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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6월 0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92쪽 | 412g | 152*215*20mm |
| ISBN13 | 9791191383041 |
| ISBN10 | 1191383040 |
커먼즈의 도전
: 경의선공유지 운동의 탄생, 전환, 상상
박배균,이승원,김상철,정기황 편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기획
|
빨간소금
|
2021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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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유지는 현재 약 23%다. 이중 약 65% 이상이 임야이다. 이런 한국 토지 제도의 문제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2005년 대한민국정책브리핑에서는 “싱가포르(81%)나 이스라엘(86%), 대만(69%), 미국(50%) 등은 국유지가 50% 이상 넘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3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유지는 대부분이 임야와 도로·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공 부문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 용지 보유 비율도 0.1%에 불과해 택지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국가별로 토지 정책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국유지 비율, 지방자치정부 공유지 비율, 비영리단체 등 공동체의 공유지 비율을 포함해 40% 내외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은 지방자치정부나 비영리단체 등의 공유지가 매우 낮은 국유지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 비율이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2014년 여의도 8.3개에 달하는 국유지를 매각했다. 한국의 사유지는 상위 2.7%가 59%, 상위 27%가 99%, 하위 40%는 0%, 중위 33%가 1%를 소유하고 있다. 공유지를 확보하고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공기업은 사업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국유지를 매각하거나 대기업의 상업적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유지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투기와 주택 문제는 국유지가 제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pp.57~58
또한 퍼블릭이 ‘일련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한 점유는 사실상 공공 규칙 위반이 되어버리고 만다. 퍼블릭인 공공성은 그것 자체로 현상을 유지하는 힘이며, 혁신보다는 보수의 힘에 가깝다. 퍼블릭을 벗어나 커먼즈로 넘어가는 맥락에는 한 번도 명시적으로 토론한 적은 없지만, 활동 감각을 통해서 인식한 퍼블릭의 한계가 놓여 있다.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하지 않는가”라는 공공기관과 합리적 시민들의 질문에 우리가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부지를 지키려고 했는지 퍼블릭의 관점에선 설명하기 힘들다. 이미 익숙한 퍼블릭의 과정에서는 “당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나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반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거기가 얼마짜리 땅인데, 이렇게 무용하게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퍼블릭의 경제적 관점 앞에서는 거의 격침 직전의 난파선이 되어버리고 만다.
---pp.128~129
경의선공유지는 기존 시민 개념에 복종하지 않기로 했다는 의미에서 시민에 대한 시민불복종이었다. 많은 운동이 노동자, 세입자, 장애인, 여성, 자연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한 정책이나 제도를 두고 당사자의 권리를 주장한 반면, 경의선공유지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에 시민 혹
은 인간 일반을 놓고 질문했다. 시민을 넘어서려는 경의선공유지는 생산자로서 더욱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의미의 시민을 구상하고 공유지와 시민의 관계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시민이 공유지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제안하고 논의하고 같이 풀어”가며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만들어주고 관리해주면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고 관리하면서 주인이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p.194
그래서 저는 경의선공유지 운동을 실패라고 단정하기보다, 오히려 이 운동이 우리 사회에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경의선공유지 운동과 같은 활동 때문에 최근 제도권에서도 커먼즈 정책이 다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도시 커먼즈 개념을 적용한 도시 모델을 연구 중이고, 서울시에서도 3기 공유도시 기본 계획에 커먼즈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경의선공유지 운동이 없었다면 쉽게 가능했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이 운동이 실패가 아니라, 비록 장소에서 쫓겨나 아쉽긴 하지만, 운동의 가치는 오히려 더 멀리 퍼져나갔고 더 많은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pp.57~58
또한 퍼블릭이 ‘일련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한 점유는 사실상 공공 규칙 위반이 되어버리고 만다. 퍼블릭인 공공성은 그것 자체로 현상을 유지하는 힘이며, 혁신보다는 보수의 힘에 가깝다. 퍼블릭을 벗어나 커먼즈로 넘어가는 맥락에는 한 번도 명시적으로 토론한 적은 없지만, 활동 감각을 통해서 인식한 퍼블릭의 한계가 놓여 있다.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하지 않는가”라는 공공기관과 합리적 시민들의 질문에 우리가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부지를 지키려고 했는지 퍼블릭의 관점에선 설명하기 힘들다. 이미 익숙한 퍼블릭의 과정에서는 “당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나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반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거기가 얼마짜리 땅인데, 이렇게 무용하게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퍼블릭의 경제적 관점 앞에서는 거의 격침 직전의 난파선이 되어버리고 만다.
---pp.128~129
경의선공유지는 기존 시민 개념에 복종하지 않기로 했다는 의미에서 시민에 대한 시민불복종이었다. 많은 운동이 노동자, 세입자, 장애인, 여성, 자연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한 정책이나 제도를 두고 당사자의 권리를 주장한 반면, 경의선공유지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에 시민 혹
은 인간 일반을 놓고 질문했다. 시민을 넘어서려는 경의선공유지는 생산자로서 더욱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의미의 시민을 구상하고 공유지와 시민의 관계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시민이 공유지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제안하고 논의하고 같이 풀어”가며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만들어주고 관리해주면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고 관리하면서 주인이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p.194
그래서 저는 경의선공유지 운동을 실패라고 단정하기보다, 오히려 이 운동이 우리 사회에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경의선공유지 운동과 같은 활동 때문에 최근 제도권에서도 커먼즈 정책이 다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도시 커먼즈 개념을 적용한 도시 모델을 연구 중이고, 서울시에서도 3기 공유도시 기본 계획에 커먼즈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경의선공유지 운동이 없었다면 쉽게 가능했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이 운동이 실패가 아니라, 비록 장소에서 쫓겨나 아쉽긴 하지만, 운동의 가치는 오히려 더 멀리 퍼져나갔고 더 많은 울림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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