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도서의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분야의 이벤트
목차
|
제0편 형사소송법 입문 01. 형사소송법 전체 개관 26 02. 경정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33 03.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단문답안작성 36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의 이념 01 실체진실주의 43 02 적정절차의 원칙 47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53 제2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9 제2편 형사소송의 주체 및 소송관계인 제1장 피고인 0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67 05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71 06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75 07 피고인의 특정 79 08 성명모용 85 09 무죄추정의 원칙 89 10 진술거부권 93 11 진술거부권의 효과 99 12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03 제2장 변호인 1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109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13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119 16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25 17 증거개시제도 129 18 국선변호인 135 제3장 법원과 검사 19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14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2020년 개정 전 형사소송법) 151 제4장 증 인 20 범죄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155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절차상 제도 161 21 증인의 권리와 의무 165 22 증언거부권 173 23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177 24 조사자증언 181 25 증인적격 185 26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 189 27 증인과 감정인의 비교 193 제5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8 소송행위의 추완 199 제3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29 수사의 의의와 한계 209 30 수사의 조건 217 31 친고죄 고소 전 수사 223 32 함정수사 227 제2장 수사의 개시 33 수사의 단서 233 34 불심검문 237 35 소지품검사 243 36 고 소 247 37 고소 불가분의 원칙 257 38 고소취소의 효과 263 39 고소의 포기 267 40 고소와 고발의 이동 271 제3장 임의수사 41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77 42 감 청 281 43 수사상 임의동행 289 44 피의자신문 293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의 허용여부 299 45 피의자·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301 46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07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47 영장주의 313 48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17 49 긴급체포 323 50 현행범인 체포 329 ※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및 관련문제(사례) 334 51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339 52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343 53 이중구속 347 54 별건구속 351 55 인신구속과 인권보장제도 355 56 피의자 체포·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장 361 제2절 압수와 수색 57 압수와 수색의 절차 367 58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77 59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383 60 긴급체포시 압수·수색·검증 387 61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391 62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397 제3절 검증과 감정 63 신체검사 405 64 강제채혈 411 65 강제채뇨 415 66 수사상 감정유치 419 제5장 수사의 통제 67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425 68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29 69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 435 70 보 석 441 71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449 72 위법수사의 구제제도 453 제6장 수사상 증거보전 73 수사상 증거보전 459 74 수사상 증인신문 463 75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의 비교 467 제7장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 473 제8장 공소제기 후 수사 76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477 77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481 제4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와 공소권이론 78 공소권남용 491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79 기소독점주의 499 80 기소편의주의 503 81 재정신청 507 제3장 공소제기의 방식 82 공소장일본주의 515 83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21 제4장 공소시효 84 공소시효 527 제5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37 제2장 공소장 변경 85 공소장변경 539 8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545 87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549 제3장 공판정에서의 심리 제4장 공판절차의 특칙 88 간이공판절차 555 제6편 증 거 제1장 증거법 총론 89 증거의 의의와 종류 563 90 증거의 수집 569 91 증거재판주의 573 92 엄격한 증명 579 93 거증책임 583 94 거증책임의 전환 589 95 자유심증주의 593 제2장 자백배제법칙 96 자백배제법칙 601 ※자백배제법칙(단문정리용) 610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사례) 613 97 약속에 의한 자백 615 제3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2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중요논점 정리(사례) 627 99 독수과실이론 631 제4장 전문법칙 100 전문법칙 639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요건 646 101 법원·법관 면전조서 647 102 피의자신문조서 65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2020년 개정 전 형사소송법) 657 103 진술조서 661 104 진술서 665 105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671 106 실황조사서 677 107 감정서 683 108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687 10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693 110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699 111 진술의 임의성 705 112 사진의 증거능력 709 11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15 11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723 115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729 제5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16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739 117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745 118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력 749 제6장 탄핵증거 119 탄핵증거 755 제7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120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763 121 공판조서의 증명력 769 제8장 자백보강법칙 122 자백보강법칙 775 123 공범자 자백의 증명력 781 124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785 제7편 재 판 ※재 판 793 제8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상 소 799 제2장 비상구제절차 ※비상구제절차 800 제3장 특별절차 125 약식절차 803 126 즉결심판절차 809 부 록 01. 