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제1편 ｜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1
제1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1 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념 등 24
제3절 형사소송법의 공통핵심 35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법 원 44
제2절 검 사 75
제3절 피고인 79
제4절 변호인과 보조인 119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34

제2편 ｜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서 론 165
제2절 수사의 단서 178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2 3 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258
제2절 체포와 구속Ⅱ 322
제3절 압수·수색·검증과 통신제한조치 362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442
제3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449
제2절 공소의 제기 478
제3절 공소시효 505

핵심정리
1. 헌법에 규정된 권리(제도)와 규정되지 12
않은 권리(제도)
2. 각종 절차의 비교 35
3. 수사절차 vs 공판절차 36
4. 일정한 기준이 되는 법정형 등 39
5.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적용절차 및 적용대상 44
6. 법원의 관할 52
7.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52
(토지관할)
8. 사물관할과 심급관할 54
9.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54
사건이지만 단독판사 관할 사건
10. 수사기관 165
11. 검사의 수사지휘 (수사지휘·준칙규정) 167
12.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vs 전속고발범죄Ⅰ 187
13.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vs 전속고발범죄 Ⅱ 187
14. 일반사건 vs 성폭력사건 188
15. 가정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 [교재 부록 참고] 194
16. 고소 등의 불가분의 원칙 196
17. 각종 소송행위의 취소·취하시기 202
[두음자 14번]
18. 다시 할 수 있는 소송행위 vs 다시 할 수 없는 202
소송행위 [두음자 15번]
19. 고소 vs 고발 208
20. 피의자(신문) vs 참고인(조사) 245
21. 참고인(조사) vs 증인(신문) 246
22. ‘신뢰관계자 동석’ 및 ‘중계시설 247
신문 등’ 정리 [두음자 18번~20번]
23. 피의자·피고인 체포·구속의 요건 258
[두음자 21번부터 23번]
24. 피의자 재체포·재구속 및 피고인 259
재구속 요건 [두음자 24번, 25번]
25. 통상체포 vs 긴급체포 vs 현행범체포 260
26. 영장의 종류 261
27. 피의자구속 vs 피고인 구속 278
28. 피의자·피고인 석방 절차 등 330
29.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364
부정되는 경우
30. 압수·수색·검증에 있어 영장주의의 예외Ⅰ 382
[두음자 31번]
31. 압수·수색·검증에 있어 영장주의의 예외 Ⅱ 382
32.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관련 판례 383
33. 압수물의 처리 [두음자 32번] 390
34. 증거보전 vs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442
35. 검사의 사건처리 449
36. 공소권 없음 및 각하 사유 449
37. 기소유예 vs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450
38. 검찰항고 vs 재정신청 vs 헌법소원 453
39.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주체, 대상 및 절차 454
40. 공소의 취소 vs 공소사실의 철회 480
41. 공소시효 기간 [두음자 36번] 505
42. 공소시효 규정 배제 범죄 505
[하권]

제3편 ｜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1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8
제3절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절차 53
제4절 증거조사 79
제5절 공판절차의 특칙 106
제6절 국민참여재판 116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138
제2절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 6 1
제3절 전문법칙 195
제4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271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286
제6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07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10
제2절 종국재판 31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32

제4편 ｜ 상소·비상구제·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355
제2절 상소 각칙 4 0 1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428
제2절 비상상고 457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명령 460
제2절 즉결심판절차 470
제3절 소년보호사건 및 소년형사사건 479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488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494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504
제5장 종합문제 509
부록 537

핵심정리
1. 공소장변경 요부 관련 판례 31
2. 공판준비절차 vs 공판기일절차 53
3. 협의의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 55
4. 당사자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 57
5. 유아 등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경우 81
6. 증인 vs 감정인 82
7. 간이공판절차에서 적용되지 않는 108
증거조사 규정
8. 일반재판 vs 국민참여재판 116
9. 배심원 배제사유 122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관련 판례 164
11. 전문법칙의 예외 195
12. 형사소송법 제313조 213
13. 종국재판의 사유 313
14. 종국재판의 비교 314
15. 비용보상 vs 형사보상 320
16. 기판력 발생 유무 334
17. 형사소송법 개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368
원칙에 관한 판례 정리
18.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취지만 유효한 판례 369
1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공식 369
20. 사건의 추가·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의 370
원칙 관련 판례
2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공식 374
2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 374
23.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13
24. 재심 vs 비상상고 428
25. 소년보호사건 vs 소년형사사건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