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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고시·승진·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헌법강의
개정2판
권순현 편저
삼조사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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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3
제1절 헌법 일반이론 3
제2절 헌법의 분류 8
제2장 헌법의 해석 19
제1절 헌법해석 일반 19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22
제3절 헌법의 특성 27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31
제1절 헌법의 제정 31
제2절 헌법의 개정 34
제3절 헌법의 변천 38
제4장 헌법의 보장(보호, 수호) 41
제1절 헌법보장 41
제2절 저 항 권 43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 47
제5장 대한민국 헌정사 53
제1절 건국헌법 53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7.7. 발췌개헌) 55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56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6.15) 58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부칙개정) 59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60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62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63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65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10.29) 67
제6장 국가형태와 국가의 본질 69
제1절 민주공화국 69
제2절 주 권 70
제3절 국 민 71
제4절 영 토 81
제7장 헌법의 기본원리 87
제1절 헌법전문 87
제2절 국민주권주의 91
제3절 법치주의 95
제4절 사회국가원리 104
제5절 문화국가원리 107
제6절 민주적 기본질서 110
제7절 국제질서 113
제8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21
제9절 공무원제도 128
제10절 정당제도 133
제11절 선거제도 149
제12절 지방자치제도 18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11
제1절 기본권의 연혁 211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212
제3절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 215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18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25
제6절 기본권의 제한 233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 24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43
제2절 평 등 권 27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97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97
제2절 신체의 자유 298
제4장 사회적·경제적 자유 339
제1절 거주 이전의 자유 339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42
제3절 영업의 자유와 한계 346
제4절 재산권의 보장 361
제5절 주거의 자유 383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84
제7절 통신의 자유 393
제8절 소비자의 권리 399
제5장 정신적 자유 403
제1절 양심의 자유 403
제2절 종교의 자유 411
제3절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제20조 제2항) 413
제4절 언론·출판의 자유 416
제5절 집회·결사의 자유 436
제6절 학문의 자유 450
제7절 대학의 자치(제31조 제4항) 451
제8절 예술의 자유 454
제6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457
제1절 정치적 기본권 일반 457
제2절 선 거 권 458
제3절 공무담임권 460
제4절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467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47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471
제2절 청 원 권 472
제3절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 477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96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502
제6절 범죄피해구조청구권 512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519
제1절 생존권 일반 519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520
제3절 근로의 권리 528
제4절 근로자의 노동3권(제33조) 533
제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545
제6절 환경권 550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건 554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565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565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56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571
제1절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571
제2절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 571
제2장 국 회 583
제1절 의회주의 583
제2절 입 법 권 584
제3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587
제4절 국회의 구성원리 587
제5절 국회의원 590
제6절 국회의 운영과 조직 598
제7절 국회의사원칙 608
제8절 국회의 권한 613
제3장 정 부 647
제1절 대 통 령 649
제2절 행 정 부 679
제4장 법 원 703
제1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703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710
제3절 대 법 원 711
제4절 사법권의 독립 714
제5절 대법원의 조직과 구성 721
제6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제107조 제1항) 723
제7절 명령규칙심사권(제107조 제2항) 725
제8절 행정심판(제107조 제3항) 727
제9절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27
제10절 특별법원 728
제11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733
제5장 헌법재판소 739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 739
제2절 헌법재판의 범위 751

부 록 대한민국헌법 835
참고문헌 850
책 속으로

저자 소개 1

편저권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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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현재는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유럽헌법학회 총무이사를 역임중이다. 저서로는 『With(위드) 헌법(박영사, 2017.8)』, 『헌법강의(삼조사)』, 『새로쓴 객관식헌법(삼조사)』, 『헌법판례선(삼조사, 공저)』, 『헌법 조문판례집(삼조사)』, 『법학개론(피앤씨미디어, 공저)』, 『행정법총론 2.0(피앤씨미디어)』, 『행정법각론 2.0(피앤씨미디어)』, 『행정법총론 문제집(피앤씨미디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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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6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866쪽 | 179*252*40mm
ISBN13
979115595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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