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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법 원 13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9 제3장 권리의 변동 22 제4장 법률행위 24 제01절 서 설 24 제02절 법률행위의 해석 25 제5장 자연인 28 제01절 권리능력 28 제02절 의사능력 33 제03절 행위능력 34 제04절 부재와 실종 44 제05절 주 소 56 제6장 법 인 58 제01절 권리능력 58 제02절 법인의 기관 63 제03절 불법행위 능력 71 제04절 정관의 보충·변경과 법인의 감독 75 제05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77 제7장 권리의 객체 85 제01절 물 건 85 제02절 부동산과 동산 87 제03절 주물과 종물 90 제04절 원물과 과실 93 제8장 법률행위의 목적 96 제01절 반사회적 법률행위 96 제02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 제9장 의사표시 111 제01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111 제02절 통정허위표시 115 제03절 착 오 120 제04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8 제05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1 제10장 법률행위의 대리 136 제01절 서 론 136 제02절 대리권 137 제03절 대리행위 145 제04절 복대리 147 제05절 표현대리 152 제06절 협의의 무권대리 157 제11장 무효와 취소 165 제01절 법률행위의 무효 165 제02절 법률행위의 취소 173 제12장 조건과 기한, 기간 179 제01절 조 건 179 제02절 기 한 185 제03절 기 간 190 제13장 소멸시효 194 제01절 소멸시효 일반론 194 제02절 소멸시효의 요건 197 제03절 소멸시효의 중단 204 제04절 소멸시효의 정지 211 제05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12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217 제2장 점유와 점유권 218 제3장 부동산 등기 및 명인방법 225 제01절 등 기 225 제02절 명인방법 242 제4장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242 제01절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242 제02절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244 제5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변동 252 제6장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 변동 259 제7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동산물권 변동 261 제8장 물권적 청구권 268 제9장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71 제10장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77 제11장 본권과 점유권과의 관계 281 제12장 물권의 소멸 287 제13장 소유권의 제한 291 제14장 건물의 구분소유 297 제15장 법률규정의 소유권 취득원인 302 제01절 취득시효 302 제02절 선점·습득·발견 318 제03절 첨부 (부합·혼화·가공) 319 제16장 공동소유 323 제01절 공 유 323 제02절 합유 및 총유 333 제17장 명의신탁 336 제18장 지상권 345 제01절 지상권 345 제02절 분묘기지권 352 제19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54 제20장 지역권 364 제21장 전세권 370 제22장 유치권 382 제23장 동산질권 391 제24장 권리질권 396 제25장 저당권 399 제26장 근저당권 410 제27장 공동저당 415 제28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18 제29장 신의성실의 원칙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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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험문제는 기본적인 지식을 충실히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을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응용되게 물어봤기 때문에 기본지식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수가 나오지 않도록 출제되었습니다.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알되 개념과 그 제도의 취지까지 정확하게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너무 중요함이 입증되었습니다.
기출 이외의 출제된 부분은 객관식 수업 중에 나누어 드린 예상문제에서 대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출제되지 않은 예상문제는 2020년 모든 민법 시험을 철저히 분석한 후에 수업 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험문제도 기존의 요약서에 나온 논점이 거의 빠짐없이 출제되었습니다. 수업 중에 요약서의 철저하고 체계적인 정리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수님들은 기본개념에 대한 출제를 점점 늘릴 것입니다. 법과대학이 없어진 지금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본개념을 충실히 가질 수 있도록 공부를 유도하고자 하는 측면 때문에 이런 출제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문제는 간단한 스킬만으로 바로 즉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객관식 강의로 간단히 스킬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17년간 감평문제 중에서 시험에 재출제가 가능한 문제는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했습니다. 2. 민법총칙 부분은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시험문제를 추가적으로 수록했습니다. 물권법 부분은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기출지문을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3. 출제가능한 부분까지 전부 수록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교재를 만드는 동안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수험생 여러분과 스승님, 부모님, 장인?장모님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 혜영이가 있기에 가능했음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낍니다. 올해도 빠듯한 일정 속에서 작업해 주신 Law&Order 출판사 사장님과 김준엽 편집자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 강의와 교재로 여러분들의 합격의 지름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6. 김묘엽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