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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8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92쪽 | 506g | 153*224*20mm |
| ISBN13 | 9788932320045 |
| ISBN10 | 8932320047 |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
: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 합헌에서 위헌까지
김광민 저
|
현암사
|
2019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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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치 top100 2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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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05년 3월 2일에야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동성동본 금혼은 우리 법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을 바꾸게 만들었고, 법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었다.
---「동성동본의 족쇄가 풀리다」중에서
환수된 친일 재산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헌법재판소의 ?친일재산 귀속법?에 대한 합헌 결정의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친일재산 환수법?의 좌초를 막았다는 결정 사항보다도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의 예외를 말하면서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렀어도 친일 청산은 여전히 정당하다는 결정 이유가 돋보이는 판단이었다.
---「친일 청산에 시효는 없다」중에서
간통이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로 강제 될 수 없다고 보고 기존의 합헌 결정을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달라진 사회상과 국민의 의식 변화를 반영한 판결이다.
---「네 번의 위헌과 한 번의 합헌 결정 끝에 폐지된 간통죄」중에서
부정청탁, 스폰서, 떡값, 촌지 등이 만연해 사회가 ‘부패’되어가는 것에도 점차 무감각해져버린 때에 ‘김영란법’은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자처했고, 우리 사회는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이 완전히 사회에 뿌리내리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김영란법’을 통해 바뀐 지금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에 힘입어 사회가 더 청렴해지리라 기대해본다.
---「김영란법이 불러온 나비효과」중에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그 비용을 치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준엄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중에서
1953년 낙태죄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 만에 낙태죄는 폐지가 아닌 개정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성계에서는 여성 삶의 맥락에서 낙태죄를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었고, 종교계와 일부 의료계에서는 낙태를 하지 않을 자기결정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성동본의 족쇄가 풀리다」중에서
환수된 친일 재산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헌법재판소의 ?친일재산 귀속법?에 대한 합헌 결정의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친일재산 환수법?의 좌초를 막았다는 결정 사항보다도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의 예외를 말하면서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렀어도 친일 청산은 여전히 정당하다는 결정 이유가 돋보이는 판단이었다.
---「친일 청산에 시효는 없다」중에서
간통이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로 강제 될 수 없다고 보고 기존의 합헌 결정을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달라진 사회상과 국민의 의식 변화를 반영한 판결이다.
---「네 번의 위헌과 한 번의 합헌 결정 끝에 폐지된 간통죄」중에서
부정청탁, 스폰서, 떡값, 촌지 등이 만연해 사회가 ‘부패’되어가는 것에도 점차 무감각해져버린 때에 ‘김영란법’은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자처했고, 우리 사회는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이 완전히 사회에 뿌리내리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김영란법’을 통해 바뀐 지금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에 힘입어 사회가 더 청렴해지리라 기대해본다.
---「김영란법이 불러온 나비효과」중에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그 비용을 치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준엄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중에서
1953년 낙태죄를 범죄로 규정한 지 66년 만에 낙태죄는 폐지가 아닌 개정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성계에서는 여성 삶의 맥락에서 낙태죄를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었고, 종교계와 일부 의료계에서는 낙태를 하지 않을 자기결정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의 발간은 그 제목만큼이나 신선하다. 30여 년에 걸친 헌법재판소 결정의 역사가 그동안의 정치적·사회적 변동과 그 과정에서의 법적 인식 및 사회적 상식의 변화를 보여주듯 이 책은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는 훌륭한 안내서가 되리라 기대하며,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낸 작가의 지성과 감성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 조희연 (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청)
헌법재판소 자체가 민주화의 직접적 산물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기관에 거는 기대와 소망의 크기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공고화되고 신장되어온 발자취를 기록한 민주인권의 사법 역사로 읽을 수 있다. 모든 민주시민의 필독서가 되어야 할 이유다.
- 조효제 (교수, 한국인권학회장, 성공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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