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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 조세법총론
제1장 서 론 15 제1절 조세의 의의 15 제2절 조세의 목적 17 제3절 조세의 근거 20 제4절 조세의 분류 22 제5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28 제2장 조세법의 의의 29 제1절 조세법의 개념 29 제2절 조세법의 목적 30 제3절 세법의 법원 31 제4절 조세법의 인접학문 37 제3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40 제1절 서 론 40 제2절 조세법률주의 41 제3절 조세공평주의 44 ■ 제2편 ■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설 51 제1절 총 칙 51 제2절 기간과 기한 64 제3절 서류의 송달 75 제4절 인 격 84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92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92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98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108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109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109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119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122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과 납세담보 135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 135 제2절 납세담보 157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68 제1절 국세의 우선권 168 제6장 과 세 179 제1절 관할관청 181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178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92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202 제8장 심사와 심판 216 제1절 총 칙 216 제2절 이의신청 237 제3절 심사청구 246 제4절 심판청구 251 제9장 납세자의 권리 265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265 제2절 납세자의 권리 보호 268 제3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289 제10장 보 칙 294 제1절 납세관리인 294 제2절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296 제3절 국세행정의 협조 296 제4절 포상금의 지급 297 제5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304 제6절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304 제7절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305 제8절 서류접수증 발급 306 제9절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307 제10절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311 제11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313 제12절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314 제13절 과태료 부과 314 ■ 제3편 ■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설 317 제1절 총 칙 317 제2절 납세보전제도 321 제3절 미납국세 등의 열람 332 제2장 조세의 임의적 징수절차 333 제1절 개 념 333 제2절 납세고지 334 제3절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339 제4절 납기전징수 341 제5절 징수유예 343 제6절 독촉과 최고 357 제7절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359 제3장 체 납 처 분 361 제1절 체납처분의 의의 등 361 제2절 압 류 363 제3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391 제4절 압류재산의 매각 401 제5절 배 분 423 제6절 체납처분유예 428 제7절 체납처분의 중지 등 430 ■ 제4편 ■ 조세범 처벌법 제1장 총 칙 437 제1절 조세범의 개념 437 제2절 조세범 처벌법의 총칙 443 제2장 조세범의 처벌 446 제1절 개 념 446 제2절 범칙행위와 처벌 447 ■ 제5편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장 총 칙 459 제1절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목적과 정의 459 제2장 범칙사건의 조사 462 제1절 의 의 462 제2절 범칙사건의 조사와 일반세무조사의 차이 462 제3절 조사관할 464 제4절 조사대상 465 제5절 심문조서 등의 작성과 보고 467 제3장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468 제1절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468 제2절 통고처분 469 제3절 고발처분 |
吳基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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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조세법의 체질상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음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이론적 접근 보다는 실정법 체계속에서 조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각 조문의 제정목적과 의의를 살펴보면서 해설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조세와 조세법의 기본적인 내용 및 조세법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국세징수법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2020년도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졸저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조세법에 입문하는 독자 여러분에게 조세법의 바른 길잡이가 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미비한 점과 오류는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보안할 것을 약속드리니 독자 여러분과 여러 교수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삼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여 준 도서출판 어울림의 허병관 사장, 그리고 새학기에 맞추어 출판되도록 도와주신 편집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 책을 보는 모든 분들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0년 2월 3일 저자 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