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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 개정증보판 ]
리뷰 총점8.2 리뷰 9건 | 판매지수 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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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1위 | 사회 정치 top100 6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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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1년 12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522g | 153*224*30mm
ISBN13 9788991799677
ISBN10 8991799671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에게 필독서로 꼽히는 헌법의 풍경이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이번 개정증보판에서 저자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하고, 지금 여기의 현실을 꿰뚫는 통찰력은 더욱 날카롭다. 우선 지난 7년간 사회적 변화와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손질하고 새 원고를 추가했다. 200자 원고지 200장에 이르는 새 원고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는 지난 몇 년간 허울뿐인 ‘법치’의 이름으로 오히려 과거 20~30년 전으로 후퇴해버린 한국 사회의 암울한 법적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으로 포문을 연다.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지향한 헌법의 풍경은 2004년 출간 후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 최초의 책으로 평가받으며 언론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헌법의 풍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직접 사 읽고 “민주주의의 정수를 이야기한 책”으로 추천했고, 백상출판문화상 교양부문 저술상, 책따세 청소년 추천도서, ‘TV 책을 말하다’ 올해의 책, 2010년 [오마이뉴스] ‘지난 10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책으로 널리 알려졌고, 오랜 시간 꾸준히 독자들이 찾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개정증보판 머리말
| 머리말 |
| 들어가는 글 | 2011년에 다시 보는 《헌법의 풍경》
노무현, 똥개 법률가, 그리고 민주주의
그가 떠난 이후의 과제
말할 자유, ‘피디수첩’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켜진 적신호
권리를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서장 _ 법학과의 불화
나는 왜 법대에 갔을까?
당신들의 법학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

1장 _ 정답은 없다
유죄와 무죄 사이
음란과 예술 사이
젖꼭지와 털 사이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2장 _ 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국가라는 이름의 학살자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 이야기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3장 _ 법률가의 탄생
특권의 내면화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 훈련
괴물의 수족이 된 사람들

4장 _ 똥개 법률가의 시대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이미 시작된 희망

5장 _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권력과 성공, 정의의 상징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일에 갇힌 검찰
검사의 추억?

6장 _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 정신
정신병원에 가야 할 기독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때 제한이 가능한가?
공산당 할 자유와 똘레랑스

7장 _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무죄의 추정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의 역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8장 _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함께 살아왔는가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싸워왔는가
미국의 차별 금지 소송들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주석

저자 소개 (1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인권의 버팀목인 법을 악용해 시민의 입과 발을 옭아매는
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한다 !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헌법의 풍경》이 출간 7년을 맞아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지향한 《헌법의 풍경》은 2004년 출간 후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 최초의 책으로 평가받으며 언론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교양서 글쓰기의 한 전범이 된 《헌법의 풍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직접 사 읽고 “민주주의의 정수를 이야기한 책”으로 추천했고, 백상출판문화상 교양부문 저술상, 책따세 청소년 추천도서, ‘TV 책을 말하다’ 올해의 책, 2010년 [오마이뉴스] ‘지난 10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책으로 널리 알려졌고, 오랜 시간 꾸준히 독자들이 찾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다. 주장과 근거가 명확한 논리적인 글쓰기 방식과 ‘민주주의, 국가와 시민의 권리 충돌, 시민 의식’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고등학생들의 논술 교재로도 널리 쓰여 왔다.

《헌법의 풍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헌법 정신,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 피의자?피고인이 유일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말하지 않을 권리’(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줌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알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검사 출신 법학자로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법조계의 어두운 현실을 용기 있게 밝히고, 헌법 정신의 수호자여야 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특권계급이 되어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통렬히 비판함으로써 법률가들의 자기 비판을 요구하였다. 저자가 시종일관 겸손하고 솔직한 태도로 철저한 자기 고백과 비판에서 출발했기에 《헌법의 풍경》은 큰 울림을 지닐 수 있었다.

개정증보판에서 저자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하고, 지금 여기의 현실을 꿰뚫는 통찰력은 더욱 날카롭다. 우선 지난 7년간 사회적 변화와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손질하고 새 원고를 추가했다. 200자 원고지 200장에 이르는 새 원고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는 지난 몇 년간 허울뿐인 ‘법치’의 이름으로 오히려 과거 20~30년 전으로 후퇴해버린 한국 사회의 암울한 법적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으로 포문을 연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루었다가 프로듀서와 작가 등이 검찰에 기소당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을 중심으로 현 정권에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말할 자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중가요 가사 심의 문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증가, 탤런트 장자연 사건 등 법과 인권에 얽힌 최근의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이념에 기초하여 상세히 분석한다.

