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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머 리 말 - 경찰을 경찰답게 하라! 프롤로그 - 경찰다움에 대한 고찰 경찰 트라우마 _ 쉿! 순사가 잡아간다! 시민의 역습 _ 매 맞는 경찰의 공권력 마주잡이 포돌이 _ 성과주의의 폐해 ‘인권’에 발 묶인 국민의 안전 복수＆괴담 공화국 제 1장 - 창조적 파괴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다 곪은 종기는 째야 산다 ‘병원특진’ 제도를 도입하자 제 2장 - 미래 경찰의 3가지 키워드 SMART _ 똑똑하고 빠르게 GLOBAL _ 뛰는 범죄, 나는 경찰 OPEN _ 우물 밖 경찰 제 3장 - 현장이 만드는 강한 경찰 노량진과 사무실이 만드는 경찰No! 우리는 ‘거리의 재판관’ 현장에 강한 경찰을 위한 제언 제 4장 - 휴먼 폴리스 시민의 인권 경찰의 인권 제 5장 - 깨진 유리창을 함께 치우는 사회 제 6장 - 법, 꼼꼼하게 때론 따뜻하게 꼼꼼하게 따뜻하게 폴리스 & 플러스(+) 부록 - 즉결심판, 제대로 활용하면 이득 많다 ‘묻지마 고소’ 즉결심판이 해결한다 즉결심판 유형별 결정사례 |
저자 소개
저자 : 박상융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제19기(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이다. 현재 경기 평택경찰서장이다. 서울 양천·경기 동두천·김포·대전 중부·논산 경찰서장, 경기청 수사과장, 경찰청 수사국 마약과장, 지능범죄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공공기관 부정예방과 적발! 어떻게 할 것인가』, 『최신건설계약실무』 『최신기업 security 실무』등이 있고 『경찰감사감찰기법』 『SOFA 실무가이드』 등 다수의 내부교재를 제작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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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용량
- EPUB(DRM) | 9.86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15.4만자, 약 4.4만 단어, A4 약 97쪽 ?
- ISBN13
- 9788997580675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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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잘못하면 휘두르는 칼에 약자가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는 특성상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약하게 된다. 구속, 압수수색, 통신자료 추적 등의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한 개인은 물론 가정까지 파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혼 등으로 가정에서 버림받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거나 정신이상이 되기도 하고,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 자살하기도 한다. 회사는 기업의 주가, 신용가치의 급락으로 파산의 위기에 몰린다.
조사방식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출석 요구서를 발부할 것인가, 전화로 연락할 것인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인가, 압수수색을 할 것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상대의 처지나 성향을 감안하여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 담당 수사관에게만 맡기지 말고 팀장 이하 팀원들이 함께 모여 방법을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병원에서 수술 전 마취과, 내과, 외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팀을 이루어 협진을 하는 것과 같다. 담당 수사관도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내 사건이므로 팀장, 과장이 간섭하면 외압’이라는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 내 사건이기 이전에 여러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걸린 사건이다.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느냐고 중요 하다. 상급자들이 선의의 관리자로서 멘토 역할에 충실할 때 공정한 수사가 가능해진다. ---「경찰을 경찰답게 하라」 중에서 공중파 개그 프로그램에서 어느 개그맨이 ‘경찰 되는 법’을 소재로 삼은 적이 있었다. 유치원 진학상담 교사로 나온 개그맨이 경찰되는 방법에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차 필기시험부터 5차 면접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면 파출소 배치 받고 3교대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면 된다’며 풍자했다. 또한 ‘혹시 파출소에서 심심할까 봐 걱정할 필요 없다. 하루 종일 취객들이 와서 여러분을 즐겁게 해준다. 노래, 춤 심지어 토도 (?)해줄 뿐 아니라 격투기도 해준다. 여러분들은 맞고만 있으면 된다. 만약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면 고소당하니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무 사건사고 없이 일하게 되면 공을 인정해서 나라가 종이로 된 표창장을 준다. 여러분들은 그 종이를 받고 기분만 좋아하면 된다.’고 말해 경찰의 열악한 현실과 애환을 풍자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음을 웃던 필자도, 방청석에서 폭소하던 사람들도 이내 입가에 씁쓸한 조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경찰이 매를 맞고, 국민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경찰서를 부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시민의 역습 _ 매 맞는 경찰의 공권력」 주ㅜㅇ에서 현재의 기획수사나 특별단속에 문제가 많은데도 개선되지 않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특별단속을 한다고 보도자료를 내면 언론에 보도되고, 기간이 끝나 결과를 보도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단속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지역 실정에 맞게 수사와 단속을 해야 한다. 전국적인 단위의 특별단속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역별로 묶어 특성에 맞는 테마를 선정하고 경찰서들이 합동으로 단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법 다단계판매 사기가 극심하다고 해서 2개월간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는 것은 당장 언론에 생색은 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해당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불필요한 일을 만드는 꼴이다. 