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형사소송의 기초이론 9
[1] 실체적 진실주의(2017 경간기출 / 83, 90 경정기출)☆☆ 10
[2] 적정절차의 원리 12
[3]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형사소송법 제17조 7호) 14
[4] 기피 16
[5]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2010 경간기출) ???/☆☆☆ 18
[6]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22
[7] 성명모용?/☆ 26
[8]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29
[9]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30
[10] 무죄추정의 원칙 (2020 경정기출) ?? 32
[11] 진술거부권(90, 06 경간(50점)기출 / 83, 93 경정기출) 34
[12] 진술거부권의 효과 (2011 경간기출) ???/☆☆☆ 38
[13]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40
[14] 국선변호인(2021 경간기출) ☆☆☆ 42
[15]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45
[16] 변호인의 접견교통권(2010 경정기출) ???/☆☆☆ 47
[17]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2013 경정기출) ??? 50
[18] 소송행위의 추완 53

02 수사 55
[19]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2004 경간기출 / 2010 경정기출) ???/☆☆☆ 56
[20] 함정수사(2005 경간기출 / 2006 경정기출) ???/☆☆☆ 58
[21] 불심검문 60
[22] 일반소지품의 검사 (2008 경간기출 / 2015 경정기출) ??? 64
[23] 고소불가분의 원칙 (84, 94 경감기출) 66
[2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2006 경정기출 / 2009 경간기출) ???/☆☆☆ 69
[25] 고소의 취소(91 경감기출) ???/☆☆☆ 71
[26] 고소취소의 효과(2009 경정기출) ???/☆☆☆ 74
[27] 고소취소의 시기??/☆☆ 76
[28] 고소의 포기??/☆☆ 78
[29] 고소와 고발의 이동(2001 경간기출 / 2007 경정기출) ???/☆☆☆ 79
[30]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95 경정기출) ?/☆ 82
[31] 피의자신문 85
[32]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2017 경정기출) ??? 88
[33]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2014 경정기출) ??? 90
[34] 임의동행 93
[35] 수사상 임의동행(2011 경정기출 / 2018 경정사례기출) ??? 96
[36] 감청(도청)(2000 경간기출) ??/☆☆ 98
[37] 긴급체포 102
[38] 현행범인의 체포(84, 89, 90, 92 경간기출 / 84, 93 경감기출) 106
[39]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2007, 2017 경간기출) ☆☆☆ 110
[40]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91 경감기출) ??/☆☆ 113
[41] 이중구속???/☆☆☆ 115
[42] 별건구속(2012 경정사례기출 / 2013 경간사례기출) ??/☆☆ 117
[43]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120
[4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23
[4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126
[46]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2019 경간기출) ☆☆☆ 129
[47] 현행법상 보석의 종류 및 개선방안(90 경감기출 / 94 경간기출) 131
[48]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장(2015 경간 / 2019 경정기출) 133
[49] 압수?수색의 영장주의의 예외 (94, 99, 08 경정기출) 135
[50]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2013 경간기출 / 2016 경정기출) 140
[51]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142
[52]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144
[53]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2016 경간기출 / 2014 경정기출) 147
[54] 신체검사(2005 경간(50점)기출) 150
[55] 강제채혈(2015 경간, 경정 사례기출) ??/☆☆ 153
[56] 강제채뇨???/☆☆☆ 155
[57] 수사상 감정유치 157
[58] 증거보전(2002 경간기출) ???/☆☆☆ 159
[59] 증인신문의 청구???/☆☆☆ 161
[60]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163
[61] 불기소처분 165
[62] 공소제기 후의 수사(2004, 2014 경간기출 :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168
[63] 현행법상 영장주의와 예외(85, 92, 01 경간(50점)기출 / 85, 89 경정기출) 171
[64] 수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예외(2008 경정기출) ???/☆☆☆ 174
[65]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2003 경간기출 / 2012 경정기출) ??? 177
[66] 위법수사의 구제(2021 경간기출) ☆☆☆ 180

03 공소 제기 183
[67] 공소권남용이론 184
[68] 기소독점주의(2009 경정기출 : 기소독점주의 예외 / 2012 경간기출) ???/☆☆☆ 187
[69] 기소편의주의(80 경감기출) 189
[70] 재정신청(81, 88 경정기출) ?/☆ 191
[71] 공소장일본주의(2019 경간기출) ☆☆☆ 195
[72]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98
[73] 공소시효(2010 경간기출 / 2020 경정기출) 200

04 공판 205
[74] 공소장 변경 206
[75] 공소장 변경의 요부(필요성) 210
[76] 증거개시(2018 경정기출) ??? 212
[77]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214
[78] 증인적격?/☆ 217
[79] 증인의 권리와 의무(88 경간기출) 219
[80] 증언거부권??/☆☆ 222
[81]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2020 경간기출) ☆☆☆ 224
[82]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226
[83]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2006 경간기출 / 2018 경정기출) ??? 228
[84] 간이공판절차(2020 경간기출) ☆☆☆ 231

05 증거 235
[85] 증거의 의의와 종류(87 경간기출 / 98 경정기출) 236
[86] 증거의 수집(90 경정기출) 238
[87] 증거재판주의 240
[88] 엄격한 증명의 대상(2000 경간기출) ???/☆☆☆ 244
[89] 거증책임 246
[90] 거증책임의 전환(2009 경간기출) ???/☆☆☆ 248
[9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004 경간(50점)기출) 250
[92] 독수의 과실이론???/☆☆☆ 254
[93] 자백배제법칙(2003 경간(50점)기출) 256
[94] 자백배제법칙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2011 경정기출) 261
[95] 약속에 의한 자백(2017 경간기출) ☆☆☆ 266
[96] 전문법칙(2012 경간기출) ☆☆☆ 269
[97] 전문법칙의 예외(86 경간기출) ?/☆ 272
[98]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274
[99]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2003 경간기출 / 2008 경정기출) ???/☆☆☆ 277
[100] 진술조서의 증거능력(2016 경정기출) ??? 280
[101]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2019 경정기출) ??? 283
[102] 진술서의 증거능력(2000 경정기출 / 2013 경간기출) ☆☆☆ 287
[103]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2008 경간기출) ???/☆☆☆ 290
[10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2001 경간기출 / 2017 경정기출) ??? 293
[105] 제314조를 논함 296
[106]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299
[107] 조사자 증언제도(2008 경정기출 / 2014 경간기출) ☆☆ 303
[108] 진술의 임의성 305
[109] 사진의 증거능력(2016 경간기출) ☆☆☆ 307
[11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2005 경간기출(진술녹음) / 2015 경정기출) ??? 310
[11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2007 경간기출) ???/☆☆☆ 313
[112]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316
[1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19
[114]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324
[115]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과(2015 경간기출) ☆☆☆ 327
[116] 탄핵증거(2011 경간기출) ???/☆☆☆ 330
[117] 자유심증주의(80 경정기출 / 93 경간기출) ?/☆ 333
[118] 자백과 보강증거(2006 경간(50점)기출) 336
[119]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2007 경정기출) 340
[120] 공판조서의 증명력(2007 경간기출) ???/☆☆☆ 342

06 특별절차 및 비상구제절차 345
[121] 약식명령?/☆ 346
[122] 즉결심판절차(2002, 2017 경간기출 / 2013 경정기출) 349
[123]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2002, 2017 경간기출 / 2013 경정기출) 352

부록 357
경찰간부 및 경정승진 기출문제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