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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베끼기는 혁신의 독인가?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요식업계 법에 의존하지 않는 코미디계 경쟁팀의 전략을 베끼며 성장하는 미식축구 01. 짝퉁이 패션산업에 미치는 영향 간단히 살펴보는 패션계의 역사 어째서 디자인 베끼기는 위법이 아닌가? 베끼기 규제하기 : 1930년대 패션창작자 협동조합 현대의 베끼기 논쟁 모조품 시장 베끼기의 역설 업계 규범과 시장선점 효과 결론 : 그렇다면 디자이너는 자신의 디자인을 베껴야 할까? 02. 우리가 다양한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이유 간단히 살펴보는 요식업계의 역사 요식업계의 베끼기 관행 베끼기에 대한 제약 요리 베끼기 논쟁 요리사들은 왜 창의적인가? 결론 : 창의적인 칵테일을 통해 살펴보는 요식업계 03. 서로를 감시하는 코미디언들 간단히 살펴보는 스탠드업 코미디의 역사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스탠드업 코미디 현대 스탠드업 코미디언들과 업계 규범 코미디계의 업계 규범과 혁신 결론 : 업계 규범의 마법 04. 창작과 표절이 공존하는 산업들 미식축구 : 경쟁 상황과 혁신 폰트 : 기술 발전과 혁신 금융산업 : 시장 규모와 혁신 데이터베이스 : 법적 보호와 혁신 결론. 베끼기는 어떻게 혁신을 촉진하는가 혁신과 베끼기에 대한 실전 교훈 유행과 주기 업계 규범 제품 대 퍼포먼스 개방과 혁신 시장선점 효과 브랜드와 광고 비용, 편익, 창의성 낙관적 편견 승자독식 시장 창작 비용 베끼기와 혁신의 역설 에필로그. 음악산업의 미래 간단히 살펴보는 음악산업 쇠퇴 과정 냅스터의 등장 이길 수 없다면 한패가 되라 불법 음원과의 2차 전쟁 음악시장의 새로운 강자, 애플 미래에 대한 전망 음악은 체험이다 음악은 소셜 네트워크다 고품질 전략 모든 길은 콘텐츠로 통한다 결론 |
Kal Raustiala
Christopher Spri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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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끼기는 혁신의 독인가?
이 책은 혁신과 베끼기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조명했다. 대부분의 관련 논쟁은 지금까지 음악산업(저작권)이나 제약산업(특허권) 등 복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다뤄졌다. 이와 달리 우리 필자들은 ‘저작권법과 특허권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혹은 사용되지 않는’ 패션, 데이터베이스. 코미디 같은 창의적 산업과 예술 분야를 탐구했다. 다시 말해, 베끼기에 대한 규제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탐구한다.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이들 산업은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베낄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창작 활동이 왕성하게 전개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베끼기가 반드시 창작 의욕을 말살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련의 산업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오히려 베끼기가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를 ‘베끼기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 본문 중에서 짝퉁이 패션산업에 미치는 영향 패션계의 베끼기 현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대로 알려면 혁신에 대한 독점 이론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독점 이론에 따르면 베끼기는 창의성을 말살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타인이 마음대로 복제하는 것을 안다면 애초에 창작에 투자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창작자에게 창작물을 복제할 독점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베끼기가 만연한 패션산업계는 어떻게 창의력을 유지하는 것일까? 그 답은 패션의 경제적 특수성과 패션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패션에 대한 관점은 소스타인 베블런의 기념비적 사회비평서 《유한계급론》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베블런에 따르면 사회생활은 사회적 지위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대다수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지위를 과시하고자 한다. 지위는 패션의 중심 요소다. 패션에서 지위는 고가 상표와 고급 재료로 나타날 수 있고, 유행으로도 나타난다. 특히, 유행에 뒤늦게 따라가지 않고 누구보다 먼저 유행을 선도해가는 것에서 지위가 드러난다. 패션산업은 유행이 주도하는 산업, 그리고 새로운 유행을 만들고 옛 것을 버리는 것으로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산업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패션계에서는 베끼기가 혁신에 해가 되지 않는지 짐작이 간다. 차차 설명하겠지만 패션계에서는 자유롭고 손쉬운 베끼기가 해를 끼치기 보다는 이득이 된다. --- 본문 중에서 창작과 표절이 공존하는 산업들 1992년에 통과된 유럽연합 지침은 보호기간을 출시 이후 15년으로 규정했고 상황에 따라서 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하지만 유럽연합 지침은 제작자가 유럽인이거나 유럽의 보호 규정에 ‘견줄 만한 보호 규정’을 지닌 국가 출신의 제작자가 생산한 데이터베이스에만 적용된다. 미국인이 생산한 데이터베이스는 보호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주장하던 이들은 새로운 유럽 지침의 지원을 받아 유럽의 데이터베이스산업이 곧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사실 정보를 누군가 베끼더라도 이를 저지할 법이 전혀 없는 미국의 데이터베이스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했다.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다우존스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사실 정보에 기초한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우존스는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는 사실을 수집하고 정리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업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포춘 500대 기업인 던 앤드 브래드스트리트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전 세계 1억 5천만 개가 넘는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다. 