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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와 함께 법률 업무 똑똑하게 시작하기
01-1 AI 법률 비서가 필요한 이유 _법무팀 없는 회사, 박 과장은 AI 를 이렇게 활용했어요 _AI 가 잘하는 4 가지 영역 _AI 로도 충분한 일과 변호사가 필요한 일 _AI 의 답변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다 01-2 AI 는 이런 부분에서 자주 실수한다 _AI 가 틀리는 2 가지 방식 - 사실 오류와 방향 오류 _AI 는 모를 때도 아는 척 답을 만든다 - 환각 현상 _사실 오류와 방향 오류, 두 번 검증하자 _AI 에게 맡길 일과 사람이 직접 해야 할 일 01-3 질문만 잘해도 답변의 질이 달라진다 _‘맥락’을 추가하면 AI 의 답변이 좋아진다 _AI 에게 한 번에 다 묻지 말고 나눠서 물어라 _AI 를 내 법률 비서로, 된다! 02 AI 법률 비서, 문서를 작성해 줘 02-1 업무 이메일, 법적 함정 피하기 _무심코 쓴 이메일 한 줄이 계약이 된다고? _이메일에서 조심해야 할 5 가지 표현 _하면 된다!} 거래처가 요청한 이메일에 답장하기 _거래처가 전화로 요청해 왔다고? _하면 된다!} ‘통화 내용 확인 이메일’로 분쟁 대비하기 02-2 사내 문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작성하기 _사내 공지, 왜 조심해야 할까? _일상적인 사내 공지에서 숨은 법률 리스크 피하기 _하면 된다!} AI 의 답변 검증하기 - 법령 확인 방법 _AI 의 답변은 맹신하지 말 것! 02-3 생활 속 분쟁 상황, 이메일·메시지 등 증거 남기기 _무심코 보낸 카톡도 법정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고? _AI 와 함께 메시지를 쓰면 좋은 점 _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 요청하기 _하면 된다!} ‘전세금 반환 요청’ 이메일 작성하기 _소비자 분쟁, 환불 거부에 대응하기 _하면 된다!} ‘환불 거부 대응’ 메시지 만들기 02-4 동의서, 사전에 분쟁 막기 된다! AI 법률 상담 - 현직 변호사는 이렇게 쓴다! 업무용 계약서 검토부터 일상 속 분쟁 해결까지! 나 홀로 소송 전, AI 변호사와 먼저 미팅하라! _AI 의 도움을 받으면 문서 생성이 쉬워진다 _동의서 종류 구분 - 법이 정한 요건이 있는가? _동의서의 공통 항목 6 가지 _자유 양식 동의서 만들기 _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만들기 _하면 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하기 02-5 합의서, 사후에 분쟁 정리하기 _합의서의 종류 구분 - 법적 효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_합의서 초안의 공통 항목 6 가지 _법적 효력이 중요한 합의서 만들기 - 금전 채무·손해배상 _하면 된다!} 금전 채무 합의서 작성하기 [알아 두면 평생 써먹는 법률 상식] 법령과 판례, 이렇게 검색하면 쉬워요 03 AI 법률 비서, 계약서도 검토해 줘 03-1 계약서, 10 분 안에 독소조항 찾기 _계약서는 왜 어렵게 느껴질까? _변호사가 계약서를 보는 3 단계 _변호사가 검토하는 방법대로 AI 에게 시키기 _하면 된다!} 변호사처럼 근로계약서의 독소 조항 찾기 _하면 된다!} 변호사처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약관 검토하기 03-2 업무용 계약서 초안 작성하기 _계약서는 언제 직접 만들어야 할까? _표준계약서 vs 개별 맞춤 계약서 _계약서의 뼈대를 이루는 7 가지 요소 _AI 가 계약서 초안을 만들려면 4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_비밀유지계약서(NDA)에서 꼭 확인해야 할 4 가지 포인트 _하면 된다!} 비밀유지계약서 초안 만들기 _양해각서(MOU)에서 꼭 확인해야 할 4 가지 포인트 _용역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6 가지 포인트 _하면 된다!} AI 로 만든 계약서, AI 와 함께 검토하기 03-3 생활 속 계약, 이것만 확인하세요 _AI 의 능력은 일상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_생활 속 계약, 업무 계약과 다르게 접근하자 _계약 유형에 따라 AI 활용 전략이 달라진다 _협상 여지가 있을 때 AI 활용하기 - 전세 계약 _하면 된다!} AI 를 활용해서 전세계약서 점검하기 _협상이 어려울 때 AI 활용하기 - 약관형 계약(헬스장, 학원 등) _계약서만큼 중요한 소비자의 법적 권리 된다! AI 법률 상담 - 현직 변호사는 이렇게 쓴다! 업무용 계약서 검토부터 일상 속 분쟁 해결까지! 나 홀로 소송 전, AI 변호사와 먼저 미팅하라! _하면 된다!} 헬스장·학원 등록 전 약관형 계약 점검하기 _하면 된다!} 헬스장 환불 거부 대응하기 [알아 두면 평생 써먹는 법률 상식]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 신청하기 04 AI 법률 비서, 내 법률 질문에 답해 줘 04-1 전문가처럼 법률 문제 상황 정리하기 _법률 문제를 보는 전문가의 관점 _변호사의 판단 구조 4 단계 _변호사의 판단 구조 4 단계로 질문해요 04-2 직장생활 법률 궁금증, 사례로 배우기 _하면 된다!} 사실 관계 확정하기 - 명예훼손 사례 _하면 된다!} 판례 활용하기 - 직장 내 괴롭힘 사례 _하면 된다!} AI 답변 검증하기 - 퇴직금 사례 04-3 일상생활 법률 궁금증, 사례로 배우기 _하면 된다!