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워드로 읽는 문재인정부
2018. 5. 10 ~ 2019. 5. 9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국민입니다 [정부혁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깁시다 공직자의 기본은 ‘유능함’입니다 [재외동포 지원] 힘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위기로부터 교민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권력기관은 법·제도로 개혁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갖춰야 합니다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대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견제와 균형 원리는 입법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정치개혁] 지역주의와 분열의 정치는 끝났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입니다 [따뜻한 보훈] 진실을 외면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 발굴은 광복의 완성입니다 애국지사를 모시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광입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은 모두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 1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100년 전 오늘, 우리는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중심 경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중심 경제를 채택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은 공정과 일자리입니다 고용안전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일자리는 지역 특성에 맞아야 사업이 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와 지역의 모범적 사례입니다 [공정경제] 빨리보다 함께 더 멀리 가야 합니다 결과를 공정하게 나눌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집니다 [민생경제] 자영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올해가 자영업이 성장하는 원년이길 바랍니다 [규제혁신] 규제혁신은 신성장동력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한국경제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열려 있습니다 데이터는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혁신과 투자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겠습니다 스마트시티의 성공은 혁신과 포용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 표준입니다 첨단을 넘어 미래를 담겠습니다 [혁신성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제2벤처붐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금융은 혁신을 받쳐 주고 이끌어야 합니다 [미래형 신산업] 3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봇산업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신산업을 육성해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2030년 수소 활용 분야 세계 1위가 목표입니다 [제조업 혁신] 제조업은 혁신하고 고도화해야 합니다 제조혁신의 열쇠는 스마트공장입니다 [경제활력 제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한국은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포용적 복지국가]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포용국가는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함께 잘사는 새로운 100년이 될 것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장] 국민의 전 생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예방과 건강투자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전환했습니다 [노후생활 보장]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돌봄과 교육] 보육과 돌봄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재난 안전관리] 강원도 산불 조기 진화는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멈춰야 합니다 [환경]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물과 공기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입니다 자연과 산업의 상생으로 환경을 인식해야 합니다 [노동존중]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전망의 핵심입니다 [문화·관광] 대한민국은 관광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신문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때 존경받습니다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자치·재정분권] 주민이 참여해야 국민의 삶이 도약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도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해야 발전합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역과 함께 성장합니다 생활 SOC는 주민과 밀접한 마을 기반시설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전국경제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농산어촌]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합니다 농민과 농촌의 노력은 보상받아야 합니다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수산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강한 안보] 강한 해군력은 해양강국으로 가는 핵심입니다 평화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강한 군대입니다 [책임국방]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입니다 국민이 신뢰할 때 최강 군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남과 북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소망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경제외교] 한반도 평화를 기반으로 신경제지도를 그릴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다변화가 중요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경제의 새로운 활로입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 [남북교류]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입니다 남북은 친구 간 일상처럼 만나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가장 시급한 인도적 사업입니다 남과 북은 모든 전쟁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신남방정책] 신남방정책은 사람중심 평화공동체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미래공동체입니다 외교와 경제의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북방정책] 신북방정책은 남·북·러가 협력해야 가능합니다 한반도 번영의 꿈은 유라시아까지 뻗어 갑니다 한반도 평화가 동서 번영의 길입니다 특별부록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기고문 : “평범함의 위대함” -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