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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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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PART 1. 형법의 기초이론 7 제1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4 PART 2. 범죄론 71 01 구성요건론 72 제1절 범죄의 종류 등 72 제2절 주체와 객체 81 제3절 행위와 결과(인과관계) 88 제4절 고의와 목적 113 02 위법성론 135 제1절 위법성론 일반 135 제2절 정당방위 141 제3절 긴급피난 149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51 제5절 정당행위 156 제6절 위법성론 종합 171 03 책임론 197 제1절 책임능력 197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12 제3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241 제4절 책임론 종합 245 04 미수론 247 제1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247 제2절 중지미수 268 제3절 불능미수 273 제4절 예비?음모 278 제5절 미수론 종합 288 05 공범론 294 제1절 공범이론 등 294 제2절 공동정범 300 제3절 간접정범 328 제4절 교사범 335 제5절 종범(방조범) 342 제6절 공범과 신분 350 제7절 공범론 종합 364 06 특수한 범죄유형 377 제1절 부작위범 377 제2절 과실범 402 제3절 결과적 가중범 435 07 죄수론 448 제1절 일죄와 수죄 448 제2절 수죄의 처벌 494 PART 3. 형벌론 501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내용 502 제2절 형의 양정 517 제3절 누 범 522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24 제5절 형벌론 종합 537 형법 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7 0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 제3절 낙태의 죄 29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1 제5절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종합 34 02 자유에 관한 죄 38 제1절 협박의 죄 38 제2절 강요의 죄 4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0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5 제6절 자유에 관한 죄 종합 87 03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9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5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123 0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49 05 재산에 관한 죄 161 제1절 재산죄 일반(친족상도례) 161 제2절 절도의 죄 168 제3절 강도의 죄 186 제4절 사기의 죄 197 제5절 공갈의 죄 241 제6절 횡령의 죄 250 제7절 배임의 죄 285 제8절 장물의 죄 329 제9절 손괴의 죄 339 제10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345 제11절 재산에 관한 죄 종합 359 PART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79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8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80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383 제3절 교통방해의 죄 395 02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0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06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1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19 제4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 460 03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6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6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6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76 PART 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81 01 국가의 존립?권위에 관한 죄 482 제1절 내란의 죄 482 제2절 외환의 죄 486 제3절 국교에 관한 죄 489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49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491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Ⅱ 506 제3절 공무방해의 죄 535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64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77 제6절 무고의 죄 598 제7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종합 616 부록. 종합문제 625 |
저자 소개 1
해커스경찰 형사법 대표 강사이다. 경찰대학교(16기)를 졸업하고 현직 경찰로 근무하며 풍부한 수사 실무를 경험했으며,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36기)을 수료했다. 이러한 실무 현장의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하여, 복잡하고 난해한 형사법 이론을 생생한 사례를 들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갓대환’이라 불리며 경찰 형사법 영역 일타강사로서 압도적인 신뢰를 얻고 있으며, 방대한 판례와 법리를 명쾌하게 구조화하여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춘 명확한 강의력으로 매년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
해커스경찰 형사법 대표 강사이다. 경찰대학교(16기)를 졸업하고 현직 경찰로 근무하며 풍부한 수사 실무를 경험했으며,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36기)을 수료했다. 이러한 실무 현장의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하여, 복잡하고 난해한 형사법 이론을 생생한 사례를 들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갓대환’이라 불리며 경찰 형사법 영역 일타강사로서 압도적인 신뢰를 얻고 있으며, 방대한 판례와 법리를 명쾌하게 구조화하여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춘 명확한 강의력으로 매년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단순 암기를 넘어 형사법의 흐름을 꿰뚫는 강의를 통해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확실한 합격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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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10월 28일
- 쪽수, 무게, 크기
- 1232쪽 | 2345g | 190*260*60mm
- ISBN13
- 9791160491760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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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기출 1200제는 출판 4년만에 연간 12000권가량 판매될 정도로 단기간에 높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이 책은 시험 보는 학생뿐만 아니라 출제위원도 참고하는 필독서입니다. 이 교재는 경찰채용을 준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법원직,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양경찰, 해경승진, 5급 승진시험, 변호사, 법원행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책입니다. 기출문제집 한 권으로, 모든 객관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이번 2021년판은 1212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실시된 2020년 1?2차 경찰채용, 법학특채, 2020년 해경채용, 해경간부, 2021년 경찰간부, 2020년 7급? 9급, 2020년 법원직 시험, 2020년 변호사, 2020년 법원행시 등을 반영한 교재입니다. 아울러 2020년 최신 중요판례(이중저당, 동산의 양도담보, 위계간음죄)와 개정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강간예비?음모죄 신설, 낙태죄 개정)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1.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형법 시험 추세에 맞게 난도를 7급 기준으로 높였으며, 조합형, 사례형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 전반적으로 형법총론의 비중을 높였고, 조문 문제와 학설 문제 반영비율을 높였습니다. 3. 한 문제로 두 번 공부할 수 있도록, 오답지문 정답지문 구별 없이 모든 지문에 해설을 달아서, 문제 풀다가 다시 기본서를 찾아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해설 지문도 단순히 정답 해설 지문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해설 지문 중 중요한 내용에 볼드 처리를 해서, 해설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지문의 쟁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문제 배열 순서도 단원별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배열하였습니다.문제를 순서대로 풀다 보면 앞에서 푼 문제의 쟁점을 이해하고, 뒷부분의 어려운 문제(조합형 또는 개수형 문제)를 저절로 풀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배열했습니다. 6. 모든 문제를 난도 별로 구별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쉬운 문제를 Essentia★, 보통의 문제를 Core★★, 가장 어려운 문제를 Superlative★★★로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Essential★?Core★★?Superlative★★★ 순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Essential★ 337문제(27.8), Core★★ 525문제(43.3%), Superlative★★★ 350문제(28.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법 기출 1200제는 출간되자마자 많은 사랑을 받은 교재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형법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교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도록 도와주신 윤경근 교수님과 멘토링 출판사 정대열 사장님을 비롯하여 저를 아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0.10.18. 편저자 김 대 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