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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들어가며 2
Chapter 02 법조윤리 개관 10 Ⅰ. 법조윤리의 특징 10 Ⅱ. 변호사 직무단계별 규정 체계 11 Chapter 03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14 Ⅰ. 변호사의 사명 15 Ⅱ. 변호사의 지위 16 Ⅲ. 변호사의 직무 18 Chapter 04 변호사의 개업과 운영 24 Ⅰ. 변호사의 자격 36 Ⅱ.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37 Ⅲ. 법률사무소 개설 41 Ⅳ.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개설 42 Ⅴ. 사무직원 43 Ⅵ. 변호사회 가입 46 Ⅶ. 법조윤리협의회 48 Chapter 05 법무법인의 책임 54 Ⅰ. 공동사무소 62 Ⅱ. 법무법인 개설과 운영 63 Ⅲ. 법무법인(유한) 70 Ⅳ. 법무조합 72 Ⅴ. 법무법인 등의 기본적 윤리 75 Chapter 06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78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80 Ⅱ.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81 Ⅲ. 수임사무의 범위 86 Ⅳ.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90 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종료 91 Chapter 07 변호사의 기본의무 96 Ⅰ. 성실의무 96 Ⅱ. 비밀유지의무 100 Ⅲ. 진실의무 112 Ⅳ. 품위유지의무 121 Chapter 08 이익충돌 회피의무 128 Ⅰ. 이익충돌의 개요 131 Ⅱ. 이익충돌의 유형 132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유형Ⅰ] 133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Ⅱ] 144 Ⅴ.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Ⅲ] 147 Ⅵ. 공동사무소, 법무법인의 수임제한 [유형 Ⅳ] 165 Ⅶ.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74 Chapter 09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178 Ⅰ. 일반의무 184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187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190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200 Chapter 10 사내변호사 204 Ⅰ. 사내변호사 204 Ⅱ. 고문변호사 211 Chapter 11 변호사의 보수 214 Ⅰ.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 214 Ⅱ. 변호사 보수의 개념과 분류 215 Ⅲ.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 216 Ⅳ. 보수의 청구 221 Chapter 12 변호사의 광고 232 Ⅰ. 변호사 광고 규제 관련 법규 240 Ⅱ. 변호사 광고규제의 내용 241 Ⅲ. 인터넷 광고 255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256 Chapter 13 공익활동의무와 국선변호 258 Ⅰ.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규정 260 Ⅱ.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260 Ⅲ. 국선변호 262 Chapter 14 변호사의 징계 266 Ⅰ. 징계청구의 요건 281 Ⅱ. 징계사유 282 Ⅲ. 징계절차 287 Ⅳ. 징계의 집행 292 Ⅴ. 업무정지명령 294 Chapter 15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법칙 298 Ⅰ. 제109조 301 Ⅱ. 제110조 307 Ⅲ. 제111조 308 Ⅳ. 제112조 309 Ⅴ.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311 Ⅵ. 제117조 312 Chapter 16 외국법자문사 제도 314 Ⅰ. 외국법자문사 341 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43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344 Ⅳ. 합작법무법인 347 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351 Chapter 17 법관 및 검사의 윤리 354 Ⅰ. 법관의 윤리 358 Ⅱ. 검사의 윤리 363 Ⅲ. 관과 검사의 징계 368 부록 372 판례색인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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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권의 책으로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법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되어 있는 법조윤리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문제는 수험서인 만큼 모든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O·X문제화하여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례문제는 같은 쟁점의 판례나 질의회신과 함께 배치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개정판에서는 9회 기출문제와 수험생들의 질문이 있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매 장마다 ‘출제자의 눈’을 통해 출제경향을 분석하였고, 먼저 시험을 보고 온 선배로서 필요한 조언들은 ‘황변의 TIP'에 담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학습 초기 윤곽을 잡으실 때나 시험 전 마무리단계에서 적절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참고’란에는 시사적인 내용이나 업계의 상황을 소개하여 수험생들이 흥미 있게 관련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최신 판례를 보강하고 반복적으로 조문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판례의 요지를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변형문제까지 출제되는 만큼 최신 판례를 사실관계와 함께 담았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 언급된 법조윤리 관련 규정들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확인하여 반영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