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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책 머리글 1편 총설 제1장 선박 일반 제1절 선박의 기원 제2절 선박의 종류 제2장 선박과 선박법 제1절 선박과 선박규제 제2절 선박법의 의의 및 법원 2편 선박법 제1장 총 론 제1절 목적 및 연혁 제2절 선박의 개념 및 종류 제3절 적용범위 제2장 선박의 국적 제1절 개요 제2절 연혁 및 국제 논의경과 제3절 선박국적에 관한 입법주의 제4절 선박국적의 국제법적 효과 제5절 우리나라의 선박국적제도 제3장 선박톤수 제1절 개요 제2절 선박의 톤수측정 제4장 선박공시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선박등기제도 제3절 선박등록제도 제4절 편의치적제도와 제2 선적제도 제5절 우리나라의 국제선박등록제도 제6절 소형선박에 관한 특칙 제5장 선박법 위반에 따른 제재 제1절 위반행위 유형 및 벌칙 제2절 위반행위 유형 및 과태료 [부록] [부록 1] 선박법 [부록 2] 선박등기법 [부록 3] 선박등기규칙 [부록 4] 국제선박등록법 [부록 5]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참고문헌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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