경정승진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817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841 판례색인 858 접기 |
저자 소개 1
저 [Bestlo 사례중심 객관식 판례 형사소송법 (2012)]
성기호의 다른 상품
관련 분류
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3월 03일
- 쪽수, 무게, 크기
- 864쪽 | 188*257*40mm
- ISBN13
- 9788998329983
출판사 리뷰
|
제2판 머리말
어느새 본서 기본 형사소송법 이 출간된 지 꼬박 1년여가 지났습니다. ‘경찰 책임수사의 원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2020년 2월에 본서의 초판이 발행된 이후 전국의 현직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성원에 힘입어 더욱 즐겁게 형사소송법 연구에 정진할 수 있었고 더욱 연구에 성의를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2판 머리말 지면을 빌려 늘 변함없이 분에 넘치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신 전국의 현직 경찰분들, 그리고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검찰·경찰과 관련한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되는 첫 해이었기에 그만큼 진통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이 더욱 드높아질 수 있게 새로운 제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바랄 뿐입니다. 기본 형사소송법 제2판에서는 먼저 초판에서 발견되었던 오탈자를 빠짐없이 바로잡았으며, 본서 본문 내용을 좀 더 수월하게 암기하여 답안지에 기술할 수 있도록 일부 문장을 압축·변형하거나 난해한 용어나 단어 등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더불어 최근 실시된 2021년 경정승진시험 기출문제를 비롯하여 그간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해당되는 주제 아래 기출표시를 빠짐없이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령들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대통령령 제31089호),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992호),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33호) 등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본문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2020. 12. 8. 공포, 2021. 12. 9. 시행)에서는 38개 조문에 걸쳐,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하였는바, 아직 시행 전이기는 하나 내년 경정승진시험을 앞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본서 제2판에 이를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신판례는 2021년 1월 28일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중 형사소송법과 관련되는 판시사항은 모두 ‘관련판례’ 항목에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심도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관련판례’ 항목에 수록된 판결요지는 반드시 일독(一讀)하여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언제나 그랬듯 민망하지만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자면, 단기간에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과목이라고 여겨지는 주관식 형사소송법을 제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이해시켜 드리고 있고, 오히려 수험생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암기까지 손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본서는 단문과 사례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최소한의 공부시간을 투자하여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언부언 반복되는 어려운 형사소송법상의 동의어들을 하나의 단어로 통일시켜 일관되게 기술함으로써 기억의 휘발성을 극소화 시켜 방대한 형사소송법 과목을 쉽게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진정한 합격비기(合格秘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활, 정말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목표한 합격이라는 목적지까지 도달한 후에 지난 여정을 회고하여 볼 때,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 자신의 독함에 스스로 반할 수 있는 생활이었다고 회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쉬우나 하루하루 독하게 성실하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격이라는 소수만이 차지할 수 있는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독하고 독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고 또 성실하게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실천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반드시 합격자 명단의 한 자리는 본인의 자리로 내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본서 기본 형사소송법 을 잘 활용하셔서 2022년도 경정승진시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분에 넘치는 사랑과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경찰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에서라도 2021년 한해도 더욱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단한 1년간의 수험생활에 있어 그 고단함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공부비법은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여러분들의 걸음에 보조를 맞춰 걷겠습니다. 저 또한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열렬히 지지하고 격려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에 매년 변함없이 애정 가득한 정성을 보태어주시는 프라임에듀북 이윤구 대표님과 김문아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올해 경정승진시험에서 합격의 영광을 안으신 후 과분한 말씀으로 본서의 한켠을 멋지게 장식하여 주신 장신모 경정님, 정무현 경정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옵니다. 2021년 2월 20일 저자 성 기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