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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에 대한 찬사 저자 서문 01. 쉽게 따는 과일을 먹고 살았다 토지, 기술,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 02. 생산적이지 못한 신경제 정부, 의료서비스, 교육 03.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 가격, 생산, 수익 04. 쉽게 따는 과일을 먹은 정부 진보, 보수, 뒤죽박죽 05. 그렇게 엄청난 금융위기는 왜 일어났나? 은행가, 박물관 책임자, 당신 그리고 나 06.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과거와 현재의 큰 차이 각주 |
Tyler Co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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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을 보이는 기간이 길어지면 시간에 따라 저성장률이 초래하는 결과의 차이도 커진다. 예를 들어 연간 2퍼센트씩 성장한다면 소득이나 경제규모도 35년마다 두 배가 되고 생활수준 또한 돈으로 환산하면 두 배가 된다. 반면 3퍼센트씩 성장하면 거의 23년마다 또는 한 세대에 한 번 정도 생활수준이 두 배가 된다. 70년 후에는 3퍼센트씩 성장하는 나라가 2퍼센트씩 성장하는 나라에 비해 두 배 정도 부유해지는데 이는 미국과 포르투갈이나 슬로바키아의 차이에 비유된다. 140년 후에는 3퍼센트씩 성장하는 나라가 2퍼센트씩 성장하는 나라에 비해 네 배나 부유해지는데 이는 미국과 파나마 또는 카자흐스탄의 경우에 해당된다. 한 나라의 생활수준이 약간만 정체되어도 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 가계의 경우 지난 40년 정도의 기간동안 저성장 기조에서 생활해왔다.---쉽게 따는 과일을 먹고 살았다
인터넷과 과거에 존재했던 쉽게 따는 과일 사이에는 두 번째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고용과 관련이 있따. 20세기 초 포드와 제너럴모터스가 성장할 때 해당 기업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디트로이트를 미국의 일류도시로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날 페이스북은 엿보기 취미의 즐거움을 창출하였지만 고용을 많이 창출하지 못해 페이스북이 위치한 팔로알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작업’은 소프트웨어나 서버가 한다. 실제 작업은 사용자가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용자가 남는 시간에 여가활동으로 하는 것뿐이다. 웹2.0이 사용자나 프로그래머들 그리고 IT 전문가에게는 대단한 것이겠지만 웹2.0이 정부의 금고를 채우지 못하고 많은 가계를 부양하지도 못한다. 인터넷 사용자 모두 트위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2010년 가을 기준 겨우 300명만이 그곳에서 일했다.---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 폴 크루그먼이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논평가들은 1950년대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향수를 느낀다. 필자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 1950년대에는 쉽게 따는 과일 덕분에 여러 부문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크루그먼은 1950년대의 특정 상황만 언급했다. 즉, 높은 세율, 높은 노조가입 비율 그리고 소득과 부의 평등한 분배다. 그러나 정책적 요술 지팡이를 흔드는 것처럼 관련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과거 상황, 즉 고성장 경제를 재창조할 수는 없다. 폴 크루그먼은 실질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이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앞뒤 순서를 잘못 정하고 있는데 부담되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가장 어려울 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쉽게 따는 과일을 먹은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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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제침체의 원인을 분석한 새로운 시선으로
전 세계 언론의 관심과 찬사를 받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수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금융위기의 후폭풍은 멈추지 않고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퍼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그 끝을 아무도 쉽게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조지메이슨대학교의 경제학자 타일러 코웬은 금융위기와 세계적인 경제침체의 원인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책 《거대한 침체》를 출간하여 ㄴ뉴욕타임즈」, ㄴ이코노미스트」, ㄴ월스트리트저널」, ㄴ파이낸셜타임즈」 등 유수의 언론의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은 거의 모두가 비슷했다. 신자유주의가 퍼트린 금융계의 탐욕과 무절제 그리고 그에 따른 소득의 불균형. 하지만 전 세계가 공조하여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침체는 좀처럼 나이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맞이하고 있는 경제침체의 원인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닐까? 이 책의 저자 타일러 코웬 교수는 현재의 경제침체를 ‘거대한 침체(Great Stagnation)’으로 명명하고 침체의 원인을 기존의 전문가들과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거대한 침체’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성장이 멈추었기 때문이고, 금융위기의 원인 또한 한 마디로 “사람들이 실제보다 부유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한다. 경제의 성장동력이 전 세계적으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앞으로도 과거처럼 성장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탐욕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경제성장이 멈추었다고 단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쉽게 따는 과일은 사라졌고 경제성장은 멈추었다 책에서 저자는 경제성장이 멈춘 이유를 수백 년간 향유해왔던 ‘쉽게 따는 과일’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쉽게 따는 과일은 세 가지로 광활한 토지, 혁신적인 신기술, 교육시스템이다. 이 중 광활한 토지는 미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할 때 유효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자는 한국과 같은 국가의 경우 다른 종류의 쉽게 따는 과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선진국의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서 따라 하는 ‘성장 따라잡기’이다. ‘성장 따라잡기’를 포함하여 세 가지 종류의 쉽게 따는 과일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적인 신기술. 1880년에서 1940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수많은 기술적 혁신이 있었다. 전기, 전등, 자동차, 비행기, 전화기, 전화기 등이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들 제품들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기술들은 기술적 혁신보다는 개선에 가깝다. 기술적 개선은 일상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지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인터넷은 충분히 혁신적이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자가 따로 자세히 설명한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 혁신의 정체기에 있으며 이 때문에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둘째, 교육시스템. 과거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수는 제한적이었다. 수많은 인재들이 농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농사를 짓고 있었다. 교육시스템의 발전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경제 또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수는 포화상태가 되었고 대학 졸업생의 능력 또한 과거보다 나아졌는지 의문이다. 셋째, 성장 따라잡기. 한국을 비롯한 과거의 개발도상국 그리고 현재의 중국과 인도는 선진국의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이 선진국의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미 한국은 선진국의 기술과 제도를 따라하는 국가가 아닌 선진국과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놓고 경쟁하는 위치에 올랐기 때문이다. GDP는 성장했지만 실질소득은 성장하지 않았다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해결책이 나온다 세계의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던 쉽게 따는 과일은 이미 사라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는 과거와 같이 성장할 것으로 믿고 빚을 내어 집을 사고 투자를 하고 했지만 경제의 성장은 제한적이었다. 이를 증명하는 지표로는 실질소득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수십 년에 소득이 두 배씩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수십 년 동안 소득이 약간 증가했을 뿐이다. GDP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지만 실질소득은 GDP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보통 경제성장의 지표로 삼는 GDP가 왜곡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GDP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저자는 정부지출, 의료서비스, 교육비를 예로 든다. 과거 쉽게 따는 과일이 있던 시대에는 GDP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퍼센트 정도였지만, 지금은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늘어났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와 교육비 또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정부지출, 의료서비스, 교육비가 늘어난 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삶이 윤택해졌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의구심을 품을 것이다. 이제 고성장 시대는 멈추었고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미래에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쉽게 따는 과일이 등장하겠지만 그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새로운 쉽게 따는 과일이 나올 때까지 긴 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침체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고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쉽게 따는 과일이 좀 더 빠르게 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