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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의 글] 민주사회주의의 꿈: 국가 경제를 대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다면[서문] 불안과 좌절을 야기하는 현 체제에 관한 시급한 논의1장 우리가 직면한 여섯 가지 위기 경제적 불합리 노동자 소외 반응이 없는 정부 지속 불가능한 환경 심각해지는 사회 분열 국제 갈등 2장 위기는 어디서 왔는가 기업의 성장을 위해 치른 엄청난 대가 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용 관계 기업에 종속된 정부 자본주의 기업이 일으킨 자연에 대한 외부효과 자본주의 기업이 일으킨 사회에 대한 외부효과 세계 경제의 위계질서 3장 생산의 사회화가 가져온 양면성 상호의존적 생산의 확대 사회화된 생산 vs. 사유재산 4장 무엇으로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을까 윤리적 자본주의? 규제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테크노 유토피아주의?5장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법 경제 전반에 대한 관리 자본주의 기업에서 찾은 교훈 협력하여 전략 세우기 협력하여 혁신 이루기 협력하여 학습하기 협력하여 일하기 고차원 기업에서 가능성을 찾다 6장 민주사회주의 세상 우리를 둘러싼 변화 과거에 있었던 시도 경제적 불합리 극복 노동자 소외 극복 반응이 없는 정부 극복 환경의 지속 불가능 문제 극복 사회 분열 극복 국제 갈등 극복7장 민주사회주의는 실현 가능한가 늘어나는 기회 증대하는 동기 역량 강화 세 가지 시나리오 변혁을 위한 영역별 전략 위기를 극복할 방법감사의 글 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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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A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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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과 파국으로 치닫는 1%만을 위한 체제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자본주의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세기 자본주의로 인해 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으며 수많은 사람의 물질적 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하지만 기업의 이윤만이 절대선이 되어버린 자본주의 체제는 수많은 사회경제적 부조리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마저 종말로 몰아가고 있다.우선 부의 불평등은 건전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 월마트로 유명한 월튼가(家)의 재산이 미국 40% 가구의 재산 총합을 초과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자산 상위계층 10%가 우리나라 전체 부의 6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위 50%가 소유한 부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 같은 일을 하고도, 아니 더 위험한 일에 내몰리면서도 동등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천민제도마저 생겨났다.금융 시장은 주기적으로 실물 경제에 혼란을 일으키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집을 박탈해간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매번 강력한 대기업의 이익 추구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 사회적 약자인 을(乙)과 여성들은 거래처와 고객, 남성 상사, 동료의 차별, 괴롭힘, 학대, 폭력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무장한 공권력은 가난한 이들과 소수자들만을 억압한다. 더 암울한 사실은 이런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 이후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급히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다. 오직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볼모로 잡힌 우리의 정치경제 체제“민간 기업을 공공 소유로 대체하라!”하버드와 스탠퍼드 대학을 거쳐 현재 남캘리포니아 대학 경영학 교수인 폴 애들러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민주사회주의를 역설한다. 기존의 시장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 민주적으로 함께 결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민주사회주의라 부른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은 계획과 통제를 통해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찬란한 성공을 보여준다. 애들러는 경영대학원 교수답게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자본주의의 기업 경영 방식을 통해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비전을 설명한다. 민주사회주의자의 관점에서 그는 민간 기업을 공공 소유로 대체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그리고 국가 경제를 세계적인 고차원 대기업처럼 운영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이겨내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조화로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사례를 뒷받침하여 주장한다. 기업은 자본주의의 핵심이자 총아다.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실질적 힘은 정치권력이 아니라 이미 기업권력에 넘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경제적 규모가 중소 국가의 GDP를 넘어서는 거대 기업도 한둘이 아니다. 여기에 자본주의의 아이러니가 숨어 있다. 그런 기업들의 내부 운영은 자유 경쟁이 아니라 계획 경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성공적인 고차원 기업의 전략 경영 방식을 국가 경제에 도입할 수는 없을까? 저자의 도발적인 질문은 여기서 시작한다. 1%를 위한 자본주의 99%를 위한 민주사회주의과거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실패와 개별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들 동기 부여가 부족했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저자는 과거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자본주의가 이뤄낸 기술 발달로 이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작은 국가 규모에 육박하는 거대 기업에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라는 전산 시스템으로 효율적 자원 배분에 성공했다면 이를 국가 경영에 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저자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가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근본적 원인,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론되는 다양한 대안들의 현실적 가능성,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기본소득이 궁극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 이유, 자기 파괴적인 자본주의와 달리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이뤄가는 고차원 기업의 실제 사례, 이를 국가 경영에 도입하여 기회를 늘리고 동기를 증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통해 민주사회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가며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우리는 위기의 시기에 살고 있다. 경제 혼란, 직장 붕괴, 무응답 정부, 환경 파괴, 사회 붕괴, 그리고 국제적 경쟁의 소용돌이에 허덕이고 있다. 저자가 주장하는 민주사회주의로의 이행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책을 통해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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