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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헌법, 행정법
01 대한민국헌법 2 02 행정소송법 8 03 행정심판법 24 04 행정심판법 시행령 50 05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64 06 행정절차법 68 07 행정절차법 시행령 92 08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04 09 국가배상법 108 10 국가배상법 시행령 116 11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128 12 행정대집행법 132 1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136 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38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154 CHAPTER 02. 감정평가법 0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66 0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8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0 0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20 05 감정평가 실무기준 240 05-1 구분소유 부동산의 용도별 개별요인 304 06 감정평가 실무매뉴얼-임대료 감정평가편 308 07 감정평가 실무매뉴얼-담보평가편 332 CHAPTER 03. 그 밖의 법령 01 국유재산법 352 02 국유재산법 시행령 392 0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446 0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468 0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2 0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06 07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516 08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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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을 위한 법전입니다. 따라서 법전을 구성하는 법령과 규정 등은 감정평가사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것을 수록하였고, 법전의 체계와 내용 구성 또한 효율적인 수험공부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4월까지의 제정 및 개정된 최신의 법규를 수록하여, 곧 다가올 2019년 제30회 시험과 2020년 제31회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제30회 시험부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규를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신 법규의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 조문별 중요도를 표기하여 수험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안배하였습니다. 본 법전에 실린 많은 법조문 모두를 동등한 수준으로 공부할 수는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요한 조문에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하여야 합니다. 조문 좌측으로 중요도에 따라 별모양으로 표기하였으니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반드시 공부해야할 주요 판례를 수록하여 보다 친숙하게 판례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각 법조문에 해당하는 판례를 조문 바로 아래에 위치시켜 이해가 쉽도록 하였으며, 판결요지 등 핵심만 요약하여 간결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판례번호도 기재하여 판례의 자세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번호에 기재된 약어는 대판(대법원 판례), 헌재(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4. 숙지와 암기가 쉽도록 두음을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법조문을 정확하게 답안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두음에 따른 암기가 필수입니다. 감정평가사 수험계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두음을 위주로 하여 새로운 조문의 경우에는 보다 암기가 쉬운 두음을 개발하여 표시하였습니다. 5. 공부하기 편리한 법전 체계를 채택하였습니다. 유사 카테고리별로 묶어 상권과 하권을 분리시켰고, 각 법규의 최상위 법률을 기준으로 그 하위 법규를 바로 다음에 위치시켜 관련되는 부분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수험생 스스로 상위 법규와 연결시키기 힘든 훈령, 고시, 지침, 매뉴얼 등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자주 보아야할 법규는 색인의 색을 달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