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1
Ⅰ. 서 설 1
Ⅱ. 실질적 민법 2
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 2 2. 민법은 사법이다 / 2
3. 민법은 일반법이다 / 6 4. 민법의 그 밖의 성질 / 7
Ⅲ. 형식적 민법 8
Ⅳ.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8
1. 두 민법 사이의 관계 / 8 2. 민법학의 대상: 실질적 민법 / 8
제 2 절 민법의 법원 9
Ⅰ. 서 설 9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9
2.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 / 11
Ⅱ. 성문민법 13
1. 법 률 / 13 2. 명 령 / 14 3. 대법원규칙 / 15
4. 조 약 / 15 5. 자치법 / 16
Ⅲ. 불문민법 16
1. 관습법 / 16 2. 조 리 / 23
3. 판 례 / 24 4. 기 타 / 27
제 3 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28
Ⅰ. 서 설 28
Ⅱ. 민법전의 연혁 28
1. 고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 28
2. 조선시대 말기부터 민법전 제정 전까지 / 30
3. 민법전의 성립과 발전 / 32
Ⅲ.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57
1. 민법전의 구성 / 57 2. 민법전의 내용 / 60
3. 민법규정의 효력상 분류 / 60 4. 민법총칙의 내용 / 61
5. 이 책 민법총칙 부분의 기술순서 / 62
제 4 절 민법의 기본원리 62
Ⅰ. 서 설 62
Ⅱ. 학설의 동향과 비판적 검토 63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64
1. 개 관 / 64 2. 3 대원리 / 64 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65
제 5 절 민법전의 적용범위 66
Ⅰ.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66
Ⅱ. 때에 관한 적용범위 66
Ⅲ. 인에 관한 적용범위 67
1. 사람(자연인) / 67 2. 법 인 / 67
Ⅳ.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68
제 6 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69
Ⅰ. 서 설 69
Ⅱ. 민법의 해석 69
1. 민법해석의 의의 / 69 2. 해석의 방법 / 70
3. 해석의 구체적인 기술 / 71 4. 해석에 의한 법률의 틈의 보충 / 72
5. 해석의 두 가지 사명 / 73
Ⅲ. 민법의 적용 74

제 2 장 권 리
제 1 절 법률관계 77
Ⅰ. 의 의 77
Ⅱ. 내 용 78
Ⅲ. 법률관계의 규율 80
제 2 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80
Ⅰ. 권리의 의의 80
Ⅱ. 의무의 의의 81
제 3 절 권리(사권)의 종류 82
Ⅰ. 민법상의 권리(사권)의 분류방법 82
Ⅱ. 내용에 의한 분류 83
1. 재산권 / 83 2. 인격권 / 84
3. 가족권(친족권 신분권) / 85 4. 사원권 / 85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85
1. 지배권 / 86 2. 청구권 / 86
3. 형성권 / 87 4. 항변권 / 88
Ⅳ. 그 밖의 분류 89
1. 절대권 상대권 / 89 2. 일신전속권 비전속권 / 89
3. 주된 권리 종된 권리 / 89 4. 기성의 권리 기대권 / 90
제 4 절 권리의 경합 90
Ⅰ. 의의와 모습 90
Ⅱ. 법규경합(법조경합) 91
제 5 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92
Ⅰ.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92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92
Ⅲ. 권리행사의 한계 93
1. 서 설 / 93 2. 신의성실의 원칙 / 94
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112
Ⅳ. 의무의 이행 117
제 6 절 권리의 보호 118
Ⅰ. 서 설 118
Ⅱ. 국가구제 118
1. 재판제도 / 118 2. 조정제도 / 119
Ⅲ. 사력구제 120
1. 정당방위 / 120 2. 긴급피난 / 120 3. 자력구제 / 120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123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12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124
1. 권리의 발생(취득) / 124 2. 권리의 소멸(상실) / 125
3. 권리의 변경 / 125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6
1. 법률요건 / 126 2. 법률사실 / 128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131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133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133
1. 의 의 / 133 2. 성 질 / 134
3. 법률행위 개념의 문제점 / 137
Ⅱ.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137
1. 사적 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 137
2. 사적 자치의 발현형식(영역) / 139
3.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률행위 / 141
4. 사적 자치의 한계 / 143
Ⅲ.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144
1. 의사표시의 의의 / 144 2. 의사표시 이론 / 145
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148
Ⅳ. 법률행위의 요건 155
1. 서 설 / 155 2. 성립요건 / 156 3. 효력요건(유효요건) / 157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 159
Ⅰ. 서 설 159
Ⅱ.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59
1. 단독행위 / 159 2. 계 약 / 161
3. 합동행위 / 163
Ⅲ.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163
Ⅳ. 생전행위 사후행위(사인행위) 164
Ⅴ.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164
Ⅵ. 재산행위 가족법상의 행위 166
Ⅶ.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166
1. 유상행위 무상행위 / 167 2. 유인행위 무인행위 / 167
Ⅷ. 신탁행위 비신탁행위 168
Ⅸ. 기타의 분류 168
1. 독립행위 보조행위 / 168 2. 주된 행위 종된 행위 / 168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169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169
Ⅱ.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170
Ⅲ.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 객체 173
