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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18정판, 양장
윤선희
세창출판사 2020.09.05.
베스트
법학계열 top100 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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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지적재산권
제1절┃지적재산이란 1
제2절┃지적재산의 종류 및 보호법 3
제3절┃지적재산의 관할청 및 국제기구 5
제4절┃지적재산의 보호필요성 23
제5절┃지적재산권법의 연혁 25

제2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1절┃특허법 총설 29
제2절┃특허출원절차(절차적 요건) 69
제3절┃특허출원심사절차 92
제4절┃특 허 권 104
제5절┃심판 및 소송 141
제6절┃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176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1절┃실용신안법 총설 193
제2절┃실용신안법의 정의 및 목적 193
제3절┃실용신안제도의 존재의의 194
제4절┃특허법과의 차이 194
제5절┃디자인보호법과의 차이 199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1절┃디자인보호법 총설 202
제2절┃디자인등록출원·심사절차 236
제3절┃디자인권 243
제4절┃심판 및 소송 251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1절┃상표법 총설 257
제2절┃상표등록출원절차 325
제3절┃상표등록심사절차 339
제4절┃상 표 권 347
제5절┃심판 및 소송 371

제6장 저작권법
제1절┃서 론 391
제2절┃저작권의 주체(저작자) 406
제3절┃저작권의 객체(저작물) 411
제4절┃저작자의 권리 443
제5절┃저작물의 이용 476
제6절┃저작인접권 483
제7절┃데이터베이스제작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보호 492
제8절┃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504
제9절┃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512
제10절┃한국저작권위원회 520
제11절┃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와 벌칙 526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제1절┃총 설 542
제2절┃부정경쟁행위 552
제3절┃국제협약 및 조약에 따른 외국국기·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574
제4절┃영업비밀침해행위 589

제8장 산업기술보호법 등

제9장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10장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장 반도체칩법

제12장 콘텐츠산업진흥법 651

찾아보기 654

저자 소개 1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究科 客員·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究科 客員·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 · 군법무관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시험위원 등 역임.
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지재&정보연구소 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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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9월 0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668쪽 | 1394g | 183*253*35mm
ISBN13
978898411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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