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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 법
양장
최진이
선인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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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인문학 연구총서

책소개

목차

발간사
책 머리글

1편 총설

제1장 선박 일반
제1절 선박의 기원
제2절 선박의 종류
제2장 선박과 선박법
제1절 선박과 선박규제
제2절 선박법의 의의 및 법원

2편 선박법

제1장 총 론
제1절 목적 및 연혁
제2절 선박의 개념 및 종류
제3절 적용범위
제2장 선박의 국적
제1절 개요
제2절 연혁 및 국제 논의경과
제3절 선박국적에 관한 입법주의
제4절 선박국적의 국제법적 효과
제5절 우리나라의 선박국적제도
제3장 선박톤수
제1절 개요
제2절 선박의 톤수측정
제4장 선박공시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선박등기제도
제3절 선박등록제도
제4절 편의치적제도와 제2 선적제도
제5절 우리나라의 국제선박등록제도
제6절 소형선박에 관한 특칙
제5장 선박법 위반에 따른 제재
제1절 위반행위 유형 및 벌칙
제2절 위반행위 유형 및 과태료

[부록]
[부록 1] 선박법
[부록 2] 선박등기법
[부록 3] 선박등기규칙
[부록 4] 국제선박등록법
[부록 5]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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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자는 해운/항만/물류 등 해사(海事) 관련 분야의 법과 정책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교육·학술·연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물류법강의(2018)』, 『현대사회의 여성과 법률(제3판)』 등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이 있다. 아울러 성평등/여성친화도시/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등 젠더(gender)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요 약력>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해사법학과, 법학박사) 한국해양대학교 초빙교수(2012.04~2014.12) (KMI-KMU국제물류학연공동연구센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2012.04~현재) 법원 전문심리위원(2014.0
저자는 해운/항만/물류 등 해사(海事) 관련 분야의 법과 정책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교육·학술·연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물류법강의(2018)』, 『현대사회의 여성과 법률(제3판)』 등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이 있다. 아울러 성평등/여성친화도시/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등 젠더(gender)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요 약력>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해사법학과, 법학박사)
한국해양대학교 초빙교수(2012.04~2014.12) (KMI-KMU국제물류학연공동연구센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2012.04~현재)
법원 전문심리위원(2014.03~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학술연구교수(2015.07~2018.06)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2015.02~2018.03)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2019.05~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2019.07~현재)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연구교수(2018.10~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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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4월 0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59쪽 | 568g | 152*225*20mm
ISBN13
979116068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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