다단계판매 합숙소가 밀집한 서울 송파와 거여동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시골의 경찰서와는 여건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단속은 지양해야 한다. 기간도 굳이 한정할 필요가 없다. 기간이 지나면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기간은 단속 테마에 맞게 정하면 된다. 단속기간에 따른 실적 평가도 그만둬야 한다. 부작용이 너무 크다. --- 「 시도 때도 없는 기획수사 & 특별단속」 중에서 한 나라의 국격은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있는가에서 달라지는 것 같다. 강력계 형사 중 탁월한 사건 해결 능력을 보인 1명에게 수여하는 ‘베스트 참수리’에 3년간 6차례 선정된 어느 경찰관이 순직했다. 하지만 그가 이승을 떠나는 길에 태극기 조기는 게양되지 못했다. 그 이유가 참으로 어처구니없었다. 법률에 규정이 없어서란다. 영웅의 죽음 앞에서조차 법률 미비로 조기를 걸지 못하는 사회, 나라의 격이 높지는 않다는 것을 어린애도 느낄 것이다. 미국은 경찰이나 소방관이 순직했을 때 카운티나 타운 단위로 조기를 내거는 게 일상화돼 있다. 경찰관 소방관 군인 산악구조원 등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가에 헌신하는 ‘MIU(Men In Uniform·제복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순직을 책임지지 않는 나라」 중에서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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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문제점을 이렇게까지 밝혀도 괜찮은가!
현직 경찰서장의 직격탄!『경찰이 위험하다』는 변호사 출신 경찰서장이 경찰의 실태를 돌아보고 어디가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짚어 놓은 책이다. 특히 현직에서 겪어온 경찰의 행정적?제도적 문제점은 물론, 성과주위에 치우쳐 소소한 잘못으로도 전과자를 만들어버리는 그릇된 관행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경찰이 위험하다면 국민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 책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현직경찰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저자는『경찰이 위험하다』를 통해 경찰과 검찰, 법원뿐만이 아니라 경찰 조직 내·외부와도 늘 터놓고 소통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범죄자들은 점점 조직화·기동화 되고 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 법원은 서로 권한 다툼만 할 뿐 대화하고 소통할 줄 모른다. 결국 ‘이대로 가다간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위기의식으로 다가왔다. 누군가는 경찰 내?외부의 문제점을 말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못된 것인가! 현재 평택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인 박상융 저자는 변호사 출신으로 1993년 경찰에 경정 특채로 입문했다. 박 서장은 형사과장, 지방청과 본청 수사기획 담당계 과장, 그리고 서장을 하면서, 평소에 ‘경찰이 이렇게 바뀌었으면…’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 놓는다. 또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와 공감을 얻는 수사, 정의에 맞는 수사가 되기 위해 우리 경찰의 실태를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상에 내놓는다. 이 책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경찰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자는 이 책의 인세를 암투병경찰관의 치료와 공상혜택 법률구조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는 “슈퍼맨”이 아니다! 잊혀진 “포돌이”에서 매 맞는 “참수리”까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경찰이 위험하다!! 뉴스에서 흉악 범죄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 우리는 혀를 차며 말한다. “경찰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수사 중에 범인이 도망쳤다거나 도주한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는 소식에도 “범인 잡는 경찰이 범인을 놓쳐? 어디 불안해서 살겠어?” 제 할일 못하는 경찰, 무능한 경찰, 나약한 경찰. 경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경찰의 이미지는 실추돼 있다. 하지만 경찰의 노고는 누구보다 고단하다. 하루 12시간 3교대 근무에, 각종 소란의 뒤처리까지 담당해야 한다. 순찰차 보닛에 앉는 사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람, 심심하면 사무실에 들려 시비를 거는 사람, 전화로 귀찮게 하는 사람, 지구대에서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 심지어 대소변을 보는 사람들까지… 오늘도 경찰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일은 일대로 하면서 욕은 욕대로 듣고 있는 우리의 경찰들. 분명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경찰의 사전적 의미로는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의 유지 따위를 담당한다.’고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 국민들은 피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경찰을 찾는다. 하지만 그 문턱이 너무 높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중의 지팡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경찰이 인식하는 대한민국 경찰과 국민이 인식하는 경찰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현직경찰이 직접 나섰다.『경찰이 위험하다』는 변호사 출신 경찰서장이 경찰의 실태를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데 지침서가 되는 방법들을 정리해 출간된 책이다. 현직 경찰서장의 소명으로 완성된 이 책에는 앞으로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경찰로 거듭나기 바라는 저자의 마음까지 담겨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