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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일본이 달라졌다 5
1. 한국이 싫다 _일본 우익의 도발 한국이 싫다 / ‘혐한 정서’ 확산 19 일본이 달라졌다 / 주일 한국인 교수가 본 일본 사회 분위기 31 왜, 아베인가 / 투표 현장에서 본 일본의 민심 35 문 대통령, 일본 시민 만나라 / 한 일본 기자의 제언 41 한일, 파국은 막아야 / 다나카 이사장의 충고 46 징용피해 보상, 우리 정부가 나서야 / 손놓고 있는 한일 양국 정부 56 한국에 본때를 보여 주겠다 / 예견됐던 일본의 보복 67 한일 관계는 ‘새로운 최악’ / 구로다 산케이 신문기자 73 2.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_한일 군사 갈등과 아베의 노림수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 일본 자위대 초계기 논란의 진실 87 한국의 레이더 조사는 위험한 행동 / 일본 방위상의 주장 103 아베 정부의 오키나와 군사기지화 / 오키나와 미야코 현지 르포 118 ‘도고 제독’의 영광을 꿈꾸나? / 전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 다케이 도모히사 126 3. 위기인가, 기회인가 _한일 경제 전쟁 일본은 알고 있었다 / 한국 기업을 겨냥한 퓨처비전 133 소재, 한국은 안 된다? / 일본 최대 섬유업체 도레이의 변신 138 일본은 삼성전자를 노렸나 / 무너진 한일 분업 142 한일 소재산업의 격차 / 99.99와 99.999의 엄청난 차이 153 한국 경제는 가마우지 신세? / 소재 국산화의 길 158 왜 정부가 나서야 하나 / ‘소재 백년대계’를 위한 전략 163 4. 일하는 방식을 바꿔라 _근로시간 단축의 명과 암 저녁이 있는 삶 / 한국보다 유연한 일본의 근로시간 169 과로가 미덕이었던 일본 사회 / 트럭 운전사 하야시 씨의 하루 172 과로사를 막을 수 있을까? / 한 요리사의 과로 자살 176 회사 가기 싫어요 / 최고 기업 엘리트 여직원의 자살 186 초과근무는 어쩔 수 없는 것? / 근로시간이 줄지 않는 이유 191 근무시간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라 / 감자칩 제조회사 칼비의 근무 혁명 195 “일하는 방식을 바꿔라” / 일본 정부의 근로시간 개혁 199 과로사를 막지 못하는 노동법 / 근로시간 단축의 명암 202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 / 일본의 노동 개혁 212 5. 지소미아, 한국의 선택은? _한·미·일의 동상이몽 도깨비 같은 지소미아의 등장 223 지소미아 종료, 제일 곤란한 쪽은? 225 또다시 나타난 미국의 그림자 231 신칸센에서 만난 불침항모론 234 나카소네의 ‘거대한 항공모함’ 236 불침항모의 역사 241 나카소네는 왜? 244 거대한 항공모함이 거대한 이지스함으로 248 육상 이지스 후보지 졸속 선정 252 꿩도 먹고 알도 먹는 미국 254 육상 이지스는 미국 방어용? 257 미국, ‘한국도 동참하라’ 262 중거리 핵전력 조약의 폐기 268 동아시아는 신냉전의 각축장? 270 지소미아에 제일 열심이었던 쪽은? 273 지소미아에 미국만 열심이었을까? 276 미국의 끈질긴 압박과 아베 278 한국의 선택은? 281 6. 일본은 얼마나 안전한가 _후쿠시마 대참사, 그 이후 후쿠시마와 서울, 별 차이 없다? 287 제19호 태풍 하기비스 289 제염 작업의 효과는 과연? 298 선택적 제염? 303 도대체 몇 자루가 사라진 겁니까 311 8년 전, 이미 알고 있었다 318 소문은 사실이었다 323 모니터링 포스트의 비밀 333 오염지도 338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오염수 343 7. 아직 끝나지 않은 차별 _재일동포 민족교육 70년의 어제와 오늘 스파이 양성소는 일본에서 나가라! 357 학교를 빼앗긴 소녀 / 4.24 교육투쟁과 배영애 할머니 359 아직 끝나지 않은 차별 / 배명옥 변호사와 신길웅 선생님 363 당신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 조선적 축구선수 안영학 368 한민족이 영원히 분단되어 살 리는 없습니다 / 마에카와 전 문부과학성 차관 372 아이들은 모두 같습니다 / 하세가와 선생님과 류타 교수님 377 저자 소개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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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북한이 38선을 넘었을 때 과연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실제로 계획을 세우면서 알게 된 것은, 미국에서 항공기 250기가 일본에 온다는 거예요. 일본에 계류했다가 그 후 전투 작전 공격에 나간다는 거죠. 일본이 보급기지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라는 건, 한일, 미일의 안전보장조약이 있기에 비로소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일본과 사이에 마찰이 있으니까 안전보장 협력은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저는 큰 그림을 못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나카 이토시/일본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
--- p.53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 측에 의한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국 정부에 협상을 거듭 요청하고 있고, 한국 측이 당연히 성의를 가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일본 정부도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관점에서 관계 기업과 밀접히 연락을 취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싶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p.72 일본 해상자위대는 2017년부터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즈모형 호위함을 인도양에 파견해 인도 해군과 공동 훈련을 펼치고 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 대응 작전에 참여하는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일본을 오갈 때 인도양 연안국에 적극적으로 기항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도 인도 당국과 공유할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국, 호주, 인도와의 ‘4개국 협력’을 중시한다며, 이는 인도양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의 전함과 잠수함의 움직임을 감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일본 해상자위대에 대응하는 한국 해군의 전략은 무엇일까? --- p.101 2019년 여름. 아베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첨단소재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사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산업의 급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시사기획 창」은 10년도 훨씬 전인 지난 2006년 ‘소재전쟁, 일본의 역습’ 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측했다. 당시 KBS 취재팀은 일본의 소재산업 현장을 찾아다니며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속내를 심층 취재했다. 물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도 생생하게 보도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소재산업은 일본에 뒤처져 있다. 그리고 2019년 여름, 우리는 일본에 역습을 당했다. 「시사기획 창」은 2019년 8월 ‘위기의 첨단산업’을 다시 제작해 소재산업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일본의 소재 수출 중단이 우리 경제의 급소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만큼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 p.132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2018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4을 차지했다. 