} 사실 관계 확정하고 전문가 연결하기 - 이혼 재산 분할 _하면 된다!} AI 답변 기한 검증하기 - 상속 04-4 AI 법률 비서를 활용하는 요령 5 가지 _요령 1. 막막할 때는 체크리스트부터 확보하자 _요령 2. 결론은 나중, ‘핵심 쟁점’ 먼저 찾게 하자 _요령 3. 지금 해야 할 일 위주로 검토하자 _요령 4. 꼬리 물고 질문할수록 답변이 좋아진다 _요령 5. AI 의 답은 반드시 검증하자 05 AI 법률 비서, 분쟁에 대응해 줘 05-1 내용증명 분석·작성하기 _내용증명이란? _내용증명을 보내는 3 가지 목적 _하면 된다!} AI 로 분석하기 - 겁먹지도 무시하지도 마세요 _내용증명 답변도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_하면 된다!} AI 로 방어하기 -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_하면 된다!} AI 로 공격하기 - 내용증명을 보낼 때 05-2 내 사건 대응 전략 세우기 _법적으로 맞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릅니다 _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_내 사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_AI 로 대응 전략 세우기 _하면 된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 AI 로 대응 전략 세우기 _하면 된다!} 고소장, 이렇게 쓰면 쉬워요 된다! AI 법률 상담 - 현직 변호사는 이렇게 쓴다! 업무용 계약서 검토부터 일상 속 분쟁 해결까지! 나 홀로 소송 전, AI 변호사와 먼저 미팅하라! 05-3 나 홀로 소송,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까? _변호사 없이도 소송할 수 있을까? _AI 가 써 준 서면은 왠지 부족해 보인다고? _변호사는 서면을 이런 순서로 씁니다 _하면 된다!} 나 홀로 소송 서면 쓰기 _하면 된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기 05-4 변호사와 상담한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_그럼 변호사는 이제 어떤 일을 하나요? _변호사 상담 준비하기 _하면 된다!} 변호사 상담 전 자료 준비하기 [알아 두면 평생 써먹는 법률 상식] 저렴하거나 무료인 법률 상담 채널 총정리 06 AI 법률 비서, 제대로 설정하고 활용도 200% 높이기 06-1 법률 비서 챗봇 만들기 _내 상황을 매번 설명해야 해서 번거로워요 _지침만 설정해도 한결 수월해져요 _지침 설정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_하면 된다!} 새 대화 창에서 법률 비서 지침 테스트하기 06-2 업무별로 챗봇 만들어 역할 나누기 _대화 창을 닫아도 지침이 남아 있게 하려면? _비서 하나만으로는 모든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_4 가지 업무 유형별 비서 챗봇 _하면 된다!} 클로드 프로젝트로 업무 유형별 비서 챗봇 만들기 _클로드 스킬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06-3 MCP 연결해 법령 원문 정확하게 가져오기 _AI 가 법령 원문을 직접 가져오게 만들 수 있어요 _하면 된다!} 국가법령정보의 인증키 발급받기 _MCP 설치해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기 _하면 된다!} korean-law-mcp 설치하기 _하면 된다!} korean-law-mcp 를 설정 파일에 직접 설치하기 _조문 해석과 판단은 여전히 사람의 몫! _이제 알아서 판단하는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온다! 06-4 AI 를 쓸 때 자주 하는 질문 9 가지 _Q1 GPTs 같은 나만의 AI 비서를 만들려면 유료가 필수인가요? _Q2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중에서 어떤 걸 쓸까요? _Q3 AI 를 잘 쓰는 사람과 내가 만든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른가요? _Q4 AI 가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왜 그렇죠? _Q5 대외비 문서는 ‘학습 안 함’으로만 설정하면 되나요? 된다! AI 법률 상담 - 현직 변호사는 이렇게 쓴다! 업무용 계약서 검토부터 일상 속 분쟁 해결까지! 나 홀로 소송 전, AI 변호사와 먼저 미팅하라! _Q6 AI 가 만든 글이나 그림을 그냥 써도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_Q7 AI 마다 답이 다른데, 정말 성능 차이 때문인가요? _Q8 AI 가 제 상황과 맥락을 다 아는데, 어째서 틀린 답이 나오죠? _Q9 변호사도 AI 를 쓴다는데, 변호사를 찾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에필로그 AI 법률 비서 시대, ‘프롬프트 기술’보다 ‘생각의 순서’가 더 중요하다!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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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이 전혀 없는데, AI로 법률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요?”