법학은 늘 변화하는 학문입니다. 새로운 판례와 이론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면 바로 죽은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의 풍경》이 나온 이후 법학전문대학원과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비롯한 사법제도의 커다란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학 관련 교양서적이 7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수정 작업 없이 계속 읽히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이 저 멀리 ‘전문가의 세상’에 존재하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까닭일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과 《헌법의 풍경》을 손보아야 한다는 과제 앞에서 오래 고민한 끝에, 저는 일단 2004년의 기본 틀을 그대로 남겨둔 채 2011년의 목소리를 추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2004년판에 덧붙여, 추가한 원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 원형경기장 아레나(arena)의 문화만 남은 안타까운 토론 현실을 돌아보고, ‘피디수첩’ 사건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권하에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말할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는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화와 곽노현 교육감 사건 이후 논란이 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음란’ 개념 및 변호인 참여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변경된 법률과 판례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회원리뷰 (9건) 리뷰 총점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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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기록장 천팔번째.- 헌법의 풍경 내용 평점2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vasura135 | 2017.10.22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플라톤이 어쨌는지 명확히 알진 못하지만 난 어쨌던 하나의 진리가 존재한다는 그 분의 말에 찬성한다. 스피노자는 자신에게 유익한 게 선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 유익한 무언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참 단순한 사람들이 많다. 사건이 생기면 땅값이 오를까봐 걱정하는 모습은 악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럽다. 원자력발전소를 국내에 세우는 대가로 대체 다른 나라;
리뷰제목

플라톤이 어쨌는지 명확히 알진 못하지만 난 어쨌던 하나의 진리가 존재한다는 그 분의 말에 찬성한다. 스피노자는 자신에게 유익한 게 선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 유익한 무언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참 단순한 사람들이 많다. 사건이 생기면 땅값이 오를까봐 걱정하는 모습은 악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럽다. 원자력발전소를 국내에 세우는 대가로 대체 다른 나라에서 뭘 받아올 수 있겠는가? 그게 터지면 분명 우리나라 자연계에 피해가 생길텐데 그걸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는가? 조심해서 쓰면 되지라고 퉁치기엔 이미 사고가 해외에 두 차례나 크게 발생했다! 러시아는 그렇다치고 우리가 그 장인정신으로 뭉친 일본보다 더 조심해서 쓸 수 있다고? 그리고 녹색당의 당원이라면 당연히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라던가, 아님 최소한 문을 닫도록 만드는 게 선이지 않겠는가? 진짜 심하게 쇼크받아서 수요일날 겪은 걸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토요일날 쓴다. 레알 예전 성격이었음 그 자리에서 테이블 엎음. 샹 내가 좋아하는 카페였는데 이제 못 가게 생겼네... 다음에 그 모임도 다시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폴리스나 아고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죽을 때까지 서로를 물어뜯는 원형경기장 아레나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말은 정말 딱 들어맞다. 마치 아고라에서 출판한 레닌 전집 이야기했다고 졸라 까이고 보수층 리스펙트 해주세요 이딴 소리 들은 나같다. 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모임 나오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 ㅋㅋㅋ 그러니까 내 말은, 나는 저자의 말에 일부 찬성하지 않는단 소리다. 어떤 극단적인 것에 반대하려면 반대의 극단으로 가야 균형이 맞는다. 이로써 그만큼 우리나라의 우파가 너무 막장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기도 하고.

아무튼 저자의 이 말은 맞다. 국가는 괴물이 아니다. 단지 괴물화가 될 뿐이다. 민중들이 제대로 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꾸 불신의 벽을 쌓으면 그렇게 된다. "'신의 명령'과 같은 절대적 규범이 사라진 세상에서 정의란 결국 올바른 절차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정의나 진리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일부 전문가들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그럴 수도 없다." 머릿말에서 나온 이 말이 책 전반적으로 되풀이된다. 표지에도 적어놓은 걸 보면 저자가 이 대목을 무척 중요시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신의 명령이라... 저자 프로필을 보면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도 쓰신 걸 알 수 있으며 그의 아버지는 장로이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역사전쟁처럼 대놓고 자신이 기독교 신자들을 위해 책을 써놓았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독자층을 그쪽으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란 참 엄청난 종교인 듯하다. 영양가 있는 책은 별로 없는 듯하지만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

