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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 조세법총론
제1장 서 론 15
제1절 조세의 의의 15
제2절 조세의 목적 17
제3절 조세의 근거 20
제4절 조세의 분류 22
제5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28
제2장 조세법의 의의 29
제1절 조세법의 개념 29
제2절 조세법의 목적 30
제3절 세법의 법원 31
제4절 조세법의 인접학문 37
제3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40
제1절 서 론 40
제2절 조세법률주의 41
제3절 조세공평주의 44

■ 제2편 ■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설 51
제1절 총 칙 51
제2절 기간과 기한 64
제3절 서류의 송달 75
제4절 인 격 84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92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92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98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108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109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109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119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122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과 납세담보 135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 135
제2절 납세담보 157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68
제1절 국세의 우선권 168
제6장 과 세 179
제1절 관할관청 181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178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92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202
제8장 심사와 심판 216
제1절 총 칙 216
제2절 이의신청 237
제3절 심사청구 246
제4절 심판청구 251
제9장 납세자의 권리 265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265
제2절 납세자의 권리 보호 268
제3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289
제10장 보 칙 294
제1절 납세관리인 294
제2절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296
제3절 국세행정의 협조 296
제4절 포상금의 지급 297
제5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304
제6절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304
제7절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305
제8절 서류접수증 발급 306
제9절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307
제10절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311
제11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313
제12절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314
제13절 과태료 부과 314

■ 제3편 ■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설 317
제1절 총 칙 317
제2절 납세보전제도 321
제3절 미납국세 등의 열람 332
제2장 조세의 임의적 징수절차 333
제1절 개 념 333
제2절 납세고지 334
제3절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339
제4절 납기전징수 341
제5절 징수유예 343
제6절 독촉과 최고 357
제7절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359
제3장 체 납 처 분 361
제1절 체납처분의 의의 등 361
제2절 압 류 363
제3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391
제4절 압류재산의 매각 401
제5절 배 분 423
제6절 체납처분유예 428
제7절 체납처분의 중지 등 430

■ 제4편 ■ 조세범 처벌법
제1장 총 칙 437
제1절 조세범의 개념 437
제2절 조세범 처벌법의 총칙 443
제2장 조세범의 처벌 446
제1절 개 념 446
제2절 범칙행위와 처벌 447

■ 제5편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장 총 칙 459
제1절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목적과 정의 459
제2장 범칙사건의 조사 462
제1절 의 의 462
제2절 범칙사건의 조사와 일반세무조사의 차이 462
제3절 조사관할 464
제4절 조사대상 465
제5절 심문조서 등의 작성과 보고 467
제3장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468
제1절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468
제2절 통고처분 469
제3절 고발처분

저자 소개 3

吳基洙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박사).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경기도 세무직 채용시험 출제위원,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김포대학교 총무처장, 김포대학교 기획실장, 김포대학교 교무처장, 김포대학교 총장직무대행, 한국조세사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김포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이다. 주요저서 『Pass전산세무2급, 도서출판 어울림』 『실전세무회계(1급), 도서출판 어울림』 『실전세무회계(2급), 도서출판 어울림』 『조세법총론, 도서출판 어울림(공저)』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도서출판 어울림』 『조선시대의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박사).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경기도 세무직 채용시험 출제위원,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김포대학교 총무처장, 김포대학교 기획실장, 김포대학교 교무처장, 김포대학교 총장직무대행, 한국조세사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김포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이다.

주요저서
『Pass전산세무2급, 도서출판 어울림』
『실전세무회계(1급), 도서출판 어울림』
『실전세무회계(2급), 도서출판 어울림』
『조세법총론, 도서출판 어울림(공저)』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도서출판 어울림』
『조선시대의 조세법, 도서출판 어울림』
『세종대왕의 혁신 리더십, 도서출판 어울림』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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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대전시, 충청남도 공무원 출제위원 -현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세무회계학회 이사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경영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현재 인덕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tspark@induk.ac.kr)공인회계사ㆍ세무사국제공인내부감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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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76쪽 | 862g | 190*258*21mm
ISBN13
9788962397260

출판사 리뷰

본서는 조세법의 체질상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음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이론적 접근 보다는 실정법 체계속에서 조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각 조문의 제정목적과 의의를 살펴보면서 해설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조세와 조세법의 기본적인 내용 및 조세법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국세징수법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2020년도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졸저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조세법에 입문하는 독자 여러분에게 조세법의 바른 길잡이가 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미비한 점과 오류는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보안할 것을 약속드리니 독자 여러분과 여러 교수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삼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여 준 도서출판 어울림의 허병관 사장, 그리고 새학기에 맞추어 출판되도록 도와주신 편집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 책을 보는 모든 분들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0년 2월 3일
저자 識

리뷰/한줄평1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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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8.0 한줄평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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