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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사례형해설
변호사시험·사법시험 대비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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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사례 1 분쟁지역 출입국시 국가의 출국 허가
사례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한 토지재산권 제한
사례 3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른 정당의 국고보조금 차별
사례 4 기업집단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사례 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
사례 6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제도
사례 7 교원할당제
사례 8 법관의 의견표명에 대한 징계
사례 9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본인확인제
사례 10 대사관 앞에서 대학생들의 미신고 집회
사례 11 공무원 자신의 블로그에 정치적 견해 표명
사례 12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사례 13 지역농협 임원선거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후보자 비방행위
사례 14 변호사시험 성적비공개
사례 15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
사례 16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시 열 손가락 지문날인

저자 소개 1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주요 저서 및 논문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 영남대 출판부, 2015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미디어, 2015 헌법학(상), 법영사, 2019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공법학연구, 20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주요 저서 및 논문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 영남대 출판부, 2015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미디어, 2015
헌법학(상), 법영사, 2019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공법학연구, 2008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014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2015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외법논집, 2018
빅 데이터(Big Data) 시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2020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법과 정책연구, 2021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2022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한 기본권보호의무, 저스티스, 2023 외 170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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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0월 3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188*254*30mm
ISBN13
97889634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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