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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01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 1. 소통의 필요성 2. 소통과 갈등의 조사 범위와 방법 02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정 소통의 의의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변화 2. 중앙-지방정부 간 소통과 갈등 3. 선행 연구 03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의 현황 분석 1. 중앙-지방정부의 갈등 사례 분석 2. 주요국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 사례 분석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사례 비교 분석 0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에 대한 인식 조사 1. 연구 조사 대상과 설계 2. 중앙정부 공무원 조사 3. 지방정부 공무원 조사 4. 중앙-지방정부 비교 연구 05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나아가야 할 방향 2. 정책적 노력 3. 해결 과제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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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은 한순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위적인 제도적 틀로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호 간의 노력을 통해 점차 문화로 정착되었을 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쪽으로 치우친 노력이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러한 소통의 문화가 정착될 경우 신뢰성이 높아지고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장_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정 소통의 의의」 중에서
부안 지역 주민들은 주민투표제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유치를 둘러싼 절차적 합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부안군 지역 주민의 이러한 노력은 부지 선정 절차의 개선을 야기하는 등 제도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즉, 정부는 절차를 개선하여 ‘유치 청원→부지 적합성 조사→주민 투표→가결→본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을 시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경주 지역에서의 유치 청원에 따른 후속 절차에 의해 부지 선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3장_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의 현황 분석 갈등의 주요 원인에서 지방정부는 정책 추진의 이해 부족과 중앙정부의 고압적 자세를 문제로 삼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는 정책 추진의 이해 부족은 지방정부와 공감하고 있었으나 정치적 측면으로 인한 갈등의 원인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 상황과 소통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 제3자적 입장을 가진 조정자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갈등의 해결과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의 역할 중요성은 중앙, 지방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조정자는 제3자의 입장이 보다 효과적인 조정의 역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5장_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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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심각성은 중앙, 지방 공무원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문제는 과거, 현재의 갈등의 심각성 뿐 아니라 미래에도 갈등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결과였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판단한 이러한 결과는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체제가 현재까지도 미흡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는 우리 사회에는 갈등해결과 소통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정착이 요구되고 있으며, 같은 맥락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책적 이해의 부족은 같은 공무원사회에서도 정책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이며 이를 위한 공무원사회의 제도적 문화적 차원의 근본적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