1. 주 체 / 173 2. 객 체 / 173
Ⅳ.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73
1. 개 관 / 173 2. 자연적 해석 / 174 3. 규범적 해석 / 177
4. 보충적 해석 / 182
Ⅴ. 법률행위 해석이 법률문제인지 여부 183
제 5 절 행위능력 185
Ⅰ. 서 언 185
Ⅱ. 행위능력 일반론 186
1. 의사능력 / 186 2. 행위능력 / 188
3.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 / 189
Ⅲ. 미성년자 191
1. 성년기 / 191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193
3. 법정대리인 / 198
Ⅳ. 피성년후견인 200
1. 피성년후견인의 의의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200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202 3. 성년후견인 / 203
4.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203
Ⅴ. 피한정후견인 204
1. 피한정후견인의 의의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204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205 3. 한정후견인 / 206
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207
Ⅵ. 피특정후견인 207
1. 피특정후견인의 의의와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 / 207
2. 특정후견 심판의 내용과 보호조치 / 208
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209
4.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하는 경우 / 209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209
1. 서 설 / 209 2. 상대방의 확답촉구권 / 210
3.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 / 212
4. 제한능력자 쪽의 취소권의 배제 / 213
제 6 절 법률행위의 목적 215
Ⅰ. 서 설 215
Ⅱ. 목적의 확정성 216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217
1. 의 의 / 217 2. 불능의 분류 / 218
Ⅳ. 목적의 적법성 219
1. 서 설 / 219 2. 강행법규 / 22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229
1. 서 설 / 229 2. 사회질서의 의의 / 230
3. 사회질서 위반 여부의 판단 / 231
4.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 / 234
5.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245 6.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246
제 7 절 흠 있는 의사표시 255
Ⅰ. 개 관 255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256
1. 의 의 / 256 2. 요 건 / 257 3. 효 과 / 261
4. 제107조의 적용범위 / 263
Ⅲ. 허위표시 264
1. 의 의 / 264 2. 요 건 / 265
3. 허위표시와 구별하여야 하는 행위 / 268 4. 효 과 / 269
5. 제108조의 적용범위 / 280 6. 은닉행위 / 281
Ⅳ. 착 오 282
1. 의 의 / 282 2.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의 관계 / 284
3. 착오가 고려되기 위한 요건 / 285
4. 고려되는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 295 5. 고려되는 착오의 효과 / 303
6. 제109조의 적용범위 / 305 7. 다른 제도와의 관계 / 307
8.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308
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11
1. 서 설 / 311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312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 317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321
5. 제110조의 적용범위 / 324 6. 관련 제도 / 325
제 8 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326
Ⅰ. 서 설 326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326
1. 입법주의 / 326 2. 도달주의의 원칙 / 326
3. 도달주의의 효과 / 330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331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331
1. 서 설 / 331 2.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331
제 9 절 법률행위의 대리 332
제 1 관 서 설 332
Ⅰ.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332
1. 의의 연혁 / 332 2. 사회적 작용 / 333
Ⅱ. 대리의 본질 333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335
Ⅳ.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336
Ⅴ. 대리의 종류 337
Ⅵ.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337
제 2 관 대 리 권 338
Ⅰ.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338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338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338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 339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344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344 2. 임의대리권의 범위 / 344
3. 대리권의 제한 / 348
Ⅳ. 대리권의 남용 353
1. 서 설 / 353 2. 학설 판례 / 354
3. 학설 판례의 검토 및 사견 / 356
4. 표현대리에서의 대리권 남용 / 357
Ⅴ. 대리권의 소멸 358
1. 서 설 / 358 2. 공통한 소멸원인 / 358
3.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360
제 3 관 대리행위 362
Ⅰ. 현명주의 362
1. 의 의 / 362 2. 현명을 하지 않은 행위 / 365
3. 현명주의의 예외 / 365
Ⅱ. 타인의 명의(이름)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366
1. 서 설 / 366 2. 판 례 / 366 3. 학 설 / 371
4. 검토 및 사견 / 371
Ⅲ.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373
