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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객관식 민사집행법
법무사 법원승진 시험 등 대비 8판
배병한 저
삼조사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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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법의 의의와 종류
제1절 민사집행법의 개관
제2절 민사집행의 의의
제3절 강제집행의 종류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2장 집행기관
제1장 의의 및 종류
제2절 집행관
제3절 집행법원
제4절 소수법원
제5절 기타의 집행기관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제2절 즉시항고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4장 집행비용
제1절 의의
제2절 종류와 범위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제6절 집행비용의 변상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제1절 의의
제2절 집행에 관한 담보 제공의 방법
제3절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제4절 담보 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선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2장 집행보조절차
제1절 재산명시절차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제3절 재산조회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기출문제■
제2절 강제경매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3절 총설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4절 형식적 경매
제5절 강제관리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6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2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유채동산에 대한 집행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제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제2절 부동산ㆍ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제3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제2장 대체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제3절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제3장 간접강제
제절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제2절 비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제3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민사집행법 제 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
제3절 집행권원
제4절 집행방법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기출문제■
제5절 보전처분의 요건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제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제1절 개설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제4절 기타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총설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의의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1절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제2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3절 집행절차
제4절 집행의 효력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5절 집행의 취소
제6절 본 집행으로의 이전
■기출문제■
□예상문제□

저자 소개 1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사)』, 『한권으로 끝내는 최신판례집(민지사)』,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민지사)』, 『실무5법 기출지문정리집(민지사)』, 『민사재판 실무연습(민지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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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11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784쪽 | 188*254*40mm
ISBN13
978899160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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