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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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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총 론
제1장 불공정경쟁법의 연혁 제1절 불공정경쟁법의 기원 1. 서론 2. 기원 제2절 불공정경쟁법의 발전 1. 서론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미국 6. 우리나라 제3절 국제협약 1. 파리협약 2. TRIPs 협정 제2장 불공정경쟁법의 본질론 제1절 철학적 바탕 1. 서론 2. 로크의 노동가치설 (Lockean Labor Value Theory) 3. 개성이론(Personality Theory; Personhood Theory) 4. 장려설/동기설(Incentive Theory) 5. 도덕적 정의론(Theory of Moral Justice) 제2절 불법행위법리와 재산법리 1. 커먼로 국가 2. 대륙법계 국가 3. 불공정경쟁법과 타법과의 관계 제3장 불공정경쟁법의 규범적 구조 제1절 불공정경쟁법의 구조 1. 불공정경쟁법의 구성 2. 불공정경쟁법과 개별적 부정경쟁행위 제2절 불공정경쟁법의 본질 1. 서론 2. 파괴적 기생(destructive parasitic competition) 3. damnum absque injuria doctrine 4. 경쟁관계의 존재 2부 각론 제1장 불공정경쟁법의 구성 제1절 부정경쟁행위의 분류 1. 서론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분류 제2장 개별적 부정경쟁행위 제1절 직접사칭과 간접사칭 1. 서론 2. 직접사칭: 바목 전단 3. 간접사칭: 모용행위 4. 희석화 5. 사이버스팅 제2절 허위표시(false representation) 1. 서론 2. 광고 3 원산지 허위표시 4. 출처지 허위표시 5. 상품정보허위표시 6. 비교광고 및 비방/폄하광고 7. 손해배상 및 금지명령의 청구 제3절 무임승차: 노예적 모방 (free ride: slavish imitation) 1. 서론 2. 상품형태의 노예적 모방(Slavish Imitation, sklavische Nachahmung) 제4절 무임승차: 부정취득이용행위(misappropriation) 1. 서론 2. 부정경쟁행위의 본질과 구조 3. 불공정경쟁법의 구조와 부정취득이용행위(misappropriation) 4. 카목의 부정취득이용 5. 카목의 해석제안 제5절 계약위반과 부정경쟁행위 1. 서론 2. 아이디어 제공 제6절 국제불공정경쟁행위 1. 서론 2. 국제적 신뢰위반 보호 3. 외국의 국기 국장 등의 사용금지 4.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제7절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배타적 이용권 1. 서론 2. 퍼블리시티권의 본질 3. 몇 가지 문제 색인 |
저자 소개 1
1991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한 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년 도미하여 시애틀 소재,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다시 서울 에 돌아와 법무법인 세창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다시 도미하여 세인트 루이스 소재,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영국 경험론을 토대를 세우고 1688년 명예혁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존 로크 (John
1991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 사법연수원(22기)을 수료한 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년 도미하여 시애틀 소재,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다시 서울 에 돌아와 법무법인 세창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다시 도미하여 세인트 루이스 소재,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영국 경험론을 토대를 세우고 1688년 명예혁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평가받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존 로크 (John Locke)의 재산권 철학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의 정당성에 대한 철학적 토대를 강화하는 해석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허법, 상표법,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방송통신법, TRIPs 협정과 지적재산권의 국제거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등을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 특허 청, 저작권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정부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에서 불공정경쟁법(The Law of Unfair Competition)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이에 의하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저술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허법, 상표법,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방송통신법, TRIPs 협정과 지적재산권의 국제거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등을 연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 특허 청, 저작권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정부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 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에서 불공정경쟁법(The Law of Unfair Competition)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이에 의하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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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3월 26일
- 쪽수, 무게, 크기
- 580쪽 | 153*224*35mm
- ISBN13
- 9788968505553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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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는 불공정경쟁법(The Law of Unfair Competition)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와 이에 의하여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저술 한 것이다. 불공정경쟁법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법으로 분화가 되었고, 최근에는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불공정경쟁법이 형성, 발전되었다. 본서는 그 중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하여 연구를 한 연구서이다.
서구의 불공정경쟁법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내용과 불공정경쟁법의 바탕이 되는 로크(Locke)의 노동가치론(Labor Value Theory), 헤겔(Hegel)과 쾰러(Kohler)의 개성이론(Personality Theory; Personhood Theory), 실용주의 철학(Utilitarian Perspective) 및 도덕 적 정의론(Theory of Moral Justice)에 대하여 고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예컨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전단에 대하여 법원 판례와 학설은 바목 후단의 상품정보의 허위표시로 해석하고 있으나, 본서에서는 헤겔과 쾰러의 개성이론을 바탕으로 한 바목 전단의 상품주체의 직접사칭행위로 보았다. 그 이외에도 카목의 해석과 관련하여 ‘눈알가방사건’, ‘골프존 실내 스크린 골프장 사건’ 및 ‘JTBC 선거예측결과 방송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서는 저자가 발표해 온 논문을 수정 보완하고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새롭게 저술을 하여 완성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