1. 대리행위의 흠(하자) / 373 2. 대리행위의 경합 / 377
Ⅳ. 대리인의 능력 377
1.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 377
2. 제한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 378
제 4 관 대리의 효과 378
Ⅰ. 본인에의 법률효과 발생 378
Ⅱ. 본인의 능력 379
제 5 관 복 대 리 380
Ⅰ. 복대리 및 복대리인의 의의 380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381
1. 복임권의 의의 성질 / 381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381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382
Ⅲ. 복대리인의 지위 382
Ⅳ. 복대리권의 소멸 383
제 6 관 무권대리 383
Ⅰ. 서 설 383
Ⅱ. 표현대리 384
1. 의 의 / 384
2.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386
3. 제126조의 표현대리(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394
4.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404
Ⅲ.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407
1. 의 의 / 407 2. 계약의 무권대리 / 408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420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421
제 1 관 서 설 421
Ⅰ. 서 설 421
제 2 관 법률행위의 무효 424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424
Ⅱ. 무효의 종류 425
Ⅲ. 무효행위의 추인 434
1. 의 의 / 434 2. 민법상의 비소급적 추인 / 435
3.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 437
Ⅳ. 무효행위의 전환 439
1. 의 의 / 439 2. 요 건 / 439
제 3 관 법률행위의 취소 441
Ⅰ. 취소의 의의 441
1. 취소 개념 / 441 2. 원칙적 취소와 구별되는 취소 / 442
3. 취소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 442
Ⅱ. 취 소 권 443
1. 의의 및 성질 / 443 2. 취소권자 / 443
3. 취소의 방법 / 445 4. 취소의 효과 / 450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452
1. 의 의 / 452 2. 추인의 요건 / 452
3. 추인방법 / 453 4. 추인의 효과 / 453
Ⅳ. 법정추인 453
1. 의 의 / 453 2. 법정추인의 요건 / 454 3. 효 과 / 455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455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457
제 1 관 서 설 457
Ⅰ. 서 설 457
제 2 관 조 건 459
Ⅰ. 조건의 의의 459
Ⅱ. 조건의 종류 461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65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467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470
1.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 / 470
2.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 / 471
제 3 관 기 한 472
Ⅰ. 기한의 의의 및 종류 472
1. 의 의 / 472 2. 종 류 / 473
Ⅱ.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74
Ⅲ. 기한의 도래 475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476
1. 기한 도래 전의 효력 / 476 2. 기한 도래 후의 효력 / 476
Ⅴ. 기한의 이익 476
1. 의 의 / 476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 477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 477

제 4 장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479
Ⅱ. 기간의 계산방법 479
1. 계산방법의 종류 / 479 2. 시 분 초를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 / 480
3.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 / 480
Ⅲ. 기간의 역산방법 482

제 5 장 소멸시효
제 1 절 서 설 483
Ⅰ. 시효의 의의 483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483
1. 학 설 / 484 2. 판 례 / 485 3. 사 견 / 485
Ⅲ.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486
1. 서 설 / 486 2. 제척기간의 의의 / 487
3.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의 행사방법 / 488
4.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 489 5. 제척기간 소멸시효기간의 판별 / 490
6. 시효의 성질 / 491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491
Ⅰ. 개 관 491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492
1. 서 설 / 492 2.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492
Ⅲ.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497
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497 2. 개별적인 검토 / 500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 507
Ⅳ. 소멸시효기간 507
1.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507
2.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 515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515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515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516
1. 청 구 / 516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 529
3. 승 인 / 535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539
1. 효력의 내용 / 539 2. 효력의 인적 범위 / 540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542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542