기독교 성경은 대체로 읽기 어렵다. 이전에 쓰인 단어를 지금도 그대로 쓰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 지금도 유통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보통 사람들이 사가기 때문이다. 이미 학자들의 연구로 인해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출간되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합작으로 번역한 성경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목사가 이런저런 성경을 사라고 넌지시 강요한다거나, 본인이 소리내어 읽으면 유려하다는 등 주장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허영심이다. 법학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자살을 해도 난 마광수 교수를 용서할 수 없고 우리 애는 빨간책 보지 않았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본주의 기독교에 가라는 좋은 예시다. 근데 그분들도 받아줄지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내가 이전에 장정일 시집을 읽고 쓴 감상문도 있지만, 내 국내책읽기의 시작은 마광수였고 요즘 남발하는 스토리 없고 개연성 없고 쓸데없는 동인지들보단 훨씬 문학적이다.

 

 

 

구속된 전직 검사의 웃통 벗은 뒷모습을 찍은 화면을 본 일이 있는지 묻는 대목도 인상깊다.

 

우리나라는 사형하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성기를 잘라라 목청껏 외치기는 잘하지, 왜 강도 절도 피의자나 조직폭력배들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인지 질문하질 않는다. 이는 문신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남자들은 노조미를 팔뚝에 문신해도 스게 ㅋㅋㅋ 그 이상의 반응이 없지만 (심지어 애니에서) 문신한 여성들을 봐도 "얘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본다. 시발 뭐긴 뭐야 문신한 사람이지 무뇌충들아.

 

 

 

가장 어이가 없었던 부분은 함 검사가 김모 씨 부인에게 "야, 이 X야, 30만 원짜리 팬티를 입으면 뭐가 달라지냐?"라고 다그쳤다는 부분이다.

 

어마어마한 성추행을 공적인 자리에서 해버리다니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뭐 부자라도 매일 집에 박혀있지 않을테고 앞으로도 각종 사교계에 나갈 텐데 그 때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면서 그녀가 입은 팬티를 상상할 거 아닌가. 피의자던 아니던간에 다들 사람인데 검사는 자신을 빼면 그럼 다 동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동물도 동물권이 있다고들 하는데. 아무튼 히키코모리 늘릴려고 작정했나 ㅋㅋㅋ 그리고 저자가 팬티 살 돈으로 기부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부분에서 난  가장 큰 쇼크를 받았다. 아니, 그 여자가 기부를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이름 알리지 않고 기부했을 수도 있지. 그리고 기부를 안 했음 뭐 어때? 기부 안 한 사람은 기분 전환으로 팬티도 사면 안 돼?

 

 

 

오래전이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엔 젖꼭지도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해서 에반게리온 티비판 상영될 때 전신 다 빨개벗은 레이가 무삭제판에서도 젖꼭지가 안 나온 때가 있었다.

 

 

그런데 에반게리온 극장판에서는 심의에 안 걸려서 젖꼭지 나온다고 해서 모두들 열광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거 맞는지 우리 덕후분들 댓글로 지적 좀 해주세요.) 근데 확실히 티비와 영화는 심의기관도 그렇지만 세계 자체가 다른 듯하기도 하다. 노게임 노라이프가 티비판이 19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극장개봉에선 무삭제 노모에 12금이라고 해서 지금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나. 웃긴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명심해둘건 어차피 세계적으로 에로에 관련된 심의는 매우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거다. 계속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그 유명한 만화애니 분쇄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점점 심의가 유해질 날만 남을 것이다. 그 때 완전히 우리나라 만화랑 애니메이션이 죽어버려서 지금도 열등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말이다.

 

 

 

애니는 모르겠는데 영화의 경우, 이제는 음모노출이 기준은 아니고 그 행위가 기준으로 바뀌었다.

 

 

단순히 나체신일 경우에는 음모가 노출되어도 상관없는데 노골적인 베드신의 경우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15세의 경우에도 단순한 유두노출은 상관없다. 12세에서도 성적 맥락없이 잠시 노출되는 정도는 허용된다. 그래서 노게임 노라이프가 12금이 된 것이다. (스토리상 근친은 아니니까.) 2000년도에 출간되고 2011년도에 개정판이 나온 책이라 그런가. 털과 젖꼭지의 논란이라니 너무 진부하다. 그건 넘어가더라도 저자 자체의 정보력도 모자란 듯해서 아쉬웠다. 그런데도 그 글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싣다니 그쪽에 뭔가 묘한 집착이라도 있으신 건가? 저자에겐 죄송하지만 꼰대 티가 확 난다. 차라리 아예 조효제 님처럼 새로운 책을 다시 쓰시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낡은 내용을 절판도 하지 않고 방치해두시면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와 혼란이 생길지 알 수 없을 텐데.

