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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4월 0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32쪽 | 438g | 140*210*20mm |
| ISBN13 | 9788936480196 |
| ISBN10 | 8936480197 |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다
[ 초판 한정 인쇄 사인본 ]
- 사회 정치 100위 | 사회 정치 top20 2주
-
[4월의 굿즈] 책가도 독서대/스마트폰 거치대/우양산/북 토퍼/우드 센서 무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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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학생들과의 면담에서 했던 얘기, ‘검찰에 걸리면 무죄가 나더라도 인생 절단 난다’라고 한 게 기억나는데, ‘조국사태’는 그런 검찰 권력의 무서움을 전 국민에게 알린 거라고 봐요.
--- p.61~62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부장검사는 하루의 반은 사건 청탁을 받고 반은 자기 인사 청탁을 한다고 해요.
--- p.87
고검 차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오전에는 손톱을 깎고 오후에는 발톱을 깎고……
--- p.87
스폰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고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인데, 검사들이 자기 체면 유지나 검사실 운영을 위해 용돈 조금 받아 쓰는 정도가 아녜요. 큰 스폰서는 검사의 인사도 챙겨준다고 하죠. 시시한 지역 유지 정도가 아니라 정치권하고 통하는 발이 넓은 사람인 경우에요. 그래서 좋은 스폰서를 갖고 있다는 게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 p.93
제가 목격한 건 사람을 ‘밟는’ 방식이에요. 강압수사가 제일 잘 먹힐 것 같은 약한 고리를 제물로 삼는 겁니다. 검사가 조사하면서 대놓고 어떻게 답하라고는 말하지는 않아요. 대신 사실대로 말해도 조서에 반영해주질 않죠. 원하지 않는 답변이 나오면 계속 같은 질문을 해서 결국 몸도 맘도 지친 피조사자가 굴복하고 마는 거죠.
--- p.98
검찰 수사는 수사가 20 홍보가 80이라는 말도 있어요. 언론은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 p.106
언론은 어떤 대형 사건 수사와 담당 검사가 등장하면 이 사람은 과거에 누구누구를 구속한 경력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주죠. 나중에 유죄판결을 받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 p.127
처음 말단 기자로 법조 출입을 하게 됐는데 어디 가서 뭘 물어봐야 하는지, 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리둥절하고 있고 다른 데서 자꾸 단독기사를 내보내는 바람에 물먹어서 선배들한테 혼나던 와중에 갑자기 중앙지검 3차장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아무개 기자님 차 한잔하실까요’ 이러면 그때 그 전화에서 들려오는 차장검사의 목소리가 거의 하나님 목소리에 준한다, 그 어린 기자에게.
--- p.128
사실 공범의식이죠. 같이 나쁜 사람 만들었는데 무죄판결 나왔다고 알리면 자기부정이 되니까요.
--- p.129
상호 이해관계가 있죠. 기자들은 고급 정보에 목말라 있고 검찰은 기자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고요.
--- p.143
검사들이 인사 때마다 유명한 무속인, 스님, 법사 등등 만나는 건 널리 알려졌죠, 뭐.
--- p.148
‘검사는 수사를 해서 힘을 얻고 수사를 덮어서 돈을 얻는다’는 말도 있어요.
--- p.152
검찰은 법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공직자로서, 법률가로서 법률이 정해지면 지켜야 되고 어떻게든 입법자의 취지를 감안해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 큰 권한을 손에 쥐고 있으니 법은 자신이 적용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p.211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한편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검사들은 정말 세상에 검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p.212
법정 중심 재판의 반대말인 서류재판에서 그 서류를 생산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검사가 생산한 서류를 가지고 판결이 이뤄지면 아무래도 그 서류가 만들어낸 틀 속에 판사들의 사고가 머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원하는 유죄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구조적으로.
--- p.226
검찰이 프레임을 딱 짜서 넣으면 아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검사 본인도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속수무책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검사들도 수사받다가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못 빠져나온다는 걸 아니까요.
--- p.286
형사사법 이론으로 보면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한 기관이 가졌을 때 도저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일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p.286
흑을 백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수사권과 기소권인데, 그 둘이 합쳐져 있었으니까요.
