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이 책은 필자의 행정사 2차 기본서 “계약법”에 대한 연장선에서 출간되는 실전용 단문사례집이다. 우리 행정사 2차 문제는 여타 시험에 비하여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 특히 단문은 정형화된 문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준사례형의 옷을 입고 출제되어 시험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는 수험생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지엽적인 불의타가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수험생이 당혹스러워 하는 것은 단순 암기로 일관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그렇다고 방대한 민법의 법리와 제도를 무한정 공부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필자는 책을 쓰는 내내 끊임 없이 고민하였다.

이 책은 필자의 연구발표를 하는 수단이 아니며, 오로지 한 가지만을 목표로 한다. 독자들에게 수험에서 도움을 주는 것, 이것 한 개만을 염두에 두고 끊임 없이 성찰하였다. 독자들은 이러한 필자의 노력을 믿고 책을 공부해 주길 바란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수험상 최소한이기 때문이다.

공부에는 끝이 없다. 수험공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합격에는 방법이 있다. 남보다 앞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합격을 위해 우리는 다른 수험생보다 한 발짝이라도 앞서 나아가야만 하는 비애를 안고 산다. 어쩔 수 없는 수험생의 의무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단순암기하려는 생각은 버려 두고, 필자의 기본서를 옆에 두고 함께 보조를 맞추어 학습하기를 진심으로 권고한다. 그리하면, 이 책의 단문과 사례를 억지로 암기하는 고통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볍게 합격하는 지름길을 걸어 왔음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사례는 우선 기출된 사례만을 실었다. 응용 예상문제는 부득이 수업시간에 모의시험으로 연습하기로 한다. 사례문제는 똑같은 게 없고 무한 반복출제되는 쟁점이다. 따라서 이미 출제되었으므로 건너 뛰겠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사례해설은 정확한 틀로 달아 놓았다. 독자들은 자신이 사례풀이의 과정과 답을 스스로 얻어낼 수 있을 때까지 기출 사례를 무한반복하여야 한다. 사례풀이는 전체적인 목차와 체계에 주의를 기울이며 왜 그러한 논리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고민하면서 해설을 확인해 나가는 식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감사한다. 독자들의 긴 기다림과 관심에 감사한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어 가길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2월 27일 고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