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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12 제1절 행정의 의의 12 제2절 통치행위 14 제3절 행정의 분류 20 제2장 행정법 2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1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22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37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0 제5절 행정법의 효력 9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01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01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류 101 Ⅱ. 행정작용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0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2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28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38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1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15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86 제1절 개 설 186 제2절 법규명령 192 제3절 행정규칙 212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34 제2장 행정행위 24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개념요소 24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50 Ⅰ. 개 설 250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50 Ⅲ.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 및 복효적 행정행위 250 Ⅳ. 대인적·대물적 및 혼합적 행정행위 255 Ⅴ. 다단계행정행위와 가행정행위 256 Ⅵ. 일방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 259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60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3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45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354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394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405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430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484 제3장 기타 행정작용 510 제1절 확 약 510 제2절 행정계획 514 제3절 공법상 계약 550 제4절 사실행위 568 제5절 행정지도 574 제6절 자금지원 591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591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594 제1절 행정절차제도 594 제2절 행정절차법 일반 594 제3절 처분절차 601 제4절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658 제5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664 제6절 행정절차의 하자 665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678 제1절 행정정보공개 678 제2절 개인정보보호 735 2권 제4편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758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개관 75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구체적 수단 758 Ⅰ. 대집행 758 Ⅱ. 이행강제금(집행벌) 796 Ⅲ. 직접강제 808 Ⅳ. 행정상 강제징수 808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823 제2장 행정조사 831 제3장 행정벌 847 제1절 개 설 847 제2절 행정형벌 847 제3절 행정질서벌 857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882 제1절 금전상의 제재 882 제2절 그 밖의 수단 898 제5편 행정상 손해배상 제1장 국가배상 90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06 Ⅰ. 배상책임의 요건 906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946 Ⅲ. 자동차손해배상책임 954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958 제3절 배상책임자 980 제4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982 제5절 손해배상의 범위 991 제6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992 제2장 손실보상 993 제1절 개 설 993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993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1006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1041 Ⅰ.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041 Ⅱ. 결과제거청구권 1043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1048 제1절 개 관 1048 제2절 객관소송 1055 제3절 주관소송 1055 Ⅰ. 당사자소송 1055 Ⅱ. 항고소송 1084 제2장 행정심판 1086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1086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1098 Ⅰ. 당사자 1098 Ⅱ. 행정심판의 대상 1100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1101 제4절 행정심판의 절차 1107 Ⅰ. 심판청구의 방식 1107 Ⅱ. 심판청구의 기간 1107 Ⅲ.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1109 Ⅳ.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1109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1112 제6절 재 결 1116 제3장 항고소송 1138 제1절 취소소송 일반론 1138 Ⅰ. 의 의 1138 Ⅱ. 관할법원 1138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1146 Ⅰ. 당사자 능력 1146 Ⅱ. 원 고 1146 1 원고적격 1146 2 협의의 소의 이익 1166 Ⅲ. 피 고 1180 제3절 대상적격 1200 제4절 기타 소송요건 및 소변경 1266 Ⅰ. 제소기간 1266 Ⅱ. 전심절차 1277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1288 제6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1304 제7절 취소소송의 판결 1320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1359 제9절 재심청구와 소의 변경 등 1359 제10절 기타 항고소송 1363 Ⅰ. 무효등확인소송 1363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377 제4장 기타의 권리구제 1390 제1절 헌법소송 1390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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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상세한 해설 및 데이터 표기
