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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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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2 제1절 민사소송의 절차 개관 2 제2절 다른 소송제도 5 비송사건 5 제3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10 Part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4 제1절 민사재판권 14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9 제3절 관 할 27 제1관 관할 일반 27 제2관 사물관할 28 소송목적의 값(소가) 28 제3관 토지관할 30 관련재판적 32 제4관 합의관할 36 제5관 변론관할 41 제6관 소송의 이송 45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54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57 제1절 총 설 5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59 제1관 당사자 표시정정 60 제3절 당사자의 자격 67 제1관 당사자능력 67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72 제2관 당사자적격 75 제3관 소송능력 83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88 제1관 총 설 88 제2관 법정대리인 88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94 제4관 무권대리인 103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105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10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10 형식적 형성의 소 112 제2절 소송요건 115 제1관 총 설 115 제2관 소의 이익(중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120 장래이행의 소 122 확인의 소 128 제3절 소송물 136 제4절 소의 제기 141 제5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45 제1관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45 제2관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150 제6절 소송구조 155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58 제1관 소송계속 158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 161 제2관 실체법상의 효과 170 제2장 변 론 176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76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178 제1관 처분권주의 178 제2관 변론주의 185 석명권 194 제3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202 제4관 소송절차의 이의권 208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11 제1관 준비서면 211 제2관 변론준비절차 214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219 제1관 변론의 내용 219 부인과 항변 221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225 제2관 소송행위 228 부제소특약 229 소취하 합의(계약) 233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무효?취소) 235 제5절 변론의 실시 중 변론조서 239 제6절 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242 제7절 기일, 기간, 송달 251 제1관 기 일 251 제2관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54 제3관 송 달 257 송달실시의 방법 259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64 제3장 증 거 274 제1절 총 설 274 제2절 불요증사실 276 권리자백 287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91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91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96 제4절 자유심증주의 318 제5절 증명책임 323 Part 04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32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33 제1절 소의 취하 333 재소금지의 원칙 341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48 제3절 재판상화해 352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62 제1절 재판일반 362 제2절 판 결 365 제1관 판결의 종류 365 일부판결 365 제2관 판결의 효력 369 판결의 경정 372 기판력 374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7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84 기판력의 시적 범위 392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396 판결의 편취(편취판결) 400 Part 05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408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408 제2절 청구의 변경 420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28 제4절 반 소 43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38 제1절 공동소송 439 제1관 총 설 439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445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449 제4관 예비적 공동소송 454 제5관 선정당사자 460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469 제1관 보조참가 469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78 제3관 소송고지 482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485 제5관 공동소송참가 497 제3절 당사자의 변경 502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502 제2관 소송승계 508 Part 06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516 제1절 상소일반 516 제2절 상소요건 517 제3절 상소의 효력 525 제2장 항 소 530 제1절 총 설 530 제2절 항소의 제기 531 부대항소 537 제3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54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45 제3장 상 고 549 제1절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549 |
저자 소개 1
전주신흥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사법시험 합격(제48회)하였으며 사법연수원 수료(제38기)하였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하다가 현재는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와 노무사단기 민사소송법 전임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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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11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553쪽 | 188*257*35mm
- ISBN13
- 9791189599324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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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출간을 한 후 10년이 지났다. 졸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에 수험생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책으로 보답하고자 종전의 체계를 버리고 새로운 집필방법을 택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동일할 것으로 전망한다. 본 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원칙 아래 집필되었다. 한편 별도 출간되는 저자의 사례집을 통해 기본이론이 어떻게 사례로 접목되는지 기술하였다. 1. 본 개정판의 가장 큰 핵심은 기존의 체계를 버리고, 민사소송법서에 실려 있는 출제가능한 영역 전부가 실렸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저자가 지금까지 택한 집필 체계는 전년도 기출문제를 검토한 후 이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에 출제 가능한 예상영역만을 위주로 심플하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을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나, 한편으로는 혹시나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단점이 있었다(사실 그 우려는 결국 단지 기우에 그쳤지만). 그리하여 일단 선택권을 수험생에게 주고, 다만 강의시에는 그 양을 기존방식대로 줄이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기 위함이다. 둘째, 기존 체계에 따르면 매년 출제 예상문제가 달라지고 이에 기초하여 매년 책이 출간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수험생들에게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지난 교재에 단권화 해놓은 것을 다시 옮겨 적거나 다시 단권화 해야 한다는 부담도 되는 것이 사실이었(저자는 후자의 생각에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리하여 위와 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 본 개정판의 다음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에 수정을 가하였다는 점이다. 본 서는 체계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이시윤 교수님의 신민사소송법(박영사 刊)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교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고자 내용에 수정을 가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어렵게 기술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돌입하면서 법서 역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저자의 개인적 생각, 법조문이나 법서의 어려운 표현을 쉽게 풀어쓰고자 하는 신진학자들의 행동 등에 기초하여 일본식 어법을 버리고 되도록 쉽게 쓰려고 하였다. 한편 표현에 수정을 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독성을 높이고자 줄간격을 넓혔다. 3. 마지막으로 최근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시험 유형에 부합하게 노동사건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고, 판례 및 개정법령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ⅳ 부디 민사소송법을 선택과목으로 하여 시험에 임하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합격 후 교정을 도맡아 하겠다는 예비제자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준 여러 제자 및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한다. 지난 저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을 마다하지 않은 이준학 노무사, 한장호 노무사, 교정작업을 도와 준 전문직단기(노무사)학원의 김태연 팀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 10여년간 출간을 도맡아 하여 주시는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0. 11. 5.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