다우존스와 던 앤드 브래드스트리트 같은 기업들은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성과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어 달러를 투자한다. 자신들이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대부분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보임에도 이들 기업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거둔 성공은 놀랍다. 더 놀라운 사실은 유럽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을 경쟁에서 앞지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끼기로 인해 이 산업이 쇠퇴할 거라고 굳게 믿었던 미국인들에게는 확실히 충격이었을 것이다. --- 본문 중에서 베끼기는 어떻게 혁신을 촉진하는가 우리는 이들 산업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베끼기가 만연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탐구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얻은 여섯 가지 교훈을 결론 부분에서 요약 정리했다. 각각의 교훈이 우리가 살펴본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섯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 여러 산업에서 베끼기와 혁신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또 오래전부터 저작권법과 특허법으로 베끼기를 엄격히 규제하는 산업을 비롯해 다른 많은 창의적 산업에서도 베끼기의 피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데 유용한 교훈을 이 책에서 얻기를 바란다. 따라서 모조품의 피해로부터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저인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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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과 지적재산권법이 혁신을 후퇴시키고 있다!
2012년 8월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소송 1심 판결이 나오자 전 세계의 여론은 의외의 반응을 나타낸다. 미국의 국민기업인 애플을 지지하면서 삼성전자를 카피캣으로 비방하던 여론이 뒤바뀐 것이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애플은 이제 변모하여 특허를 무기로 혁신을 가로막고 경쟁사를 공격하는 악덕 기업으로, 삼성전자는 애플과 특허법의 폐해에 대항하는 백기사의 이미지가 된 것이다. 나아가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소송은 특허법이 혁신을 촉진시키는가, 아니면 후퇴시키는가의 문제로 확산된다. [포브스]는 《모방의 경제학》의 저자 칼 라우스티아라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애플 자신들도 지속적으로 남의 혁신을 베낀 모방자이면서 이제는 특허법을 이용해 경쟁자의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특허법이 혁신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조품이 오히려 혁신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모방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기존 트렌드를 죽이도록 도와주며, 새 트렌드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혁신 과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혁신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특허법과 지적재산권법 같은 법으로 혁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알아왔다. 그리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모순된 격언을 들어왔다. 모방과 혁신, 그리고 모방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조품이 혁신을 촉진시키고 있다! 백화점에서 골목 식당까지, 오늘날 우리는 어딜 가나 모조품과 마주한다. 베끼기가 성행하면 창작 의지가 꺾이고, 혁신은 사라지며, 결국 경제는 후퇴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입장이다. 과연 베끼기는 항상 나쁜 것일까? 이 책에서 저자들은 베끼기가 만연해도 창작활동이 시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활발해질 수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펼친다. 《모방의 경제학》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모방과 혁신의 문제에 접근한다. 저자들은 패션, 요리, 심지어 금융까지 베끼기가 대부분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창의적인 산업들을 탐구한다. 일부 창의적인 산업에서는 업계규범을 통해 사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베끼기를 규제한다. 또한 베끼기의 자유가 주어진 덕분에 오히려 신제품이 활발하게 창출되는 산업도 있다. 패션산업은 ‘짝퉁’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지만, 결과적으로 패션산업은 훨씬 창의적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모방의 경제학》은 특허법과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산업을 통해 모방과 혁신 간의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의 불법복제 시장에서 세계 최대의 토렌트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모조품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여전히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이유도 제시한다. 특허법과 지적재산권법이 없어도 혁신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이들 법이 없는 편이 혁신에 더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