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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7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8 제2장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17 제1절 법 원 17 제2절 검 사 34 제3절 피고인 37 제4절 변호인과 보조인 57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67 제2편 수사와 공소 83 제1장 서 론 84 제1절 수사의 기초 84 제2절 수사의 단서 ..... 99 제2장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126 제3장 강제수사 139 제1절 체포와 구속(강제처분) 139 제2절 체포와 구속(구제수단) 163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통신제한조치 181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213 제4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217 제1절 수사의 종결 217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등 221 제3절 공소의 제기와 공소시효 232 제3편 공 판 255 제1장 공판절차 25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6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75 제3절 공판준비와 공판기일절차 275 제4절 증거조사 294 제5절 공판절차의 특칙 308 제6절 국민참여재판 313 제2장 증 거 326 제1절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326 제2절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36 제3절 전문법칙 342 제4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368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373 제6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79 제3장 재 판 381 제1절 재판 일반 381 제2절 종국재판 38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95 제4편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등 407 제1장 상 소 408 제1절 상소 통칙 408 제2절 상소 각칙 428 제2장 비상구제절차 448 제1절 재 심 448 제2절 비상상고 463 제3장 특별절차 466 제1절 약식명령 466 제2절 즉결심판 471 제3절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 476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 482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88 제1절 재판의 집행 488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494 부 록 499 제1장 두음자 암기법 500 제2장 형법 범죄의 정리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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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것이 없으면서도 간결해야 한다. 그리고 체계가 정연하여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합격청부시리즈 형법, 형사소송법을 쓰면서 윤경근 선생님이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생각이다.
OX Plus 형사소송법은 학생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 판례와 중요 조문을 OX 형식의 문제로 구성한 교재이다. 비교적 얇으면서도 빠진 내용이 없어 형법을 단기간에 정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에 출제가 되었거나 앞으로 확실히 출제가 예상되는 형법 관련 판례와 조문을 1,366개의 OX문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최신 출제경향을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2016년부터 2020년 시험까지의 기출표시를 하였다. 2. 2020년 2월, 원고마감 직전까지의 최신 판례와 개정 법령을 완벽히 반영하였다. 또한 주옥같은 부록(핵심정리와 형법 범죄의 정리)을 수록하여 공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3. 해설은 비교적 간결하게 처리하였으나, 중요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것은 자세한 해설을 하였다. 최근 시험(변호사, 경찰직, 국가직 그리고 법원직 등)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조문에서 5%, 이론에서 5% 그리고 판례에서 90%가 출제가 된다. OX 문제집을 선호하는 수험생이라면 이 교재와 또 하나의 OX 문제집인 OX Plus 형사소송법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 또한 교재 출간 이후의 최신 판례와 개정ㆍ제정되는 법령은 하단에 소개한 홈페이지 수험자료실에 저자가 수시로 정리해서 올려 드리니까, 다운받아 공부를 하면 된다. 공부하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즉시 저자에게 카톡이나 전화를 걸어 궁금증을 해결하기 바란다. 개인지도가 필요한 분들도 마찬가지이다. (010-3320-1161) 2020년 3월 윤경근 엮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