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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10월 2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72쪽 | 620g | 150*215*20mm |
| ISBN13 | 9788950992323 |
| ISBN10 | 8950992329 |
10% 적은 민주주의
: 100% 평등한 민주주의는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렛 존스 저 / 임상훈 역
|
21세기북스
|
2020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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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top100 3주
- 원서이동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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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인 1표’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나름대로의 편익과 비용이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비용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지식을 갖춘 유권자와 지식이 부족한 유권자 모두가 민주주의에 중요하다는 주장에 드는 비용은 너무도 심각하여, 약간이라도 더 많은 지식을 갖춘 유권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왔다.
--- p.17, 「머리말」 중에서
조금 덜 빈번하게 선거를 치르는 경우, 예를 들어 2년 혹은 3년 의 임기를 4년 혹은 6년으로 늘릴 수 있다면, 정치인들이 좀 더 담대하게 맡은 바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 세계의 부유 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좀 더 나은 경제정책을 취하게 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제안하는 개혁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제안 하는 개혁은 유권자들로부터 약간의 권력을 빼앗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부에서 중요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혁이다. 10퍼센트 적은 민주주의란 바로 그런 것이다.
--- p.80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과정과는 동떨어져 시민들로부터 거의 평행선을 그리며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왜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이 판사 선출에만 국한되고 있는가? 많은 나라들은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새로운 중앙은행장을 임명 혹은 최소한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사실 이와 유사한 방법이 이미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현명하게도 현재의 중앙은행장이나 그 나라의 몇몇 대표적인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차기 중앙은행장에 대한 의견을 종종 묻고 있기 때문이다.
--- pp.131~132
모든 진지한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유권자의 능력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다. 보통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위대한 이론가들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성인이 국가의 정치적 논쟁에 유용한 역할을 하며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마치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부를까 두려운 마음에 휘파람을 불며 묘지를 지나는 사람처럼 보인다. 유권자들의 능력이 거의 혹은 완전히 동등하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투표가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탈리아에서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수상의 이름도 잘 몰랐고, 네덜란드의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달에 처음 발을 디뎠던 닐 암스트롱이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이라 고 믿었다. 유권자들의 능력이 거의 동등하다는 구호는 거짓말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그만두어야 한다.
--- p.185
최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떤 고상한 형이상학적 이유 때문이 아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유권자가 투표하러 온다고 해서 신성한 투표장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다. 최저 수준 학력자들의 투표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좋은 정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그들의 투표를 제한하는 것이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교육 분포에서 낮은 꼬리(lower tail)를 잘라내어 유권자들의 평균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 정책을 얻을 확률을 높여주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 p.190
나는 상원의원이 해야 할 새로운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상원은 ‘지혜원(Sapientum)’, 다시 말해 지혜로운 사람들의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지혜원’이란 내가 만든 말이다. 미국 상원의원은 ‘세네트(Senate)’라고 부르는데, 라틴어에서 비롯된 이 말은 나이든 사람들, 다시 말해 원로들의 의회를 가리킨다. 원로원을 지혜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성원들, 지혜의원을 뽑는 유권자들을 먼저 바꿔야 한다. 지혜의원을 선택하는 시민들은 하원의원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은 학력,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혜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화된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p.17, 「머리말」 중에서
조금 덜 빈번하게 선거를 치르는 경우, 예를 들어 2년 혹은 3년 의 임기를 4년 혹은 6년으로 늘릴 수 있다면, 정치인들이 좀 더 담대하게 맡은 바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 세계의 부유 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좀 더 나은 경제정책을 취하게 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제안하는 개혁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제안 하는 개혁은 유권자들로부터 약간의 권력을 빼앗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부에서 중요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혁이다. 10퍼센트 적은 민주주의란 바로 그런 것이다.
--- p.80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과정과는 동떨어져 시민들로부터 거의 평행선을 그리며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왜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이 판사 선출에만 국한되고 있는가? 많은 나라들은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새로운 중앙은행장을 임명 혹은 최소한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사실 이와 유사한 방법이 이미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현명하게도 현재의 중앙은행장이나 그 나라의 몇몇 대표적인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차기 중앙은행장에 대한 의견을 종종 묻고 있기 때문이다.
--- pp.131~132
모든 진지한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유권자의 능력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다. 보통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위대한 이론가들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성인이 국가의 정치적 논쟁에 유용한 역할을 하며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마치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부를까 두려운 마음에 휘파람을 불며 묘지를 지나는 사람처럼 보인다. 유권자들의 능력이 거의 혹은 완전히 동등하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투표가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탈리아에서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수상의 이름도 잘 몰랐고, 네덜란드의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달에 처음 발을 디뎠던 닐 암스트롱이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이라 고 믿었다. 유권자들의 능력이 거의 동등하다는 구호는 거짓말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그만두어야 한다.
--- p.185
최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떤 고상한 형이상학적 이유 때문이 아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유권자가 투표하러 온다고 해서 신성한 투표장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다. 최저 수준 학력자들의 투표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좋은 정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그들의 투표를 제한하는 것이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교육 분포에서 낮은 꼬리(lower tail)를 잘라내어 유권자들의 평균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 정책을 얻을 확률을 높여주는 실용적인 방법이다.
--- p.190
나는 상원의원이 해야 할 새로운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상원은 ‘지혜원(Sapientum)’, 다시 말해 지혜로운 사람들의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지혜원’이란 내가 만든 말이다. 미국 상원의원은 ‘세네트(Senate)’라고 부르는데, 라틴어에서 비롯된 이 말은 나이든 사람들, 다시 말해 원로들의 의회를 가리킨다. 원로원을 지혜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성원들, 지혜의원을 뽑는 유권자들을 먼저 바꿔야 한다. 지혜의원을 선택하는 시민들은 하원의원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은 학력,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혜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화된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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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전문가에게 더 많은 권력을 넘겨주고, 의회 임기를 연장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축소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자멸로부터 구할 수 있음을 경제학적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에이드리언 울드리지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 저자)
최고의 경제적 통찰과 민주주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결합한 흥미진진한 지적 여행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창의적 방법과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 제이슨 브레넌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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