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總 論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 3 Ⅱ. 형법의 성격 / 3
Ⅲ. 형법의 기능 /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 의 의 / 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6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5
Ⅰ. 문제의 제기 / 25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제1조 제1항) / 25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26 Ⅴ.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 32
Ⅵ.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 36
제4절 형법의 적용과정 : 해석과 포섭 36
Ⅰ. 형법조문의 구조 / 36 Ⅱ.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요소 / 37
Ⅲ. 형법의 적용과 해석ㆍ포섭 / 37
제5절 형법이론 39
Ⅰ. 형벌이론 / 39 Ⅱ. 범죄이론 / 39

제2편 범죄론 41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43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43
Ⅰ. 범죄의 의의 / 43 Ⅱ. 범죄의 종류 / 43
제2절 범죄체계론 및 범죄의 체계요소 49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 49 Ⅱ. 범죄의 단계구조 / 49
Ⅲ. 범죄체계론의 전개 / 49 Ⅳ. 전구성요건적 행위 및 범죄의 성립요건 / 50
Ⅴ.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 50
제3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53
Ⅰ. 문제의 제기 / 53 Ⅱ. 법인의 범죄능력 / 53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 54
Ⅳ. 양벌규정의 기능 / 58
Chapter 02.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61
제1절 구성요건론 62
제1관 서 설 62
Ⅰ. 구성요건의 의의 및 유형 / 62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 62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2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63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6
Ⅰ. 서 설 / 66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 67
Ⅲ. 객관적 귀속이론 / 71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74
Ⅰ. 서 설 / 74 Ⅱ. 고의의 지적 요소 / 75
Ⅲ. 고의의 종류 / 76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79
Ⅰ. 서 설 / 79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80
Ⅲ. 착오문제의 해결 / 82 Ⅳ. 인과관계의 착오 / 86
제2절 위법성 90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90
Ⅰ. 위법성의 의의 / 90 Ⅱ. 위법성의 본질 / 90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 91 Ⅳ. 위법성의 조각 / 91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92
제2관 정당방위 94
Ⅰ. 서 설 / 94 Ⅱ. 성립요건 / 95
Ⅲ. 과잉방위ㆍ오상방위ㆍ오상과잉방위 / 103
제3관 긴급피난 105
Ⅰ. 의의 및 본질 / 105 Ⅱ. 성립요건 / 106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09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09
Ⅴ. 의무의 충돌 / 109
제4관 자구행위 112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 112 Ⅱ. 성립요건 / 112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 114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14
Ⅰ. 서 설 / 115 Ⅱ. 피해자의 양해 / 115
Ⅲ. 피해자의 승낙 / 117 Ⅳ. 추정적 승낙 / 119
제6관 정당행위 121
Ⅰ. 서 설 / 121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21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128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32
제3절 책임론 139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39
Ⅰ. 책임의 의의 / 139 Ⅱ. 책임의 본질 / 140
Ⅲ. 책임의 근거(자유의사의 존부 문제) / 141
제2관 책임능력 142
Ⅰ. 책임능력의 의의 / 142 Ⅱ. 책임무능력자 / 143
Ⅲ. 한정책임능력자 / 147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47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53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 153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154
제4관 금지착오 156
Ⅰ. 금지착오의 의의 / 156 Ⅱ. 금지착오의 태양 / 156
Ⅲ. 금지착오의 효과 / 158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164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 168
제5관 기대가능성 168
Ⅰ. 서 설 / 168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169
Ⅲ. 기대불가능성에 대한 착오 / 169 Ⅳ.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 169
Chapter 03. 미수범 173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74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 174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 176
제2절 미수의 일반적 요건 176
Ⅰ. 서 설 / 176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 177
Ⅲ. 미수범의 처벌 / 180
제3절 중지미수 180
Ⅰ. 서 설 / 181 Ⅱ. 성립요건 / 181
Ⅲ. 중지미수의 처벌 / 186 Ⅳ. 관련문제 / 186
제4절 불능미수 188
Ⅰ. 불능미수의 의의 / 188 Ⅱ. 성립요건 / 189
Ⅲ. 불능미수의 처벌 / 193
제5절 예비죄 194
Ⅰ. 예비의 의의 / 194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194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195 Ⅳ. 예비죄의 공범 / 197
Chapter 04.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99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199
Ⅰ. 필요적 공범 / 199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03
Ⅲ. 공범의 종속성 / 205
제2절 간접정범 207
Ⅰ. 서 설 / 208 Ⅱ. 성립요건 / 209
Ⅲ. 간접정범의 처벌 / 213 Ⅳ. 관련문제 / 213
Ⅴ. 특수교사ㆍ방조, 특수간접정범 / 216
