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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시리즈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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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자연법론
제2장 법실증주의
제3장 로널드 드워킨: 법은 도덕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제4장 권리와 정의
제5장 법과 사회
제6장 비판적 법이론
제7장 법을 이해하기: 아주 짧은 후기

역자 후기/ 주/ 독서안내

저자 소개 2

레이먼드 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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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ond Wacks

홍콩대학교 명예교수. 194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 아파르트헤이트를 몸소 체험했고,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쳤으며, 2001년에 홍콩대학교에서 교편을 내려놓았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법철학에 관한 연구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주요 저서로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Privacy and Media Freedom』 『프라이버시Privacy: A Very Short Introduction』 『법, 도덕, 사적 영역Law, Morality, and the Private Domain』 『법이론의 이해Understanding Jurisprudence: An Introductio
홍콩대학교 명예교수. 194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 아파르트헤이트를 몸소 체험했고,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쳤으며, 2001년에 홍콩대학교에서 교편을 내려놓았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법철학에 관한 연구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주요 저서로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Privacy and Media Freedom』 『프라이버시Privacy: A Very Short Introduction』 『법, 도덕, 사적 영역Law, Morality, and the Private Domain』 『법이론의 이해Understanding Jurisprudence: An Introduction to Legal Theory』 『법Law: A Very Short Introduction』 등이 있다. 2010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진 인종 차별의 실상을 그려낸 소설 『하얀 거짓말White Lies』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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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의 미로를 바장이는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같은 대학교에서 법철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했고, 헌법재판소의 외국 재판례 번역 사업에 감수자로 참여했다. 아내와 함께 에미넴의 랩을 즐겨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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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13일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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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가능 ?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51.64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3.4만자, 약 3.6만 단어, A4 약 84쪽 ?
ISBN13
9791191278255

출판사 리뷰


법실증주의자들은 법과 도덕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법실증주의자들은 법 효력의 밑바탕에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여긴다. 법실증주의는, 법을 인간의 제정 행위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자연법론의 입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다. 벤담이나 오스틴을 비롯한 초기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의 근원을 군주의 명령에서 찾았다. 허버트 하트는 법을 다른 사회적 규칙들과 구별하는 잣대로서 승인규칙을 논구했다. 한스 켈젠은 헌법에 효력을 부여하는 근본규범을 구명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법실증주의자치고 ‘존재’(실제로 존재하는 것)와 ‘당위’(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이는 없다”면서, 법실증주의자들이 도덕적 문제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대다수의 법실증주의자는 법을 비판하고 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비판과 제안은 도덕적 판단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실증주의자들은 하나같이 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이 무엇인지를 밝혀낼 때까지 도덕적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현대 법철학자들은 어떤 주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이 책은 자연법론, 벤덤이나 오스틴의 법실증주의 같은 전통적 이론뿐 아니라 하트나 드워킨의 법이론, 롤스의 정의론, 나아가 뒤르켐이나 베버의 법사회학, 비판법학 등을 흥미롭게 설명하는데, 현대 법철학자들이 꾸준히 씨름하고 있는 주제들도 다양하다. 법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일 수 있는가? 법은 도덕적 가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가? 법과 도덕을 분석을 통해 완전히 구분해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스틴과 벤담, 법현실주의자들, 나아가 이들과 생각을 같이하는 오늘날의 법실증주의자들이 추구해온 법의 중립성과 객관성은 한낱 달콤한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한스 켈젠의 ‘순수법학’으로 대표되는 ‘법과학’은 불가능한 기획인가? ‘국내 법체계’에 집중했던 허버트 하트의 연구는 세계화와 다원주의가 두드러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가? 법에도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 법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정의는 법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가? 저자 레이먼드 웍스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법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고, 그 결과 더욱 정의로운 사회가 보장될지도 모른다”면서 법철학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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