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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01장 /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02장 /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7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8 제3절 신속·공정한 재판의 원칙 10 제2편 수사와 공소 01장 /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4 제2절 수사의 단서 19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41 제4절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54 02장 /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6 제2절 체포와 구속 57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110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42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48 03장 /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5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56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65 04장 /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68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70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82 제4절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185 제5절 공소취소 194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장 /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200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219 제3절 변호인 225 02장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240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249 제3절 소송조건 255 제4편 공 판 01장 /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58 제2절 공판준비절차 260 제3절 증거개시 265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70 제5절 피해자의 지위 296 제6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변론의 병합·분리 30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06 제8절 공소장 변경 324 02장 / 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340 제2절 자백배제법칙 346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49 제4절 전문법칙 360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90 제6절 자유심증주의 396 제7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403 제8절 탄핵증거 411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14 03장 / 재 판 제1절 형식재판 417 제2절 유죄판결 423 제3절 무죄판결 427 제4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429 제5편 상소와 재심·특별절차 01장 /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438 제2절 일부상소 449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55 제4절 항소와 상고 465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479 02장 /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487 제2절 재심심판절차 498 제3절 소송촉진법 제23조의불출석재판과 재심 502 03장 /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505 제2절 즉결심판 510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518 제4절 배상명령 523 04장 /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529 제2절 형사보상 533 제6편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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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신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의 전직렬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지문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중복된 지문들은 삭제하였고, 빈출지문은 (★)표시를 하였습니다. 같은 판례의 경우에도 다양한 지문으로 기출된 경우에는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2. 형사절차의 흐름대로 지문을 배열하였습니다. 오엑스 문제집이지만, 반복하여 학습하면 기본서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소법에 대한 자신감이 커질 것입니다. 3. 여러 논점을 가지고 있는 판례의 경우, [※ [참고] ] 판례로 구성하여 보다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각 주제별 중요조문을 소개하여, 오엑스 문제집만으로도 단권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