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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
하태영
법문사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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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형법
1. 형법 총론
2. 형법 각론
제2부 형사소송법
1. 수사
2. 증거
3. 기초이론
4. 재판
제3부 형법,형사소송법 선택형 종합문제
1.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종합문제 22,24,27,29,34,35,37,38,39,40
2.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종합문제 12,32,34,35,36,38,39,40

저자 소개 1

河泰榮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8년 동안 대학·대학원에서 형법·형사소송법·특별형법·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3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a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고, 1997년 3월 경남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국외·국내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a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avention』(Carl Heymanns Verlag KG, 2000),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8년 동안 대학·대학원에서 형법·형사소송법·특별형법·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3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a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고, 1997년 3월 경남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국외·국내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a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avention』(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 1·2』(법문사, 2009·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21),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 2018), 『공수처법』(행인출판사, 2021), 『사회상규』(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법문사,2019), 『형사법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형사법사례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법문사, 2023), 『죄형법정원칙과 법원 1』(공저, 박영사, 2023)이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제목은 『해적재판 국제비교』이다.

2006년 3월 제1학기부터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제12기 입법지원단 위원·법무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행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법)·입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사소송법)·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형사법연구 편집위원·형사법신동향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경남도민일보 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제신문 『생활과 법률』칼럼을 썼다. 시사칼럼 200여 편이 있다. 『밤이 깔렸다』로 2022년 제8회 이병주국제문학상 연구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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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8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98쪽 | 210*290*35mm
ISBN13
9788918911465

출판사 리뷰


머리말
1.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과목 최종 정리용으로 [형사법 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편]을 세상에 보낸다.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해설하였다.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시험을 모두 염두에 두었다. 출제가 가능한 영역이 어디인지 깊이 고민하였다.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토론을 통해 선별하였다. 수험준비 출발점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하는 것이다. 수험생들에게 정리용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2021년 1월 시험은 낯선 환경에서 실시된다. 많은 준비를 해도 불안한 것이 시험이다. 승패는 자신감에서 결정된다. 갈고 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다. 수험장에서 읽을 형사법 종합정리서다. 쟁점과 판결문핵심을 정리하였다. 이것만 기억해도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을 것이다. 공부(工夫)는 ‘복잡한 날’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다. 읽기 쉽게 고딕으로, 줄도 치고, 중요도를 표시하였다. 단기간 일독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제1회(2012년)부터 제9회(2020년)까지 선택형 9×40=360문제를 전부 분석하였다. 한 문제당 지문이 5개다. 약 1,800개 판례다(중복문제 포함). 거의 모든 영역에서 출제되었다. 상당한 분량이다. 지문의 완벽한 이해로 수험준비는 충분하다.
여기에 6월.8월.10월 법전협의회 모의고사 3회분을 보완하면, 2020년 수험준비는 완성된다. 법전협의회 기출문제는 해당년도 변시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중요한 문제를 제외하고, 굳이 이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양보다 질이 문제다. 문제 수를 줄이는 것도 지혜다. 2019년 10월 모의고사는 2019년 7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출제된다.
4. 이 책 편제는 58문제를 기준으로 하였다.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 예상분야이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58문제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하나의 지문마다 자세히 해설을 하였다. 공부가 된 학생들은 쉽게 이해될 것이다. 기존 문제집에서 볼 수 없는 해설방법도 있을 것이다. 제1부(형법).제2부(형사소송법).제3부(형법과 형사소송법 종합)로 나누었다. 해설은 사실관계(공소사실).범죄명(구성요건).판시사항(쟁점).판결요지(사안해결)를 중심으로 압축하였다. 모든 내용들이 단계별로 수험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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