Ⅱ.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542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543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543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548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548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553

제 6 장 권리의 주체
제 1 절 서 설 555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555
Ⅱ. 권리능력자 556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556
Ⅳ. 강행규정 556
제 2 절 자 연 인 557
제 1 관 권리능력 557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557
Ⅱ. 권리능력의 시기 557
Ⅲ. 태아의 권리능력 559
1. 서 설 / 559 2.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 / 559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 561
Ⅳ. 권리능력의 범위 562
1. 서 설 / 562 2. 외국인의 권리능력 / 563
Ⅴ. 권리능력의 종기 564
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 사망 / 564
2.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증명곤란에 대비한 제도 / 566
제 2 관 주 소 568
Ⅰ. 서 설 568
Ⅱ. 주소에 관한 입법주의 568
Ⅲ. 민법상의 주소 569
1. 주소의 의의 / 569 2. 주소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 / 569
Ⅳ. 거소 현재지 가주소 570
1. 거 소 / 570 2. 현재지 / 570 3. 가주소 / 570
제 3 관 부재와 실종 571
Ⅰ. 서 설 571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571
1. 부재자의 의의 / 571
2. 재산관리의 방법 및 내용 / 572
Ⅲ. 실종선고 578
1. 의 의 / 578 2. 실종선고의 요건 / 578
3. 실종선고의 효과 / 580 4. 실종선고의 취소 / 584
제 3 절 법 인 590
제 1 관 서 설 590
Ⅰ.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590
1. 법인의 의의 / 590 2. 법인제도의 존재이유 / 590
Ⅱ. 법인의 본질 595
1. 고전적인 견해 / 595 2. 우리의 학설 판례 / 595
3. 검토 및 사견 / 596
Ⅲ. 법인의 종류 597
1. 공법인 사법인 / 598 2.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598
3. 사단법인 재단법인 / 599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599
1. 개 설 / 599 2. 법인 아닌 사단 / 600 3. 법인 아닌 재단 / 615
제 2 관 법인의 설립 617
Ⅰ.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617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619
1. 요 건 / 619 2. 설립 중의 사단법인 / 623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625
1. 요 건 / 625 2. 설립 중의 재단법인 / 630
제 3 관 법인의 능력 631
Ⅰ. 서 설 631
Ⅱ. 법인의 권리능력 631
Ⅲ. 법인의 행위능력 634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36
1. 민법규정 / 636 2.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 / 637 3. 효 과 / 641
제 4 관 법인의 기관 644
Ⅰ. 서 설 644
Ⅱ. 이 사 645
1. 의 의 / 645 2. 임 면 / 645 3. 직무권한 / 649
4. 이사회 / 656 5. 임시이사 / 658 6. 특별대리인 / 660
7. 직무대행자 / 661
Ⅲ. 감사(감독기관) 662
1. 의의 임면 / 662 2. 직무권한 / 662
Ⅳ.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663
1. 의 의 / 663 2. 총회의 종류 / 663 3. 소집의 절차 / 664
4. 총회의 권한 / 665 5. 총회의 결의 / 666
Ⅴ. 사 원 권 667
제 5 관 법인의 주소 668
Ⅰ. 법인의 주소와 그 효과 668
제 6 관 정관의 변경 669
Ⅰ. 서 설 669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669
1. 요 건 / 669 2. 정관변경의 한계 / 670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670
1. 정관의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 / 671 2. 사무소 등의 변경 / 671
3. 목적달성이 불능한 경우 / 671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증감 / 673
제 7 관 법인의 소멸 675
Ⅰ. 서 설 675
Ⅱ. 해 산 676
1.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 676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 677
Ⅲ. 청 산 678
1. 의 의 / 678 2. 청산법인의 능력 / 678 3. 청산법인의 기관 / 679
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 / 680
제 8 관 법인의 등기 683
Ⅰ. 서 설 683
Ⅱ. 법인등기의 종류 684
Ⅲ. 등기의 효력 685
제 9 관 법인의 감독과 벌칙 685
Ⅰ. 법인의 감독 685
1. 업무감독 / 686 2. 해산과 청산의 감독 / 686
Ⅱ. 벌 칙 686
1. 서 설 / 686 2. 과태료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 / 686
제10관 외국법인 687
Ⅰ. 외국법인의 의의 및 능력 687


제 7 장 물 건
제 1 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689
Ⅰ. 권리 객체의 의의 689
Ⅱ. 민법규정 689
제 2 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690
Ⅰ. 물건의 의의 690
1. 물건의 요건 / 690 2. 물건의 개수 / 692 3. 재산 개념 / 693
Ⅱ. 물건의 종류 694
1. 융통물 불융통물 / 695 2. 가분물 불가분물 / 695
3. 대체물 부대체물 / 695 4. 특정물 불특정물 / 696
5. 소비물 비소비물 / 696
제 3 절 부동산과 동산 697
Ⅰ. 부동산 동산 구별의 이유 697
Ⅱ. 부 동 산 697
1. 토 지 / 698 2. 토지의 정착물 / 700
Ⅲ. 동 산 704
제 4 절 주물과 종물 705
Ⅰ. 주물 종물의 의의 705
Ⅱ. 종물의 요건 707
Ⅲ. 종물의 효과 708
Ⅳ.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708
제 5 절 원물과 과실 709
Ⅰ. 원물 과실의 의의 709
Ⅱ. 천연과실 709
Ⅲ. 법정과실 711


민법규정 색인 713
판례색인 716
사항색인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