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본질을 통찰하는 놀라운 책!
신자유주의의 위기 끝에서 만나는 희망의 경제학, 나눔 시스템을 주창하다
일본의 석학 도쿄대 진노 나오히코 교수의 탄탄한 논리와 이론

지난 대선에서 핵심 키워드는 '민생'이었다. 빈부의 양극화 현상, 무너진 중산층, 줄어들지 않는 빈곤 계층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민생정부’를 표방하는 다음 정부가 가장 선결해야 할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다음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는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이어져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기존의 경제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일본도 이러한 경제 위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저자는 서슴없이 ‘일본 사회에 격차와 빈곤이 넘쳐난다’라고 말한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저자는 놀랍게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처방전으로 ‘나눔’과 ‘중용’을 제시한다.

“경제 위기가 인간적 유대를 쇠퇴시키고, 인간적 유대의 쇠퇴가 사회 위기와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는 ‘절망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본문 36쪽)

“현재의 경제 위기는 나눔을 빼앗긴 데서 기인한다”고 주장

경제 위기는 왜 발생한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누구는 경제 위기가 인간의 근원적인 탐욕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고, 누구는 시장경제에 내재한 경기순환 때문이라고 한다. 또 누구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재 우리가 겪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놀랍게도 ‘나눔을 빼앗긴 것’에서 찾고 있다.
시장경제와 정치의 연결 지점인 재정학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사회는 경쟁 원리에 기초한 ‘시장경제’와 협력 원리에 기초한 ‘나눔의 경제’로 이뤄져 있다. 이중 나눔의 경제는 다시 화폐 사용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발성과 무상노동에 기초한 가족이나 커뮤니티, 비영리 시민조직 등의 무상 나눔의 경제가 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것도 가족이라는 나눔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하나는 화폐를 사용하는 유상 나눔의 경제로, 통상 국가 재정을 일컫는다.
신자유주의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장경제를 확대하고 나눔의 경제를 해체시켜 왔다. 특히 화폐를 사용하는 나눔의 경제인 국가 재정의 역할을 사회질서 유지 정도로만 한정시켰다. 그들은 시장경제가 사회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므로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누구에게도 강요당하지 않고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는 구매력에 따라 배분된다. 따라서 시장경제가 확대될수록 빈부 격차는 커지고 빈곤은 해소하기 어렵게 된다. 다시 말해 지금의 경제 위기는 ‘시장경제’의 지나친 확대로 ‘나눔의 경제’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되는 셈이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떠받치는 인간의 유대다. 연로하더라도 반드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생활을 지탱해줄 것이라는 인간의 유대에 대한 신뢰야말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다.”(본문 35쪽)

나눔 시스템 확립이, ‘잃어버린 인간다운 삶’을 복원한다

저자는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할 길잡이로 ‘옴소리(omsorg)’와 ‘라곰(lagom)’이라는 스웨덴어 두 단어를 제시한다. 옴소리는 ‘사회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원래는 ‘슬픔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뜻이다. 라곰은 ‘적당히’라는 의미로, 모자람도 지나침도 없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추구하는 ‘중용’을 뜻한다. 즉 ‘나눔의 경제’(옴소리)가 ‘시장경제’와 균형(라곰)을 이룰 때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 삶에서 무상노동에 기초한 나눔의 경제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대신 가공식품을 사거나 외식을 하고, 청소나 빨래도 청소기나 세탁기를 구입하여 해결하는 등 시장경제가 가정 안으로 거침없이 침투하고 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무상노동에 종사하며 나눔의 경제를 훌륭하게 담당했던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나눔의 경제가 줄어들수록 국가 재정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이러한 국가 재정이, 줄어든 나눔의 경제를 보완하여 시장경제와 균형을 맞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이토록 중요한 재정의 역할을 축소해왔다. 단언컨대 이대로는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저자는 이미 다가와 있는 지식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을 통한 나눔 시스템 구축’을 주장한다. 돈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인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식사회의 구성원들답게 재훈련과 재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나눔 시스템이 구축될 때에야 비로소 격차와 빈곤의 양산을 막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로마교황 요한 바오르 2세는 ‘자연환경이나 인적 환경이라는 시장의 힘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공공재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이 정부의 사명이라고 깨우쳤다.”(본문 33쪽)

경제의 미래, 나눔이 답이다!

“포스트 공업사회, 즉 지식사회에서는 나눔의 원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식은 개개인이 단순히 축적하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지식은 아낌없이 서로 주고받아야만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본문 113쪽)

저자는 격차와 빈곤을 해결하는 길은 오로지 ‘나눔’에 있기 때문에 경쟁원리를 추구하는 시장경제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협력원리에 기초한 ‘나눔의 사회’로 나아가야만 한다. ‘다른 사람의 이익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협력원리는 나눔을 지탱하는 주요 논리다. 이제는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때다.
이제까지 공업사회가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일종의 ‘강도문화’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지식사회는 지식을 나누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나눔’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시스템에서는 재정의 사명을 적극 강화해야 한다. 국가를 가족처럼 조직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를 나눔의 원리에 따라 재조직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광풍은 전 세계적으로 격차와 빈곤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안겨주었다. 이 책은 지나친 경쟁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인류가 나눔을 통해 희망의 사회로 가는 데 탄탄한 이론과 통찰력을 제공한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책임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