 

 

그리고 대상 여성의 허락 없이 사진 찍는 몰카를 어떤 것이건 불문하고 싹 다 처분하는 이유는 하이 앵글과 로우 앵글로 시비를 따지는 교활한 인간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리를 찍는 건 위법이지만 전신을 찍는 건 합법'이라는 해괴한 말이 떠돌곤 했었다. 이 말에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격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중도의 입장을 표명해선 안 되지. 워낙 저자가 보수적이다 보니 어쩔 수 없겠지만. 어차피 주제가 '정답은 없다'이니 내 리뷰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

 

또한 저자는 검사가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책에서 장황하게 설명한다. 글쎄. 애초에 높은 자리를 싫어하긴 하지만 그깟 지위가지고 사람이 변한다면 그건 의지박약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겁한 변명이겠지. 저자의 말대로 로스쿨에서 남녀차별이 심해졌는지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이대 로스쿨에서 여자만 뽑는다는 불만만 쇄도하는 것 같다. 남자에게는 역차별을 당하니 불리하다나? 여성을 우대한다는 로펌에서 여성직원이 30%밖에 안 된다는데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다만. 오히려 '로스쿨에서 보는 법조계 성차별'이란 글까지 있는 걸 보면 로스쿨에 간 여성들이 알아서 잘하는 듯하다. 저자의 관심은 고맙지만, 쓸데없는 오지랖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마치 '낙태를 합법화하면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성들이 마구 낙태하여 몸을 상하게 할지도 모른다'라며 걱정하는 남자들을 보는 것 같다.

P.S 내가 이 책에 별 5개 만점에 2개 주는 결정적 이유는 내가 읽은 책들과 이 저자의 설명이 너무 겹쳐서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구절 때문이다.

연구실에서 자기 몸에 자꾸 손을 대는 성희롱 지도교수에게 앞뒤 볼 것 없이 "야, 이 씨방쉐이야!"라고 소리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말은 존나 쉬워요 그쵸~?
지가 당해봐야 그게 불가능한 걸 알지.
내가 그렇게 살다가 지금 아예 그 세계를 떠나게 됨.
이건 무슨 가해자는 책임이 없으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하니 피해자가 유죄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도 아니고 ㅋㅋㅋ 기막힌 건 이런 쓰레기 대목이 나온 책을 노무현 대통령이 극찬했고 전교조가 추천했다는 사실이다. 독서모임에서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 듯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레알 이따구로 산다. 다 방구뿡이라 치고 시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실험 루시퍼 이펙트와 이 상황을 빗대는 건 진짜 용서할 수 없음.

 

거가다가 사법연수원의 다수를 차지해온 몇몇 법대 출신이라는 끈이 추가되면 결속은 더욱 강화됩니다. 과거에는 여기에다가 경기, 서울, 경북, 경남, 부산, 광주, 춘천, 강릉 등 몇몇 비평준화된 시절의 세칭 명문고 출신 배경까지 더해짐으로써 정권의 부침에 따라 특수한 엘리트 그룹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어이구 아주 지랄이 풍년이구만.
그러고보니 강릉 쪽은 법원 멤버들을 등산 시킨다고 소문이 자자하다던데 당신들은 대체... 

 

기타 독서토론에서 나온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놓은 것도 있으니 참고 바란다.
->http://vasura135.blog.me/22112219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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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아레나를 아고라로 바꾸기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이준호88 | 2017.05.08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다수 사람들의 통쾌함을 위해 소수의 작은 인권이 침해되는 '인민재판식'정의  드라마 , 영화 역사적 상징물 (이 나라는 검사가 지킨다)식의 논법을 전개해 사람들의 의식속에 검사에 대한 환상을 심어놓은게 작가들인데 검사들이 연예계에 실력을 행사하면 그게 밉다고 의도적으로 검사에 대한 비방을 영화에 삽입하는 아이러니한 모습들 연예계에서 자성해야되지 않을까 아무;
리뷰제목

다수 사람들의 통쾌함을 위해 소수의 작은 인권이 침해되는 '인민재판식'정의 

드라마 , 영화 역사적 상징물 (이 나라는 검사가 지킨다)식의 논법을 전개해 사람들의 의식속에 검사에 대한 환상을 심어놓은게 작가들인데 검사들이 연예계에 실력을 행사하면 그게 밉다고 의도적으로 검사에 대한 비방을 영화에 삽입하는 아이러니한 모습들 연예계에서 자성해야되지 않을까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천재도 문제에서 숫자 하나를 놓치고 푼다면 그 정답은 틀릴 수 밖에 없다.