유제와 추가지문을 통한 완벽대비 함’s 꿀팁을 통한 공부방향제시 막판 스피드를 위한 간단정리 최신기출 및 판례와 개정법령 완벽반영 5. 머리말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신 기출문제는 이를 통해 앞으로의 시험문제를 미리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함수민 행정법 기출문제집(압축과 훈련)』은 2016~2020년 문제 중에서 중복되는 것을 일부 제외하고 모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2011~2020년 문제의 경우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수험에 도움이 될 만한 문제만을 선별하였고, 삭제된 지문은 유제 또는 ALL-KILL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021 개정판에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국가직 9급 시험까지 국가직 7·9급, 지방직 7·9급, 서울시 7·9급, 국회직 8급, 지방교행, 경행특채, 행정사, 변호사, 5급 승진 시험, 소방간부, 군무원 7·9급 등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고, 「행정절차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020년 개정법령과 판례를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단순 반복이 아닌 ‘압축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합격점을 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공부할 범위를 ‘압축’하고, 지속적인 반복과 ‘훈련’을 통해 기출 쟁점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정리와 암기가 부족해 문제풀이가 미숙한 상태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문제풀이 훈련과 정리, 암기가 부족하면 실전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이는 시간에 쫓기는 시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급한 마음에 평소와 달리 실수를 낳기도 합니다. 『함수민 행정법 기출문제집(압축과 훈련)』 은 “압축”과 “훈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최신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엄선해 풍부한 해설을 수록하였고, 유사 쟁점의 기출지문을 유제로 구성하여 분량을 압축하면서도 반복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어디에나 있는 기출문제이지만, 어떻게 하면 수험에 맞게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선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수험생들이 빠르고 바르게 기출문제를 학습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만들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정성을 담아 만든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 기획 단계부터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해설의 ‘상세함’입니다. 판례, 서술형 해설뿐만 아니라 해당 조문까지 풍부하게 실었습니다. 행정법은 과목 특성상 판례를 묻는 지문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단순히 결론 위주로 판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해설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 위주의 암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억이 오래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 판례의 결론 및 지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설’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 판례에 제목을 붙여 공부 효율성 최대화 이해와 암기는 반복학습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러나 행정법의 방대한 양 때문에 반복학습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판례 원문을 요약하여 제목을 실었습니다. 완전히 이해한 부분은 판례 제목만으로도 정리가 가능하여 공부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유제와 추가지문을 통한 완벽대비 같은 쟁점이나 판례도 출제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문으로 출제됩니다. 판례 하나, 조문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다각도에서 출제된 모든 지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해설 아래에 유제의 형태로 같은 쟁점의 지문들을 모아 함께 실었습니다. 또한 놓치는 지문이 생기지 않도록 각 절의 말미에 ALL KILL 기출 파트를 만들어 기출지문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막판 스퍼트를 위한 간단정리 기출지문들은 시험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출분석과 반복학습이 충분히 된 경우에도 모든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 자칫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직전까지 빠른 속도로 기출쟁점들을 리마인드할 수 있도록 해설의 보조단에 지문을 요약한 간단정리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5 함’s 꿀팁을 통한 공부방향제시 여건상 강의를 듣기 곤란한 분들도 이 책 한 권으로 공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간략한 팁을 수록했습니다. 가령 기출유형이 정형화된 파트나, 비교 정리가 용이한 판례의 경우에는 보조단에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꿀팁을 두어 마치 강의를 듣는 듯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철저한 분석을 통한 데이터 표기 문제에 출제가능 지수를 표기하였습니다. 출제가능 지수는 총 5단계로,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는 5칸, 출제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는 1칸으로 표시해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습 정도를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난이도 역시 5단계로 표시하였습니다. 7 가장 최근 기출까지 반영 2020년에 시행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공무원시험뿐만 아니라, 국회직, 변호사시험, 행정사, 소방간부, 군무원 7, 9급 시험까지 반영하여 최근 빈출 판례와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기출지문은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85%를 넘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의 방향을 잘 잡고 출제 의도나 경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기본서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다시 리마인드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행정법 기출문제집은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하여 만든 교재입니다. 저자가 공부하던 시절 이런 책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책, 먼저 합격한 선배가 후배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점점 쌓여만 가는 책과 자료의 부피에 비례해 커져만 가는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고민을 해결하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단언컨대, 처음부터 끝까지 수험생을 배려한 단 하나의 책이 있다면 바로 이 책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껏 나온 적 없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최고의 행정법 수험서가 되리라 자신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재의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해 준 『함수민공법연구소』 문창완·최슬기·우신임·이윤경·정항규 연구원님, 소영미 팀장님, 더채움 출판사 박원준 대표님과 박준형 과장님, 박재경, 이정주 실장님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09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