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통치행위 1
02. 법률에 의한 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
03. 자기구속의 원칙 5
04. 비례의 원칙 9
05. 신뢰보호의 원칙 10
0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6
0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9
08.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5
09. 행정사법 26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7
11.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29
12.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 공의무 34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7
14. 행정개입청구권 41
15. 특별행정법관계 46
16. 전보발령의 처분성여부 48
17.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50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5
19. 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논점 68
20.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75
2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78
2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83
23. 행정규칙(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85
2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재량준칙) 87
25. 법령보충적 규칙 94
26.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99
27. 계획재량 101
28.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106
29. 계획보장청구권 107
30. 계획변경청구권 108
31. 행정계획의 통제 110
32. 행정행위와 처분 111
33. 일반처분 114
34.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보호 117
3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20
36. 판단여지 123
37. 허 가 127
38. 예외적 승인(허가) 133
39. 특 허 135
40. 인 가 137
4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9
4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개념 해체론 142
43. 부관의 종류 143
4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45
45.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147
46. 부관의 독립쟁송·취소가능성 148
47.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154
48. 공정력 156
49. 구성요건적 효력 163
50. 존속력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64
51.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66
52.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168
5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176
54. 하자의 승계 180
55. 하자의 치유 186
56.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89
57. 직권취소 190
58.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193
59. 행정행위의 철회 194
60. 확 약 197
61. 가행정행위 199
62.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201
63. 자동화적 행정결정 207
64. 공법상 계약 208
65. 행정상 사실행위 215
66. 행정지도 218
67. 비공식적 행정작용 221
68. 행정상의 경고, 권고, 정보제공 (일방적인 비공식행정작용) 223
69. 행정절차법 개관 224
70.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25
71. 이유제시(이유부기) 226
72. 처리기간 설정·공표 230
73. 사전통지·의견제출 231
74. 청문절차의 위반 235
75. 인·허가 의제 제도 239
76.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45
77.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247
78. 행정조사 255
79. 행정의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 개관 262
80. 대집행 263
81. 이행강제금(집행벌) 270
82. 직접강제 272
83. 행정상 강제징수 274
84. 행정상 즉시강제 276
85. 행정질서벌(과태료) 280
86. 범칙금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283
87. 과징금 285
88. 공급거부 288
89. 명단의 공표 290
90. 관허사업제한 293
91. 국가배상 개관 295
9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296
93.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요건 300
94.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의 요건 312
95. 국가배상법 6조 1항 비용부담자 318
96. 국가배상법 6조 2항 최종적 책임자 (대내적 구상책임) 324
97. 이중배상금지 328
9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32
99. 손실보상 개관 334
100. 손실보상의 요건 335
101. 정당한 보상의 의미 338
102. 간접손실보상 339
103. 생활보상 342
104. 채권보상 346
105.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347
106.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49
107.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350
108. 손해전보의 흠결(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58
109. 수용유사침해이론 360
110. 수용적 침해이론 363
111. 희생보상청구권 365
112. 결과제거청구권 366
113. 행정심판법 개관 368
114. 의무이행심판 관련 논점 371
115. 재결관련 논점 373
116. 재결의 기속력 376
117.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378
118. 행정소송 개관 380
119.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381
120.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382
121.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 386
122.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388
12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397
1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05
125.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418
126. 피고적격 429
127. 제소기간 431
128. 행정심판전치주의 434
129.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36
130. 소의 변경 438
131. 집행정지 440
132. 가처분 준용 여부 447
133.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원칙 449
134.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451
135. 위법판단의 기준시 452
1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54
137. 사정판결 460
138. 일부취소판결 464
139.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개관 468
140. 기판력 469
141. 취소판결의 형성력 471
142. 취소판결의 기속력 473
143. 간접강제 479
144. 무효확인소송 관련 논점 484
14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논점 489
146. 당사자소송 493
147. 기관소송 499
148. 행정조직법 개관 501
149. 권한의 대리 503
150. 권한의 위임 505
151. 내부위임 508
152.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511
153. 훈 령 514
15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516
155. 기관위임사무 526
156. 조례제정권의 한계 530
157. 조례(안)에 대한 통제 541
158. 승인유보 547
159.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549
160. 직무이행명령 555
161.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559
162. 직위해제 566
163.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570
164. 공무원관계의 내용 572
165. 경찰권 발동의 근거 588
166. 경찰권 발동의 한계 591
167.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599
168. 공물의 성립과 소멸 600
169. 공물의 법률적 특색 605
170.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608
171. 공물의 사용관계 612
17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19
173. 영조물이용관계 623
174. 공기업이용관계 625
175. 특허기업의 특허 627
176. 보조금 630
177. 공용수용의 절차 634
178. 환매권 641
179.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의 제한) 644
180. 공용환지 -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647
181. 공용환권 649
182. 토지거래허가 657
183. 공시지가 659
184. 환경영향평가 관련 논점 662
185. 환경오염에 대한 권익구제 665
186.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666
판례색인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