제3절 공동정범 216
Ⅰ. 서 설 / 217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17
Ⅲ. 공동정범의 처벌 / 229
제4절 교사범 230
Ⅰ. 의 의 / 231 Ⅱ. 성립요건 / 231
Ⅲ. 교사의 착오 / 235 Ⅳ. 교사범의 처벌 / 236
Ⅴ. 관련문제 / 237
제5절 방조범 238
Ⅰ. 방조범의 의의 / 238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 238
Ⅲ. 종범의 처벌 / 242 Ⅳ. 관련문제 / 242
제6절 정범ㆍ공범과 신분 243
Ⅰ. 서 설 / 243 Ⅱ. 제33조의 해석론 / 244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 246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 250
Chapter 05.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53
제1절 과실범 253
Ⅰ. 서 설 / 253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256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 266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67
Ⅰ. 서 설 / 268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268
Ⅲ. 구성요건해당성 / 270 Ⅳ. 관련문제 / 273
Chapter 06. 부작위범 279
Ⅰ. 서 설 / 279 Ⅱ. 부작위범의 구조 / 280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284 Ⅳ. 관련문제 / 289

제3편 죄수론 291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93
Ⅰ. 죄수의 결정기준 / 293 Ⅱ. 수죄의 처벌 / 293
제2절 일 죄 294
Ⅰ. 일죄의 의의 / 294 Ⅱ. 법조경합 / 294
Ⅲ. 포괄일죄 / 303
제3절 수 죄 318
Ⅰ. 상상적 경합 / 318 Ⅱ. 실체적 경합범 / 327

제4편 형벌론 337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39
Ⅰ. 서 설 / 339 Ⅱ. 사 형 / 339
Ⅲ. 자유형 / 339 Ⅳ. 재산형 / 340
Ⅴ. 명예형 / 351 Ⅵ. 형의 경중 / 351
제2절 형의 양정 352
Ⅰ. 서 설 / 352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 352
Ⅲ. 양 형 / 356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358
제3절 누 범 360
Ⅰ. 서 설 / 360 Ⅱ. 누범가중의 요건 / 361
Ⅲ. 누범의 효과 / 362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362
제4절 유예제도 363
Ⅰ. 집행유예 / 363 Ⅱ. 선고유예 / 370
제5절 형의 집행 등 374
Ⅰ. 형집행 일반 / 374 Ⅱ. 가석방 / 374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76
Ⅰ. 형의 시효 / 376 Ⅱ. 형의 소멸 / 377
Ⅲ. 형의 기간 / 379

제2부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81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83
제1절 살인의 죄 383
Ⅰ. 서 설 / 383 Ⅱ. 살인죄 / 383
Ⅲ. 존속살해죄 / 386 Ⅳ. 감경적 구성요건 / 388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391 Ⅵ. 살인예비ㆍ음모죄 / 39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92
Ⅰ. 서 설 / 392 Ⅱ. 상해의 죄 / 392
Ⅲ. 폭행의 죄 / 399 Ⅳ. 상습상해 등 죄 / 40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06
Ⅰ. 서 설 / 406 Ⅱ. 과실치사상죄 / 407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ㆍ중과실치사상죄 / 408
제4절 낙태의 죄 411
Ⅰ. 서 설 / 411 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 412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1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4
Ⅰ. 서 설 / 414 Ⅱ. 유기죄 / 415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419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21
제1절 협박의 죄 421
Ⅰ. 서 설 / 421 Ⅱ. 협박죄 / 42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28
제2절 강요의 죄 429
Ⅰ. 서 설 / 429 Ⅱ. 강요죄 / 429
Ⅲ. 인질범죄 / 43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34
Ⅰ. 서 설 / 434 Ⅱ. 체포ㆍ감금죄 / 435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3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40
Ⅰ. 서 설 / 440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442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44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50
Ⅰ. 서 설 / 450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454
Ⅲ. 준강간죄ㆍ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461
Ⅳ. 강간등상해ㆍ치상죄, 강간등살인ㆍ치사죄 / 464
Ⅴ. 독립된 구성요건 / 468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7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71
Ⅰ. 서 설 / 471 Ⅱ. 명예훼손죄 / 472
Ⅲ. 모욕죄 / 491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493
Ⅰ. 서 설 / 493 Ⅱ. 신용훼손죄 / 494
Ⅲ. 업무방해죄 / 495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 50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1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10
Ⅰ. 서 설 / 510 Ⅱ. 비밀침해죄 / 511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51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13
Ⅰ. 서 설 / 513 Ⅱ. 주거침입죄 / 515
Ⅲ. 특수주거침입죄 / 523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 524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525
제1절 절도의 죄 525
Ⅰ. 서 설 / 525 Ⅱ. 절도죄 / 526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44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550
Ⅴ. 친족상도례 / 552
제2절 강도의 죄 556
Ⅰ. 서 설 / 556 Ⅱ. 강도죄 / 557
Ⅲ. 준강도의 죄 / 565 Ⅳ. 가중적 구성요건 / 572
제3절 사기의 죄 578
Ⅰ. 서 설 / 578 Ⅱ. 사기죄 / 580
Ⅲ. 수정적 구성요건 / 610 Ⅳ. 상습사기죄 / 618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619
제4절 공갈의 죄 635
Ⅰ. 서 설 / 635 Ⅱ. 공갈죄 / 636
Ⅲ. 특수공갈죄 / 643 Ⅳ. 상습공갈죄 / 643
제5절 횡령의 죄 643
Ⅰ. 서 설 / 643 Ⅱ. 횡령죄 / 644
