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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제2장 권 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각종의 계약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일반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4장 용익물권 제5장 담보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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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이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는 점을 고려하고, 국내 민법 서적의 분량이 너무 많아 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이 책을 출간하려고 준비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1년 만에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도서출판 ‘정독’에서 개정판을 낸다. 이는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 덕분이며, 감사드린다.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법리를 활용하여 사례 해결능력을 키우려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판례민법강의〉가 길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으며,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다. 둘째, 2019년도 대법원 주요판결을 사례문제로 추가하였다. 초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판결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그 쟁점을 해설하여,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의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례문제〉에서 다룬 판례를 본문에 사례 〈문1〉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중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다. 2019.11.15. 법원공보(제574호)에 수록된 중요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19.11.14. 선고 중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넷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다섯째,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의 법률용어를 각주로 설명하였고, 초판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판례와 다수설 위주로 기술하고, 사견과 불필요한 논의는 배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