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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1월 1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0쪽 | 436g | 152*225*20mm |
| ISBN13 | 9788947547789 |
| ISBN10 | 8947547786 |
부동산 경매·명도 절차와 권리분석 공식 완전 정복
김규석 저
|
한국경제신문i
|
2022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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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이며, 매각준비절차가 끝나면 담당판사의 판단에 따라 통상의 방법처럼 진행하는 기일입찰방법과 일정 기간의 입찰기간을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기간입찰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여 통지하고 공고한다.
매각결정기일
매각결정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종료 후 7일 이내에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는 기일이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매각결정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통지
집행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p.24
입찰 및 입찰표 작성에서의 무효사항
* 매수신청이 금지된 자가 응찰한 경우
*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자가 응찰한 경우
* 입찰가액이 최저매각가격 미만인 경우
*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 입찰가액란의 금액 기재를 수정한 경우
*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대리인 입찰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인 응찰시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동일사건에 입찰자가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 한 장의 입찰표에 수 개의 사건번호나 수 개의 물건번호를 기재한 경우
* 한 사건에 여러 개의 물건으로 분할매각하는 경우 그 물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표에 날인 또는 무인하지 아니한 경우
--- p.6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유의사항
*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기의 요건외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는 상관이 없다.
* 최우선변제권은 이 법 개정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p.113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발생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예를 들어 시계를 수선했으면 수리비를 다 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이나 투입된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대로 점유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유치권의 특성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의 성질을 가지므로 특약으로 유치권발생을 배제하여도 유효하다. 또한 유치권은 동산 및 부동산에도 성립된다. 특히 부동산인 경우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 즉 담보물권이면서도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오직 점유에 의하여 공시된다.
--- p.175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란 채권으로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집행권원을 받아 그 강제집행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적 압류이다.
가압류의 목적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 위의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가압류의 특성
* 가압류 명령을 하자면 가압류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권이 있어야 하고, 또한 가압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가압류의 채권액은 등기부에 공시가 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다.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이며, 매각준비절차가 끝나면 담당판사의 판단에 따라 통상의 방법처럼 진행하는 기일입찰방법과 일정 기간의 입찰기간을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기간입찰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여 통지하고 공고한다.
매각결정기일
매각결정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종료 후 7일 이내에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는 기일이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매각결정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통지
집행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p.24
입찰 및 입찰표 작성에서의 무효사항
* 매수신청이 금지된 자가 응찰한 경우
*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자가 응찰한 경우
* 입찰가액이 최저매각가격 미만인 경우
*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 입찰가액란의 금액 기재를 수정한 경우
*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대리인 입찰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인 응찰시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동일사건에 입찰자가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 한 장의 입찰표에 수 개의 사건번호나 수 개의 물건번호를 기재한 경우
* 한 사건에 여러 개의 물건으로 분할매각하는 경우 그 물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표에 날인 또는 무인하지 아니한 경우
--- p.6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유의사항
*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기의 요건외에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는 상관이 없다.
* 최우선변제권은 이 법 개정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p.113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발생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예를 들어 시계를 수선했으면 수리비를 다 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이나 투입된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그대로 점유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유치권의 특성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의 성질을 가지므로 특약으로 유치권발생을 배제하여도 유효하다. 또한 유치권은 동산 및 부동산에도 성립된다. 특히 부동산인 경우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 즉 담보물권이면서도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오직 점유에 의하여 공시된다.
--- p.175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란 채권으로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집행권원을 받아 그 강제집행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적 압류이다.
가압류의 목적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 위의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가압류의 특성
* 가압류 명령을 하자면 가압류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권이 있어야 하고, 또한 가압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가압류의 채권액은 등기부에 공시가 된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다.
---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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