Ⅲ. 업무상횡령죄 / 677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677
제6절 배임의 죄 678
Ⅰ. 서 설 / 678 Ⅱ. 배임죄 / 679
Ⅲ. 업무상배임죄 / 709 Ⅳ. 배임수증재죄 / 709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718
Ⅰ. 서 설 / 718 Ⅱ. 장물의 죄 / 720
Ⅲ. 상습장물죄 / 727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727
제8절 손괴의 죄 729
Ⅰ. 서 설 / 729 Ⅱ. 손괴죄 / 729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734 Ⅳ. 가중적 구성요건 / 735
Ⅴ. 경계침범죄 / 73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37
Ⅰ. 서 설 / 737 Ⅱ. 권리행사방해죄 / 738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 742 Ⅳ. 강제집행면탈죄 / 74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51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5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53
Ⅰ. 범죄단체조직죄 / 753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754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756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75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56
Ⅰ. 서 설 / 756 Ⅱ. 폭발물사용죄 / 756
Ⅲ. 기타 범죄 / 75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58
Ⅰ. 서 설 / 758 Ⅱ. 방화죄 / 759
Ⅲ. 준방화죄 / 763 Ⅳ.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765
Ⅴ. 실화죄 / 76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66
Ⅰ. 서 설 / 766 Ⅱ. 일수죄 / 766
Ⅲ. 수리방해죄 / 76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68
Ⅰ. 서 설 / 768 Ⅱ. 교통방해의 죄 / 768
Ⅲ. 과실교통방해죄 / 772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73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773
Ⅰ. 서 설 / 773 Ⅱ. 문서위조ㆍ변조죄 / 780
Ⅲ. 허위문서작성죄 / 794 Ⅳ.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 808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811 Ⅵ. 문서부정행사죄 / 814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819
Ⅰ. 서 설 / 819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820
Ⅲ. 수정적 구성요건 / 824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825
Ⅰ. 서 설 / 825 Ⅱ.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 826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832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834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836 Ⅵ. 예비ㆍ음모죄 / 83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37
Ⅰ. 서 설 / 837 Ⅱ. 사인등 위조ㆍ행사죄 / 837
Ⅲ. 공인위조ㆍ행사죄 / 839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4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841
Ⅰ. 서 설 / 841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 841
Ⅲ. 가중적 구성요건 / 84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42
Ⅰ. 서 설 / 842 Ⅱ. 아편흡식 등ㆍ동 장소제공죄 / 842
Ⅲ. 가중적 구성요건 / 843 Ⅳ. 아편등소지죄 / 844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84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45
Ⅰ. 서 설 / 845 Ⅱ. 음행매개죄 / 845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84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51
Ⅰ. 서 설 / 851 Ⅱ. 도박죄 / 851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85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56
Ⅰ. 서 설 / 856 Ⅱ.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 856
Ⅲ. 사체에 관한 죄 / 85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61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63
제1절 내란의 죄 863
Ⅰ. 서 설 / 863 Ⅱ. 내란죄 / 863
Ⅲ. 내란목적살인죄 / 865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865
제2절 외환의 죄 866
Ⅰ. 서 설 / 866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866
Ⅲ. 이적죄 / 867 Ⅳ. 간첩죄 / 867
Ⅴ.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869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86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69
Ⅰ. 국기ㆍ국장의 모독죄 / 869 Ⅱ. 국기ㆍ국장비방죄 / 87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70
Ⅰ.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870
Ⅱ.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 871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871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7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72
Ⅰ. 서 설 / 872 Ⅱ. 직무유기죄 / 873
Ⅲ. 직권남용죄 / 879 Ⅳ. 뇌물죄 / 88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06
Ⅰ. 서 설 / 906 Ⅱ. 공무집행방해죄 / 907
Ⅲ. 수정적 구성요건 / 917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92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31
Ⅰ. 서 설 / 931 Ⅱ. 도주죄 / 932
Ⅲ. 도주원조죄 / 934 Ⅳ. 범인은닉죄 / 93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42
Ⅰ. 서 설 / 942 Ⅱ. 위증죄 / 942
Ⅲ. 증거인멸죄 / 951
제5절 무고죄 956
Ⅰ. 서 설 / 956 Ⅱ. 무고죄 /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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