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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시행처별 기출문제(연습용) 2018년 경찰 경력채용 문제 10 2018년 국가직 7급 문제 15 2018년 서울시 7급 문제 21 2018년 지방직 7급 문제 25 2019년 변호사 문제 30 2018년 경찰승진 문제 40 2018년 국가직 5급 문제 52 2018년 5급승진 문제 57 2018년 국회직 5급 문제 65 2018년 국회직 8급 문제 72 2018년 국회직 9급 문제 82 2018년 법무사 문제 87 2018년 법원직 9급 문제 93 2018년 법원직 5급 문제 100 2018년 서울시 7급 문제 114 PART 2 2018 진도별 기출문제(정답 및 해설) 제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과 헌법관 124 제2절 헌법의 해석 124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26 제4절 헌법의 수호 130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3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35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35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138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5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59 제3절 기본권의 분류 15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5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62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63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65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66 제2절 행복추구권 168 제3절 법 앞의 평등 17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권 179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188 제4절 통신의 자유 195 제3절 정신적 자유권 196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218 제2절 직업의 자유 223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3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 개설 233 제2절 참정권 233 제3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236 제4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24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251 제2절 재판청구권 25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6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6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63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26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68 제4절 근로의 권리 271 제5절 근로3권 272 제6절 환경권 275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276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280 제2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80 제3절 정부형태 280 제2장 국회 제1절 의회주의 281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284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84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88 제5절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289 제6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293 제7절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296 제8절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296 제9절 국회의 자율권 302 제10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제책임 303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306 제2절 국무총리 318 제3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320 제4절 국무회의 321 제5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321 제6절 감사원 321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324 제8절 지방자치제도 327 제9절 군사제도 329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 330 제2절 사법권의 독립 330 제3절 법원의 조직 334 제4절 법원의 권한 336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337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33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339 제3절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341 제4절 위헌법률심판 348 제5절 헌법소원심판 352 제6절 권한쟁의심판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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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한 최신 기출문제 해설집 출간을 바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많아져서 [2019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더라도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 최신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다른 기출문제보다도 더 높습니다. 최신판례와 출제자들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마들이 최신기출에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출간되는 기출문제집이 대부분 여름에 출간되는 까닭에 하반기에 시행된 시험의 기출문제까지 담을 수가 없기에 제대로 된 기출문제집을 접하는 것도 용이한 편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수험생 여러분의 기출문제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8년에 시행된 국가직 및 지방직 7급 시험과, 서울시 7급, 국회직 5급, 국회직 8급, 국회직 9급, 법원직 5급, 법원직 9급, 국가직 5급, 5급 승진, 경찰승진, 경찰 경력채용, 법무사, 변호사(2019) 시험까지 15개 시험, 365문항을 빠짐없이 수록한 [2019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을 출간합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1 2018년 기출문제 최다수록 최근 사례문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15개 시험 365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으므로 고득점을 위한 사례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 시행처별 연습문제 수록 전반부에는 시행처별로 연습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시행처별로 출제 경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준비하시는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마다 해설이 실린 위치를 명시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난이도지수를 통한 Self Feedback 모든 문제의 난이도지수를 분석하고 표시하여 차후 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게 하였고, 혼자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강약조절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 세부 논점이 살아 있는 완벽한 해설 판례만 싣거나, 판례 번호만 싣거나, 법조항만 달아놓은 해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초심자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꼼꼼한 해설을 통하여 지문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하였습니다. 5 기본서 목차에 따른 문제배열 후반부에는 기본서 목차에 따라 기출문제를 배열하였습니다. 시행처별로 문제를 풀었을 때 전체적인 강약조절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빈출파트와 빈출지문을 확인하며 진도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6 간단정리를 통한 정리 헌법 최신기출문제집에도 함수민 행정법에서의 간단정리를 구현하였습니다. 시험 막판에는 간단정리만 보아도 1회독이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회독수 증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기출지문은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기출문제풀이를 통해 출제의도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반드시 학습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기본서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다시 리마인드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내용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교재의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 공법연구소 채선준 팀장님, 법조인이 되어 세상에 나갈 김성호·김정훈 연구원님, 더채움 출판사 박준형 과장님, 조영선 실장님 그리고 박원준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 3. 13.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