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이 파괴된 한국 정치!
한국 사회를 뒤흔든 새로운 권력을 해부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격변이 휘몰아친 후 한국 정치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 70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정치의 한 축이 무너졌고, 오랜 추격자이던 정치 집단이 전면으로 부상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권력은 매우 불안해 보인다. 이들이 구축하는 정치 뉴노멀에 개인의 삶과 행복을 맡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15년간 권력 현장을 취재해온 육덕수 기자는 이 불안의 실체를 ‘균형의 붕괴’에서 찾는다.

‘불안’을 화두로 시작되는 이 책은 ‘균형’, ‘경제’, ‘역사’, ‘권력’이라는 4가지 키워드로 현재 정치 지형을 분석한다. 저자는 오랜 균형이 깨진 자리, 견제 없이 행정-입법-사법의 전권을 장악한 세력의 움직임을 기민하게 들여다보고, 탄핵 후 우리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핵 이후 형성된 한국 정치의 뉴노멀
4가지 키워드로 분석한 현 정치 상황

(1) 균형 ― 홀로 된 강자와 뉴노멀 정치
저자는 이 책에서 탄핵 이후 권력 구도의 변화는 신 정치 체계, 이른바 뉴노멀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진단한다. 구 정치 집단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다. 새로운 정치 집단은 행정, 입법, 사법부를 석권하다시피 할 정도로 정치 권력의 독주를 펼치고 있다. 감시자여야 할 시민사회단체마저 우호 세력이 되었다.

과거 추격자였던 집단은 새로운 강자가 되어, 그들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사회 질서를 짜고 있다. 적폐 청산의 명분으로 과거 권력 질서를 해체하는 중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핍박과 도전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며 구 세력을 대척점에 놓는다. 저자는 이러한 균형의 상실과 사회적 급변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2) 경제 ― 풍요의 약속과 욜로의 종말
새로운 권력 집단은 서민의 풍요를 약속했지만, 집값이 폭등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가계의 피폐는 가중되고 있다. 가장 극명한 사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라는 ‘경제적’ 접근 대신, 다주택자와 투기꾼 등 사악한 배후 세력을 축출하겠다는 ‘정치적’ 접근을 취했다. 그 결과 허상의 적과 싸우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말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은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 분야의 현존 질서를 역피라미드로 만들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과거 권력 집단이 이끌던 경제 질서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 즉 경제 기조의 외피를 쓴, 사회를 개조하는 정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저자는 경제 정책의 지향점이 경제가 아니라 사회 변화에 있는 한, 서민을 향해 내놓은 풍요의 약속이 지켜질 리 없다고 분석한다.

(3) 역사 ― 한국 정치 시공간의 변화
오늘날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치사에 관한 선이해가 필요하다. 저자는 한국 정치 권력 구도를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3개의 좌표로 구분한다. 탄핵 이후, 노무현 좌표는 김대중 좌표를 포괄함으로써 현재는 박정희 좌표와 노무현 좌표의 2개 좌표로 양분됐다. 이 두 좌표는 빈곤을 화두로 차이를 보인다. 박정희 좌표는 절대 빈곤 극복을 핵심 과제로 삼았고, 노무현 좌표는 상대적 빈곤에 집중함으로써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을 대표한다. 시대정신 변화에 따라 박정희 좌표가 김대중 좌표와 노무현 좌표로 교체된 것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좌표 추종 세력으로 집권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면서 박정희 좌표의 계승 세력이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강은 상대적 빈곤에서 절대적 빈곤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을 급반전시킬 수 있다. 현재는 노무현 좌표의 독주라고 볼 수 있지만, 절대적 빈곤이라는 화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4) 권력 ― 탈경계의 정치학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자유와 시장이라는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그 큰 흐름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 정치 구조를 지탱하던 한쪽 기둥이 무너져 한국 정치라는 건물 자체가 기울어지고 있다. 주도권을 쥔 추격 집단을 견제할 마땅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견제를 받지 않게 된 권력은 자신의 의도를 사회의 각 분야에 투영하려 한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통해 사회를 개조하려고 시도한다. 저자는 과거 1% 엘리트의 특권과 부패에 맞서 정의를 외치던 20% 엘리트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지만, 이들조차 특권과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치에 흡수된 시민 사회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정치적 도전, 사상적 논의, 국민의 용기가 필요한 이유

정치는 자기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는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목적적인 행위다. 대부분의 독재가 합법적인 선거를 시작으로 독재자로 자리 잡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 경로에서 벗어나 의사(疑似) 독재 국가 형태로 변모하는 현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자는 견제와 감시의 제어를 벗어난 권력은 리바이어던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한다. 이 괴물은 시민의 삶을 간섭하며 황폐화할 것이다. 거대 담론에 빠져 개인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 퇴행에 맞서야 한다. 시민의 안전·자유·번영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일어나 성장해야 한다. 저자의 분석은 냉철하기에 암울하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시기야말로 새로운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관문을 지키는 힘은 정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공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