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년 머리말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사례연습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1년 개정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0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0년 제57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
2020년 제57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무권대표자에 대한 소제기의 적법여부(5점, 민소정리 145p, 사례집 752p), ② 무권대리인의 소송수행의 적법여부와 추인 및 심급대리와 소멸시효 완성일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의 석명권 행사(10점, 민소정리 141, 145p, 266p, 사례집 122, 125p), ③ 법원이 소멸시효 기산점 주장에 구속되어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중단 가부 및 제418조 단서 적용과 항소기각 판결(15점, 민소정리 265p, 사례집 231p),

④ 보고문서와 공문서의 진정성립과 인부절차 및 증명책임(10점, 민소정리 405, 407p, 사례집 362p), ⑤ 보고문서와 공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및 실질적 증거력(10점, 민소정리 411p, 사례집 376p), ⑥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말소청구권에 대한 기판력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미치는지 여부(15점, 민소정리 526p, 사례집 514p), ⑦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변론종결 뒤 상속재산협의분할이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15점, 민소정리 552p, 사례집 570p), ⑧ 재심관할법원 위반의 소제기와 이송조치의 적법여부 및 재심기간준수여부(10점, 민소정리 627p)

⑨ 재심의 소가 채권자대위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 것의 당부(5점, 민소정리 618p)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재심의 소에 대한 논점이 공부를 잘 않하는 부분에서 출제되었으나, 나머지 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을 충실히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은 그대로 이므로 위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 민사소송법 시험 대책
이와 같은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문제 등 출제가능한 민사소송법의 논점들에 대한 정확한 사례풀이구조를 숙지하고 해당 논점에 대입해야 할 판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키워드 위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사소송법은 거대한 수학공식처럼 사례풀이구조가 있으며 이를 숙지하고 연습하면 거의 90% 이상을 득점할 수 있으나 아무런 이해 없이 논점만 나열하는 공부로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암기를 할 수 밖에 없어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와 같이 논리적 사례풀이구조로 공부해야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맞추어 본서는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 민사소송법 정리와 사례집에서 거의 모두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와 사례집 그리고 내년에 최근 판례들을 보충하여 연습한다면 충분히 합격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3. 변리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기출문제집 출간
57회에 걸친 변리사 시험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변리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도 위 변리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례들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다른 국가시험기출문제들도 모두 선별하여 실었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리사 사례 기출, 변호사 사례 기출, 사시 사례 기출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1. 2. 1.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기출문제들을 사례집에 편입하다보니 사례집의 양이 너무 두꺼워지는 단점이 있어서 이번에 변리사 역대 기출문제와 해설을 실은 기출문제집을 따러 출간하여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집에 편입시키고 본 사례집은 꼭 필요한 사례들만 선별하여 편입시킴으로서 본 사례집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였습니다.

4. 2021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사례와 판례
① 법인격 부인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②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③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④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⑤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효력 사례수정
⑥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 사례 추가
⑦ 보고문서의 증거력과 증명책임에 대한 사례 추가
⑧ 상계재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 수정 보충
⑨ 기판력과 시효중단여부에 대한 사례 추가
⑩ 판결이유 중 판단에 대한 항소와 상소의 이익에 대한 사례 추가
⑪ 재심의 소의 관할법원과 이송에 대한 사례 추가
⑫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 및 전부판결에 대한 일부항소에 대한 사례 추가
⑬ 부진정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대한 사례 추가
⑭ 채권자취소소송과 반소에 대한 사례 추가
⑮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에 대한 사례 추가
16_채권자대위소송 중에 채무자가 참가하는 경우 참가형태에 대한 판례의 입장
17_참가승계에서 피고의 부동의로 종전당사자가 탈퇴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형태에 대한 사례 추가
18_본소청구와 양립가능한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부에 대한 사례 추가

5.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로 변리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1년 3월 변호사 박 승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