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란 무엇인가? 그 자유는 왜 보호받아야 하는가?

민주국가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도덕적, 개인적 견해에 관심을 가지며 반감을 불러일으킬 때조차 실상과 해석에도 귀를 기울인다. 이런 의견들은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시, 영화, 만화, 노랫말 또는 상징적 행위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는 이 책에서 ‘언론(speech)’을 입말뿐 아니라 글말과 연극, 영화, 비디오, 사진, 만화, 회화 등 다양한 표현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은 경멸하나 당신이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주겠다”라는 볼테르의 말이라고 전해지는 이 슬로건을 곧잘 인용한다. 하지만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표현을 지지하겠노라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다. 표현된 의견이 폭력을 부추기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기 힘들 것이다. 언론의 자유란 나의 말뿐만 아니라 듣기 싫은 타인의 발언 역시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민주사회에서 특별한 가치를 갖는 것이고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모든 국가의 전제 조건이다. 저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부는 결코 합법적일 수 없으며 ‘민주적’이라고 불려서도 안 된다는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주장을 통해 언론 자유의 가치를 살펴본다. 더불어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아이들이 치명적 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언론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나 제한 없이 자행되는 검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유’란 무엇인가? 그 한계는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언론 자유의 역사는 곧 검열이나 감금, 구속적 법률, 실제적 또는 암시적 폭력의 위협, 분서(焚書), 검색 엔진 차단, 극단적인 경우는 처형을 통해 사람들의 자기표현을 저지하려는 시도의 역사다. 그렇다면 검열이 사라졌을 때 자유는 가치 있는 방식으로 행사될까? 타인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예훼손, 중상모략, 국가 기밀을 누설한다거나, 가정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화학제품으로 고성능의 신경가스를 만들어낸다거나, 용의주도하게 살인하고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 글의 경우도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할까. 나아가 신성모독, 혐오 발언과 그에 대한 관용에 대해서도 자유를 보장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면 그 한계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저자는 폭력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지점에 그 한계를 설정한 밀과 실용적 관점에서 ‘명백히 현존하는(clear and present) 위험을 초래할 만한 환경에서 사용되는가, 그리고 그럴 만한 성질인가’를 자유를 금지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한 셴크(Charles Schenck) 대 미합중국 사건 판결의 홈스 판사의 법정의견을 인용한다. 언론의 자유에는 제약이 따라야 하며, 때로는 다른 고려 사항이 언론 자유의 절대적인 권리 추정의 원칙에 우선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은 경쟁하는 다른 가치가 언제 이 자유에 우선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증들

저자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언론 자유에 대한 논쟁적 논증들과 각각의 한계에 대한 지적은 ‘언론의 자유’를 단순한 구호를 넘어 근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먼저 언론 자유에 대한 작은 규제들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이고 이는 전체주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미끄러운 비탈 논증’에 대해서 저자는 비탈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더 많은 경험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마찬가지로 경험적일 수밖에 없는 ‘도구 논증’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는 다양한 사상을 굳게 믿는 다양한 사람의 견해를 시민이 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로서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가져다주리라고 예상한 유익한 결과가 실제로 도출되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할 명분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논증이라고 지적한다. 언론 억압은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도덕 논증’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결과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갖는 고유한 가치와 그것이 인간 자율성의 개념과 맺는 관계에 관한 생각에 근거한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나아가 언론 자유의 가치에 관한 가장 유력한 주장, 『자유론』에서 밀이 일관하는 접근법의 핵심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인 ‘해악의 원칙’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진보는 어느 한쪽이 연단을 독점할 때가 아니라 사상 간의 품위 있는 교전이 일어날 때 달성된다. 밀이 바라는 것은 불꽃 튀는 건전한 토론회지, 독백이 아니다. 우리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신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줄 진솔한 도전이 없다면 우리는 잘 훈련된 입장만 되뇌는 게으른 주창자가 될 위험이 있다.
_「제2장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종교나 예술작품은 언론 자유로 보호받아야 할까

나아가 언론 자유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언론의 자유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은 없는 것일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저자가 제시한 살만 루슈디(Salman Rushdie)의 소설 『악마의 시』와 덴마크 일간지 〈윌란스포스텐〉이 자기검열에 관한 하나의 의견 제시로서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 12컷으로 발발되었던 신성모독과 관련된 사건들은 종교의 암묵적 승인 아래 테러에 가까운 폭력들을 자행한 사례들이다. 이 사건들은 노골적으로 편협을 드러내며 큰 목소리로 검열을 요구한 경우들로 종교인이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는 표현을 제재하라는 요구에 민주주의사회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인지 저자는 묻는다.

또한 종교와 더불어 언론의 자유로부터 특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오랜 논쟁의 한 축인 예술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옹호론자들은 검열은 예술가들의 창조성을 억누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저자는 잘못된 것은 검열 행위지 예술이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용하며 이것은 타당하다고 옹호한다. 문명사회에서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자유가 보호받아 마땅하지만, 단지 그것이 예술이라는 이유로 특별대우하고 보호해야 할 정당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만일 포르노그래피가 예술이라는 “우산” 아래 자유를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어떠할까.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해악과 억압이 여성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할 것이라는 페미니즘 옹호론은 정당하고 그에 대한 관용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자는 비판한다. 어떤 중요한 의미에서도 언론이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의사 전달과는 다른 범주에 속할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해악에 대해 심도 있게 접근시킨다.

인터넷 시대의 언론 자유와 그 미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인터넷은 논평의 기회를 민주화했고, 어떤 메시지든지 간에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했으며, 새로운 사상을 접하고 새로운 수단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인터넷은 무책임한 발언을 키울 수 있고,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대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틀림없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리처드 포스너의 주장을 담은 저자는 실질적으로 인터넷과 관련한 아동보호와 저작권의 문제를 지적한다. 일부 성인의 언론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아동보호 차원에서 특정한 종류의 웹사이트를 불법화하는 것이 정당하고 온정주의적 간섭은 지극히 온당한 것이고, 언론의 자유에 관한 논의에서 비교적 등한시되었던 저작권법이 언론의 자유에 부과하는 한계에 대한 우려 역시 표명한다. 저작권이 창작자와 사용자 각각의 이해관계가 언론 자유의 문제에 우선한다고 저자의 지적은 창작자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창작의 동력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물리적 해악과 함께 심리적 해악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어떤 정부들은 소크라테스보다 플라톤의 정신에 더 동조하며 표현을 통제함으로써 결과도 통제하고 싶어 한다고 지적한 저자는 언론 자유의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전한다. 하지만 만일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꼭 그래야 할 때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줄까 두려워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드는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각오가 더 잘되어 있을 것이라는 희망 역시 전한다.

불편한 생각을 제거하면 삶은 단순화한다. 이 상상의 미래에서는 망연한 행복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조리 소각되며,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는 것도 깡그리 잿더미가 된다. 급기야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또 하나의 가능한 미래다.
_「결론: 언론 자유의 미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