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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 건축법 6 경찰관직무집행법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4 제1장 총칙 14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14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15 제4장 불복구제절차 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9 제1장 총칙 19 제2장 공유재산 통칙 19 제3장 행정재산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22 보상에 관한 법률 22 제1장 총칙 22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23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23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23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23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25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26 제6장 손실보상 등 26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26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29 제7장 이의신청 등 33 제8장 환매권 34 국가공무원법 35 제1장 총칙 35 제4장 임용과 시험 38 제5장 보수 39 제7장 복무 40 제8장 신분 보장 41 제9장 권익의 보장 44 제10장 징계 45 국가배상법 47 국세기본법 51 국세징수법 59 국유재산법 6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제1장 총칙 66 대한민국헌법 73 전문 73 제1장 총강 7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74 제3장 국회 77 제4장 정부 79 제1절 대통령 79 제2절 행정부 81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81 제2관 국무회의 81 제3관 행정각부 82 제4관 감사원 82 제5장 법원 83 제6장 헌법재판소 84 제7장 선거관리 84 제8장 지방자치 85 제9장 경제 85 제10장 헌법개정 86 도로교통법 87 제1장 총칙 87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87 제8장 운전면허 88 제12장 보칙 90 제13장 벌칙 91 도로법 92 제1장 총칙 92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92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93 제6장 도로의 점용 93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94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95 도시개발법 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7 민법 101 민사소송법 104 제1편 총칙 104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105 제3편 상소 106 제4편 재 심 107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107 민사집행법 10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0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12 식품위생법 114 제1장 총칙 114 제6장 검사 등 114 제7장 영업 114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1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19 제1장 총칙 119 원자력안전법 1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23 정부조직법 12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2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24 제1장 총칙 124 제2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124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124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125 지방자치법 127 제1장 총강 127 제1절 총칙 12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12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29 제2장 주민 131 제3장 조례와 규칙 136 제4장 선거 137 제5장 지방의회 137 제1절 조직 137 제2절 지방의회의원 137 제3절 3 한 139 제4절 소집과 회기 140 제5절 의장과 부의장 140 제6절 위원회 141 제7절 회의 142 제8절 청원 143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144 제10절 질서 144 제11절 징계 145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145 제6장 집행기관 146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146 제1관 지위 146 제2관 권한 147 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147 제2절 보조기관 148 제3절 소속 행정기관 149 제4절 하부행정기관 150 제5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150 제7장 재무 150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150 제2절 예산과 결산 151 제3절 수입과 지출 153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154 제5절 보칙 154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154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154 제2절 행정협의회 156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15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158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159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161 지방재정법 16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3 제1장 총칙 163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63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164 폐기물관리법 166 하천법 167 제1장 총칙 167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168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168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169 제8장 하천에 대한 비용과 수익 170 제10장 보칙 171 행정규제기본법 172 행정대집행법 173 행정소송법 175 제1장 총칙 175 제2장 취소소송 176 제1절 재판관할 176 제2절 당사자 176 제3절 소의 제기 177 제4절 심리 179 제5절 재판 179 제6절 보칙 179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180 제4장 당사자소송 180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181 행정심판법 182 제1장 총칙 182 제2장 심판기관 182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186 제4장 행정심판 청구 188 제5장 심리 191 제6장 재결 193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195 제8장 보칙 196 행정절차법 198 제1장 총칙 198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198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199 제3절 당사자등 200 제4절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 201 제2장 처분 202 제1절 통칙 202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204 제3절 공청회 207 제3장 신고 208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208 제5장 행정예고 209 제6장 행정지도 210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210 제8장 보칙 211 행정조사기본법 212 헌법재판소법 213 제1장 총칙 213 제2장 조직 214 제3장 일반심판절차 217 제4장 특별심판절차 220 제1절 위헌법률심판 220 제2절 탄핵심판 221 제3절 정당해산심판 221 제4절 권한쟁의심판 222 제5절 헌법소원심판 223 [부록]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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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전면개정을 한 법률은 없으나, 중요한 법률 중에는 행정절차법에 몇 가지 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조현석 군(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0. 3. 1. 법학박사 정선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