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각국이 통상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려면 통상을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속으로 주류화(mainstreaming)하는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통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부문과의 연계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 계획에서 통상 정책을 주류화하는 것은 빈곤 퇴치를 달성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SDGs의 다른 목표들을 이행하는 데 통상을 주도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일관성을 향상시킨다.
--- 「프롤로그: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통상」 중에서

빈곤 퇴치는 SDGs의 첫 번째 목표인데 통상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 통상과 WTO는 지난 10년 반 동안 일어난 전례 없는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글로벌 통상을 통하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신흥 시장이 창출하는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고, 더 낮은 비용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을 통해 세계 시장에 통합되며, 더 비싼 세계 상품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 「01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통상의 역할」 중에서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1980년대 이후 미국 내에서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되고, 많은 중산층이 몰락했기 때문이다(Alvaredo et al., 2018:9).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다수의 시민들을 ‘잊혀진 미국인들(forgotten men and women of America)’이라 명명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들이 다시는 잊혀지는 일이 없게 할 거라 공언했는데(Sargent, 2018),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잊혀진 미국인들이라는 호명에 반응을 한 것이다.
--- 「02 개도국 통상과 불평등의 이론과 실제」 중에서

바로 그 WTO 분쟁해결제도가 출범 25년여 만에 전례 없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GATT와 WTO 체제가 설립되는 데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다. 일단 WTO 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 Policy)’로 표방되는 자국이기주의 기치를 앞세우고 이와 더불어 WTO 체제하에 유지되어 오던 각종 국제경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의 WTO 탈퇴 위협, 국가안보를 내세운 232조 조치 남발, 중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일방적 통상 위력 행사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 등이 이에 해당한다.
--- 「03 다자통상체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연구」 중에서

EU의 신통상투자정책과 이에 기반을 둔 FTA 추진 전략은 시장자유화, 세계경제 성장의 촉진은 물론 환경보호의 장려, 지적재산권의 보호, 노동법 규범의 준수 등을 통하여 통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력히 연계시키고자 한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무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도국의 이행능력을 넘어서는 높은 표준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담은 새로운 FTA 조항으로 인해 개도국은 무역상의 비교우위를 잃을 수 있다.
--- 「04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연계」 중에서

더불어 환경, 사회, 경제적 차원을 아우르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민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도구로서 VSS가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1987년 개최된 바 있는 환경과 발전을 위한 세계위원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어진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는 환경 지속가능성을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국제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립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양립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VSS는 환경 측면의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정책 목적들을 적절히 조화시킨 민간 중심의 자발적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 「0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발적 지속가능성 표준(VSS)의 역할과 과제」 중에서

선진국이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맹렬하게 추진해온 산업발전의 방식과 그에 부응하는 지식재산권 규율 방식이 근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과 양립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어쩌면 이러한 노력을 영원히 계속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계속 만나서 논의하고 합의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주류적 흐름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