- 법을 몰라도 됩니다. 변호사처럼 ‘묻는 순서’만 익히면 됩니다! 이 책은 법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AI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물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실용서입니다. 01장에서는 AI가 법률 업무에서 잘하는 4가지(긴 문서 요약, 계산, 문서 초안, 리스크 탐색)와 맡기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하고, ‘맥락’ 한 줄과 ‘나눠서 묻기’만으로 답변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비교해 봅니다. 또한 04장에서는 변호사가 사건을 판단하는 4단계(사실관계 확정 → 쟁점 파악 → 법 적용 → 결론 검증)를 그대로 프롬프트 틀로 옮겨, 어떤 법률 문제에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AI가 알려 준 법 조항,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 아니요. 그래서 환각을 걸러 내는 검증법까지 함께 알려 드립니다! AI는 두 가지 오류를 낼 수 있습니다. 없는 조문과 판례를 지어내는 ‘사실 오류’,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쪽으로 답을 기울이는 ‘방향 오류’입니다. 이 책은 AI의 두 가지 오류를 각각 어떻게 잡아내는지 실습을 통해 배웁니다. AI가 제시한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찾아 바로잡고, AI가 내놓은 가짜 판례 번호를 검색해 실제 판례로 바꾸고, AI가 계산한 퇴직금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대조합니다. ‘믿지 말고 확인하라’는 원칙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이메일 한 줄, 공지 한 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 업무 문서와 생활 속 메시지, 법적 함정을 AI로 먼저 걸러요! 거래처에 보낸 이메일 한 줄이 계약이 되고, 무심코 보낸 카톡 한 줄이 법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 책에서는 그런 법적 함정을 걸러 낼 수 있는 방법 또한 담았습니다. 02장에서는 이메일에 쓰면 안 되는 5가지 표현부터 통화 내용 확인 이메일, 전세금 반환 요청 메시지, 동의서·합의서 체크리스트까지, 나중에 내 편이 되어 줄 문서를 AI와 함께 씁니다. 감정 대신 사실과 요청만 남기는 문장은 AI가 가장 잘 만들어 줍니다. “계약서, 읽어도 뭐가 불리한지 모르겠어요!” - 변호사가 계약서를 보는 3단계로 10분 안에 독소 조항을 찾아요! 03장에서는 변호사가 계약서를 읽는 순서를 AI를 사용하면서 함께 익힙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어서 불리한 조항뿐 아니라 ‘있어야 하는데 빠진 조항’까지 찾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 약관 검토, 비밀유지계약서(NDA)·양해각서(MOU)·용역계약서의 초안 작성, 전세계약서의 특약 문구, 헬스장·학원의 환불 기준까지 실제로 쓸 수 있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 겁먹지도 무시하지도 말고, 다음 절차를 AI와 함께 설계하세요! 05장은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결론까지를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받은 내용증명의 심각도를 분석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답변서를 쓰고, 반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직접 보냅니다. 내 사건이 형사인지 민사인지 구분해 대응 경로를 세우고, 중고거래 사기 고소장, 나 홀로 소송 서면, 지급명령신청서를 AI와 함께 작성합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순간을 위해 상담 시간을 알차게 쓰는 자료 준비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매번 내 상황을 설명하기 번거로워요. 더 똑똑하게 쓰는 방법은 없나요?” - 법률 비서 챗봇부터 법령 원문을 가져오는 MCP 연결까지! 06장에서는 지침 설정으로 나만의 법률 비서를 만든 후, 업무별로 클로드 프로젝트로 계약서 검토, 클레임 대응, 법령 리서치, 광고 문구 점검 비서를 나눠서 둡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와 MCP를 연결하면 AI가 법령 원문을 직접 찾아와 답합니다. 코딩을 몰라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설치 과정을 화면 그대로 보여 주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를 쓰며 누구나 한 번쯤 드는 궁금증 9가지에도 답했습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에 법률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 등 현직 법률가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AI에게 묻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AI의 답을 판단하고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 줍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기 전, 내 AI 법률 비서에게 첫 질문을 던져 보세요. [독자 커뮤니티 안내] 함께 성장하는 독자 커뮤니티 ‘Do it! 스터디룸’에 방문해 보세요! ‘Do it! 스터디룸’에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을 만나 보세요. 혼자 시작해도 함께 끝낼 수 있어요. ‘두잇 공부단’에 참여해 이 책을 완독하고 인증하면 이지스퍼블리싱에서 발간한 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답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껴 보세요. Do it! 스터디룸 카페: cafe.naver.com/doitstudyroom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법무팀 없이 계약서와 거래처 이메일을 직접 챙겨야 하는 직장인 - 보증금·환불·퇴직금 같은 생활 속 법률 문제로 막막한 분 -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앞두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분 - AI를 법률 비서로 제대로 세팅해 쓰고 싶은 얼리 어답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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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말뭉치, 법률가의 논리로 바꿔라
