어두운 한국경제의 끝은 어디인가?

2015년 12월 발표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상태도 아니고 취업 관련 교육과 훈련도 받지 않는 한국 대학졸업자는 4명 가운데 1명이다. 수치로는 24%이다. 이른바 청년실업자라고 할 수 있는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수치이다. 경제난으로 국력의 쇠퇴를 보이는 그리스(39%)와 터키(24.5%)에 이어 3위에 드는 수치이다. 현실은 통계보다 더한 법이다. 그 실상은 더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청년실업자가 처한 엄연한 현실이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70%를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의 평균 수치는 50%이다. 이렇듯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10명 중 7명은 대학에 진학한다. 하지만 고등교육의 현장인 대학에 입학했지만 대학을 졸업한 4명 가운데 1명은 직장을 얻지 못한 채 실업자 상태에서 구직 활동과 관련한 어떤 교육도 받지 않는 것이다. 이 또한 앞날이 창창해야 할 한국의 청년이 맞닥뜨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엄중한 현실이다.

한국경제의 암울한 현실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에서의 기업의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30%로서 OECD 21개국 중 20위이다. 치밀한 사업계획과 부족하지 않은 자본으로 기업을 창업했다는 기업도 3개 중 2개는 5년도 되기 전에 폐업하고 마는 것이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대표적인 창업 사례인 음식점의 경우 5년 이상 생존율은 6%미만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창업의 성공은 말 그대로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할 수 있다.

취업의 어려움을 창업으로 풀고자 하는 청년창업의 실패도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다.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들도 퇴직한 기성세대처럼 업종을 불문하고 영세한 창업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기성세대 퇴직의 불명예를 대표하는 표현인 “한 집 걸러 치킨집”이라는 말이 언제 청년창업자들을 대변할지 모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뿐이 아니다. 한국사회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는 인구절벽이다. 전문가들은 2018년에 한국 사회가 인구절벽 현상과 맞닥뜨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경제 활동 인구의 급감 현상에 대처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경제회복은커녕 사회 전체가 노화되어 끝내는 국가의 생산활동이 침체되는 수렁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G2로 성장한 이웃나라인 중국이 인구급증을 막기 위해 한때 실시했던 1가구 1자녀 출산 정책의 결과로 세상에 태어난 자식들이 소황제(小皇帝) 대접을 받은 적이 있다. 친가와 외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마치 집안의 어린 황제라는 뜻의 애칭이 소황제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중국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성년이 된 소황제들이, 부모를 포함해 친가와 외가의 조부모까지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신중하지 못한 인구정책에 대한 경고장과도 같은 전망이었다. 즉, 성년이 된 소황제 1명이 부모 2명을 포함해 친가와 외가의 조부모 2쌍까지, 최소 6명의 집안 어른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다는 것이다.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한국의 자식세대들도 저들과 다르지 않다. 이쯤 되면 한국의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들이 풀어야 할 과제는 말 그대로 산더미이다. 한국경제의 어두운 그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는 데에 있다. 한국경제의 이 같은 엄중한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민의(民意)를 대변한다는 정치권에서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경영방침에서도 찾기 어렵다. 기성 정치권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주역에 될 청년세대들이 희망의 꽃을 피우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한국의 청년세대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야 할 것인가?


청년세대의 미래는 기성세대의 반성에서 시작한다!

이 책의 저자는 현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다. 한국경제의 참담함을 고민해본 사람과 자식을 둔 부모라면 그가 제시하는 해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 어려운 고언(苦言)으로 가득 차 있다.

먼저, 저자는 자신이 속한 기성세대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개인사까지 술회하는 대목을 독자들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과거에 대한 술회는 개인사에서 끝나지 않는다. 1980년대 이후의 대기업 중심의 고도성장에 대한 저자의 회고는 최근의 한국경제의 전사(前史)에 대한 후일담(後日談)이기도 하다. 지금은 기성세대인 저자가 포함된 386세대에 비판을 냉철하게 회고(回顧)하는 것이다.

저자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 발전에서 특히 민주화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386세대의 자기반성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그렇다고 자기반성에만 몰두하지 않는다. 반성에 뒤이은 386세대를 위한 변론이 그래서 더욱 솔직하다. 이로써 유소년을 비롯해서 청년을 자식으로 둔 지금의 386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진솔하게 전달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저자는 과거의 반성을 토대로 한국경제를 세계 상위권으로 도약시킨 경제 주체인 기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물론 기업의 실무자가 되었던 386세대에 대해서도 준엄한 비판을 가한다. 경영자 측과 고용자 측 그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지지 않은 저자의 균형감각은 그래서 독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는다.

저자는 그 동안의 한국경제의 문제점 분석에 기초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경제학으로, 정부와 시장과 근로자가 한 팀이 돼서 경제를 흐름을 형성하고 개척해나가는 ‘세 바퀴 경제학’을 제안한다. 저자는 정부나 시장 또는 고용자 어느 한쪽의 힘이 아닌, 이들 세 요소가 힘을 골고루 분배함으로써 제 속도로 빠르게 앞으로 전진하는 스포츠 조정경기를 예로 든다. 이처럼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이상에 이념 제시에 그치는 많은 경제 개혁 관련 서적에 비해 구체적이다. 비판과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저자의 성실한 태도에서 일궈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를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설정한 저자는 그들의 도약을 가능케 하는 디딤돌로서 기성세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정부와 시장과 함께 세 바퀴 경제학의 핵심 주체는 청년세대이다. 성년이라면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경제 요소의 대부분이 정치의 자장 안에 있기 때문이다. 기성의 정치권과 경제활동의 엄연한 주축인 대기업을 통한 경제 혁신의 방법보다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경제변혁의 주체로 설정한 것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