반면에 일본이 규제한 세 가지 소재는 모두 합쳐도 일본 전체 수출의 0.05%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베 정부는 자신들에게는 피해가 적으면서 한국에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아베 정부는 치밀하게 한국 경제의 급소를 노렸던 것이다. --- p.146~147 뜻밖인 점은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유연하다는 것이다. 연장 근로 한도는 월 45시간, 연 360시간이다. 월간, 연간 연장 근로 한도를 정해 기업이 일감 집중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사가 합의하면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더 근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 12시간밖에 연장 근무할 수 없는데, 왜 일본은 월 45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일까? 우리가 주 52시간을 추진하는 지금 일본은 왜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에 좀 더 유연하게 허용한 것일까? --- p.171 “미국에 날아가는 미사일을 왜 일본이 격추해야 하느냐, 미국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싫다는 것은 좁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은 1분 30초, 짧으면 70초 만에 일본에 도달하고 하와이로 날아갈 때는 주한미군도 주일미군도 (북한을) 공격하게 될 테니까 거기도 (미사일이) 떨어질 거예요. 북한이 하와이를 공격할 때는 일본에 미사와 기지도 있고, 한국에도 주한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거기도 동시에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시아를 자기 문제로 여기면서 지키고 있는 미국이 공격을 당한다면 한국과 일본도 자기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케사다 히데시/다쿠쇼쿠대학 객원교수 --- p.260~261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을 앞세우고 한국을 동참시켜서 이른바 넓은 의미의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올해 6월 1일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을 명확한 경쟁자로, 적대세력으로 규정을 했고요, 여기서는 일본을 가장 중심세력으로 파트너 삼고 하위체계로 한국 대만 아세안 국가들의 포지션을 정했지요.”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한일 지소미아를 원상회복하라는 것이다. --- p.267 만약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독일 킬해양과학연구소가 진행한 모의실험이다. 140일이 지나면 첫 번째 저농도 오염수가 동중국해로 진입하고 220일 정도가 지나면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동해 쪽으로 방향을 튼다. 동시에 좀 더 농도가 높은 오염수가 같은 경로로 진입한다. 660일이 되면 고농도 물질이 동해로 진입하고 5년이 지나면 남해와 동해가 고농도 오염수로 뒤덮인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바닷물에 희석돼 소량의 방사성 물질만 검출돼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 p.350~352 일본의 저명한 핵물리학자인 고이데 히로아키 전 교토대 원자력연구소 조교수는 고민 끝에 취재진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해자이고, 저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원전 사고가 전혀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까지도 계속 말하고 있고, 매스컴도 사고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당시에 원자력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했습니다. 그 원자력 긴급 사태 선언은 지금까지 해제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나라는 긴급 사태 선언 단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 p.353 일본의 일반 학교는 ‘1조교’라고 한다. 그 외의 학교들은 ‘각종 학교’로 분류된다. 직업학교, 유학원 등과 함께 조선학교도 ‘각종 학교’에 속한다. 전국 체육대회 등 공식 경기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도, 일본 학교 학생들처럼 철도 운임을 할인 받게 된 것도 90년대 이후이다. 별도의 시험 없이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2003년에서야 가능해졌다. 47년 교직생활 동안 불이익에 맞서는 게 일상이던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신길웅 교장 선생님. 그는 9년 전 날아온 팩스 한 장에 말을 잃고 말았다. 전국의 고등학교가 무상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는 ‘고교 무상화’에서 조선학교 10곳만 제외한다는 통지서였다. --- p.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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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의 급소를 꿰뚫고 미래성장 동력을 주저앉히려 드는 일본
함정이 되어버린 일본의 정체와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일본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함께 미래를 도모할 파트너일까? 아니면 증오하며 살아가야 할 이웃일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경쟁자일까? 이 책의 저자들은 ‘지금의 일본은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상기시킨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가까운 이웃’의 모습이 아니다. 이미 일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공격적인 나라로 변해 있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고, 또 그 약점을 어떻게 이용해야 국제사회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지 등을 철저히 계산해 온 것이다.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이나 ‘첨단소재 수출규제’는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여기에 ‘지소미아 협정’까지 더해지면 아베의 군사대국화 야망과 미국의 이해관계까지 뒤얽혀 사안은 훨씬 더 심각하고 암울해진다.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정책은 물론, 남북문제 해결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은 결코 만만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특히 한일 경제 전쟁을 주목하면서(3장), 한국 기업을 겨냥한 일본의 미래 전략을 들여다보고 무너진 한일 분업 현장을 중계한다. 이를 통해 ‘소재 국산화’의 과업이 얼마나 다급하고도 필요한 과제인지를 역설한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함정일 수 있다. 지금껏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위험하고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함정이 될지도 모른다. 다만, 그것이 아무리 깊고 넓더라도 우리가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와 전혀 다른 ‘최악의 일본’으로 다가오는 본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들의 도발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 현상 너머의 진실을 끝까지 주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