AI는 우리의 삶을 정말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검색은 물론 문서 작성, 이미지 제 작까지 AI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점점 파고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에서 인간의 신체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기 시작했던 것과 유사하게 AI는 인간의 정신 노동을 조금씩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정 리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AI에게 맡길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논리로 무장한 전 문가의 영역으로 여겼던 업무도 AI의 도움을 받으면 누구나 일정 수준까지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AI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 즉 LLM(Large Language Model)은 인간이 사용하는 방대한 언어를 학습해 그럴듯한 말들을 만들어 내는 도구입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한 답변이라도 전문가가 들여다보면 논리가 부족하거 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가 생성한 말뭉치를 어떻게 하면 쓸모 있는 결과물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법률가가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 사고의 흐름을 AI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누구나 AI를 법률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된다! AI 법률 상 담》은 AI를 나만의 법률 비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에게 지시할 법률 전문가의 생각 흐름과 이를 위한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AI를 잘 아는 법률가로서, 일반인이 AI를 활용해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어떤 프롬프트를 활용해야 사안에 알맞은 결과물을 얻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코칭해 줍니다. 독자는 이 책에 서 전문가의 사고와 논리의 흐름을 배우고, 법률가의 문제해결 방식을 섭렵하며, AI 법률 프롬프팅 노하우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된다! AI 법률 상담》은 AI라는 법률 비서를 손에 쥐고 가장 잘 활용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꼭 필요한 책이 될 것입 니다. - 이재원 (법률사무소 조예 대표 변호사, 법무 일정 관리 앱 Lawtime 개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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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에 문외한인 ‘변호사’가 보아도 좋을 책
서초동에서 점심을 먹다 보면 옆 테이블의 머리가 희끗한 변호사님들이 제미나이 가 어떻고, 클로드는 어떻고, 챗GPT는 어떻더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옵니 다. LLM이 우리 삶에 스며든 지 몇 해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법조인의 점심 식탁 위에까지 올라와 주요 대화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AI 도구는 변호사의 일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포함 하여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이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AI를 실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법률 시장의 메카인 서초동에서도 ‘AI 활용 능력’이 곧 경 쟁력이 되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저 역시 업무에 LLM을 적극 도입하다 보니 다른 변호사님들께 활용법을 강의하기 도 하고, 함께 스터디도 합니다. 그러면서 느낀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도구는 이 미 모두의 손에 쥐어졌는데, 정작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변호사 들 사이에서조차 좀처럼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자 자기 방식으로 더듬어 볼 뿐입니다. 사실 AI 활용에 무슨 대단한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열어 보고, 자 꾸 물어보고, 그러다 손에 익는 것, 그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다만 처음 한 걸음을 떼는 게 어려울 뿐입니다. AI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어디까지 맡겨도 되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창을 열었다가 그냥 닫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 문턱 앞에 서 있는 분들께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줍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필요한 대목을 펼쳐 서 그 부분만 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읽어도 막히지 않을 만큼 자상하게 집필한 점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법률 분쟁은 대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AI라는 도구를 앞에 두고도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동료 법률가들에게도 이 책을 권합니 다. 책을 몇 번 펼쳐 보고 AI와 자주 대화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익숙해 졌을 것입니다. - 박성현 (강창효 법률사무소 수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