--- p.287
언론이 열광적으로 관련 보도를 하고, 정치권이 문제제기하고, 검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하고, 이것이 다시 보도되는 패턴이 무한 반복됐습니다. 무엇이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 p.320
‘표범이 사냥하듯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절제된 수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수사를 사냥하듯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 p.321
검찰 내 특정인에게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을 몰아주고, 그 수사를 통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인사를 통해 서로 ‘꽃보직’을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른바 사단이나 패거리 문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p.61~62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부장검사는 하루의 반은 사건 청탁을 받고 반은 자기 인사 청탁을 한다고 해요.
--- p.87
고검 차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오전에는 손톱을 깎고 오후에는 발톱을 깎고……
--- p.87
스폰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고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인데, 검사들이 자기 체면 유지나 검사실 운영을 위해 용돈 조금 받아 쓰는 정도가 아녜요. 큰 스폰서는 검사의 인사도 챙겨준다고 하죠. 시시한 지역 유지 정도가 아니라 정치권하고 통하는 발이 넓은 사람인 경우에요. 그래서 좋은 스폰서를 갖고 있다는 게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 p.93
제가 목격한 건 사람을 ‘밟는’ 방식이에요. 강압수사가 제일 잘 먹힐 것 같은 약한 고리를 제물로 삼는 겁니다. 검사가 조사하면서 대놓고 어떻게 답하라고는 말하지는 않아요. 대신 사실대로 말해도 조서에 반영해주질 않죠. 원하지 않는 답변이 나오면 계속 같은 질문을 해서 결국 몸도 맘도 지친 피조사자가 굴복하고 마는 거죠.
--- p.98
검찰 수사는 수사가 20 홍보가 80이라는 말도 있어요. 언론은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 p.106
언론은 어떤 대형 사건 수사와 담당 검사가 등장하면 이 사람은 과거에 누구누구를 구속한 경력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주죠. 나중에 유죄판결을 받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 p.127
처음 말단 기자로 법조 출입을 하게 됐는데 어디 가서 뭘 물어봐야 하는지, 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리둥절하고 있고 다른 데서 자꾸 단독기사를 내보내는 바람에 물먹어서 선배들한테 혼나던 와중에 갑자기 중앙지검 3차장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아무개 기자님 차 한잔하실까요’ 이러면 그때 그 전화에서 들려오는 차장검사의 목소리가 거의 하나님 목소리에 준한다, 그 어린 기자에게.
--- p.128
사실 공범의식이죠. 같이 나쁜 사람 만들었는데 무죄판결 나왔다고 알리면 자기부정이 되니까요.
--- p.129
상호 이해관계가 있죠. 기자들은 고급 정보에 목말라 있고 검찰은 기자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고요.
--- p.143
검사들이 인사 때마다 유명한 무속인, 스님, 법사 등등 만나는 건 널리 알려졌죠, 뭐.
--- p.148
‘검사는 수사를 해서 힘을 얻고 수사를 덮어서 돈을 얻는다’는 말도 있어요.
--- p.152
검찰은 법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공직자로서, 법률가로서 법률이 정해지면 지켜야 되고 어떻게든 입법자의 취지를 감안해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 큰 권한을 손에 쥐고 있으니 법은 자신이 적용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p.211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한편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검사들은 정말 세상에 검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p.212
법정 중심 재판의 반대말인 서류재판에서 그 서류를 생산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검사가 생산한 서류를 가지고 판결이 이뤄지면 아무래도 그 서류가 만들어낸 틀 속에 판사들의 사고가 머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원하는 유죄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구조적으로.
--- p.226
검찰이 프레임을 딱 짜서 넣으면 아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검사 본인도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속수무책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검사들도 수사받다가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못 빠져나온다는 걸 아니까요.
--- p.286
형사사법 이론으로 보면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한 기관이 가졌을 때 도저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일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p.286
흑을 백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수사권과 기소권인데, 그 둘이 합쳐져 있었으니까요.
--- p.287
언론이 열광적으로 관련 보도를 하고, 정치권이 문제제기하고, 검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하고, 이것이 다시 보도되는 패턴이 무한 반복됐습니다. 무엇이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 p.320
‘표범이 사냥하듯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절제된 수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수사를 사냥하듯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 p.321
검찰 내 특정인에게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을 몰아주고, 그 수사를 통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인사를 통해 서로 ‘꽃보직’을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른바 사단이나 패거리 문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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