칼 막스는 나쁘다고만 배웠지만 그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지 기득권에 돌던지는데 온몸을 바치진 않았다. 하지만 그가 빼먹은 숫자 하나 그것은 '인간의 본성' 가진 놈이 더 가지고 싶어하는  권력을 잡은 사람은 놓치기 싫어하는 법이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공산주의라는 괴물이 온다.'라고까지 이야기하였을까

선거전을 보자 스스템을 고치려는 후보자는 없다. 더 퍼줄꼐요 기득권이 나빠요

이게 선거전략의 핵심이고 이 말을 빼면 박수소리와 인사하는 소리외엔 들리는 것이 없을지경이다.

 

좋은 내용이 많았고 법에 대한 몰랐던 상식 뒷이야기들을 보며 씁쓸함과 희망도 보았ㄷ.

검사들의 자성할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책이 여러권 있는데 생각하는거 몇 권만 적자면

검사님의 속사정,달리는 기차위에 중립은 없다,새만금,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도시 풍수, 초록의 공명유령,세상을 향해 주먹을 뻗다 도 참조하셨으면 한다.

탄핵역풍때 동네 노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 늠이 그 늠이여' 그후 '놈현 때문이다'가 유행어가 되었다. 그 노인분의 선견지명

예전 '교실이 돌아왔다'를 읽다 '헌법의 풍경'이란 책을 어느 연세대 새내기가 산걸보고 나도 읽고 싶어 리스트에 넣어놨다 읽을 책이 너무 많아도 너무 끄는 것 같아 이번에 뿌리치고 겨우 샀다.

후련하다.

마지막에 미국의 인권문제까지 날카롭게 다루셔서 높게 평가해 드리고 싶지만 우리나라의 교육부의 '가정환경조사서' 왜 빼먹으셨는지 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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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헌법의 풍경'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호푸 | 2016.02.22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김두식은 고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과 검사를 지냈던 사람이다.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아내를 뒷바라지하겠다며 검사직을 떠났던 그는 미국 코넬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은 경북대 법대에서 가르치고 있다. 2002년도에 <칼을 쳐서 보습을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를 출간한 바 있다. 헌법의 풍경이라는 제목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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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식은 고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과 검사를 지냈던 사람이다.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아내를 뒷바라지하겠다며 검사직을 떠났던 그는 미국 코넬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은 경북대 법대에서 가르치고 있다. 2002년도에 <칼을 쳐서 보습을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를 출간한 바 있다. 


헌법의 풍경이라는 제목을 읽고 헌법의 개론을 읽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 약간은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의 조문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저자는 헌법의 조문들 중 그의 생각에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중심으로 사회의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를 엮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부는 법률가와 검찰에 대한 이야기를, 2부는 헌법의 핵심 정신은 무엇인가의 대한 그의 논지를 펼치고 있다. 


1부에 나오는 법률가와 검찰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도 검사인 '내부자'들로서 보았던 그들만의 일그러진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고, 2부에서 저자는 헌법의 핵심적인 정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3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책은 술술 잘 읽히는 편이나, 자신의 개인사적인 이야기는 좀 줄이고 헌법에 대해 좀 더 많이 이야기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든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해주기에는 서론이 너무 긴 느낌이랄까. 



마음에 남은 구절 몇 가지 남겨 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전히 법에 의한 통제와 국민 감시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권력이 괴물로 변할 경우 그 첨병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검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검찰 지도부는 대부분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인권과 거의 담을 쌓고 지내던 조직 분위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 다수는 과거의 옳지 못했던 관행으로부터도 한 때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입장을 바꾸었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눈길을 거두어들여서는 안됩니다. '


'반대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나라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논리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아래에서 걸핏하면 북한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탄압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원래는 공산주의자들처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사상의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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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7건) 한줄평 총점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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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평점5점
꼭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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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un0027 | 2019.06.24
구매 평점5점
큰 울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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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un0027 | 2019.04.14
구매 평점5점
딸아이 방학 특강 교재용으로 구입했어요. 저도 읽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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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natra | 2018.01.04

이 책이 담긴 명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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