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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10월 1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0쪽 | 468g | 150*220*16mm |
| ISBN13 | 9791188230877 |
| ISBN10 | 1188230875 |
이혼을 결심한 당신에게
: 현직 이혼 전문 변호사의 따뜻한 조언과 확실한 지침
장샛별 저
|
나비의활주로
|
2019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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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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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20만부 기념 리커버 에디션)
16,02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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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협의이혼을 했는데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다며 찾아오는 사람들도 꽤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흔히 빨리 이혼해버리고 싶은 마음에 합당하게 마무리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하곤 한다. 아직 변경할 기회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미 어찌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승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마음이 힘들더라도 협의이혼 단계에서 몇 가지를 미리 체크해볼 것을 권한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양측이 자녀의 양육에 관련된 사항을 합의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한 사항은 일일이 챙겨주지 않는다. 우선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양육권은 한번 양보하면 변경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혼할 당시 많이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양육권을 양보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용기를 내 도움을 구하기 바란다. --- p.31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부정행위다. 외도 등을 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에서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유책 배우자는 소송 제기 자체를 못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유책 배우자도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의뢰인 A의 배우자는 오랜 기간 외도를 하던 중 급기야 별다른 설명도 없이 집을 나가더니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이혼 소송에 제출하는 식으로 방어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다.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례도 있을까?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소송을 제기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때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기도 한다. --- p.54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는 단서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다. 첫째,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배우자가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상간자와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알게 되는 경우도 꽤 있다. 둘째,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후 알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셋째, 상간자가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자 앙갚음을 하려고 폭로하는 경우다. 넷째, 반대로 배우자가 직접 실토하는 경우도 있다. 의심을 받자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과정에서 시인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는 상간자에게 복수를 하고자 폭로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하다 배우자가 이미 전화가 끊긴 것으로 알고 상간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대화 내용이 발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p.108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와 양육권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만약 부정행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양육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관점이 다르다. 양육권은 “부모의 양육 의사, 미성년 자녀의 연령과 성별 및 의사,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다. 의뢰인 A는 외도 등 부정행위를 했지만, 그동안 아이들을 전적으로 양육하여 왔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며 친권 및 양육권에서 승소를 했다. 이처럼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자녀들을 위해 양육권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양육권의 관점에서 유리한 면을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본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니 당연히 양육권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양육권은 반드시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복리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부정행위다. 외도 등을 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에서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유책 배우자는 소송 제기 자체를 못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유책 배우자도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의뢰인 A의 배우자는 오랜 기간 외도를 하던 중 급기야 별다른 설명도 없이 집을 나가더니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이혼 소송에 제출하는 식으로 방어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다.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례도 있을까?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승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소송을 제기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때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기도 한다. --- p.54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는 단서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다. 첫째,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배우자가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상간자와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알게 되는 경우도 꽤 있다. 둘째,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본 후 알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셋째, 상간자가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자 앙갚음을 하려고 폭로하는 경우다. 넷째, 반대로 배우자가 직접 실토하는 경우도 있다. 의심을 받자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과정에서 시인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는 상간자에게 복수를 하고자 폭로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하다 배우자가 이미 전화가 끊긴 것으로 알고 상간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대화 내용이 발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p.108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와 양육권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만약 부정행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양육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관점이 다르다. 양육권은 “부모의 양육 의사, 미성년 자녀의 연령과 성별 및 의사,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다. 의뢰인 A는 외도 등 부정행위를 했지만, 그동안 아이들을 전적으로 양육하여 왔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며 친권 및 양육권에서 승소를 했다. 이처럼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자녀들을 위해 양육권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양육권의 관점에서 유리한 면을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본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니 당연히 양육권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양육권은 반드시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복리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 p.193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그동안의 경험과 심득을 모아 펴낸 이 책은 그야말로 이혼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에게도 위기 상황을 미리 피하고 대비하기 위해 일독을 권한다.
- 정익우 (법무법인 (유) 강남 변호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다. 몰라서 불행한 사람들, 알아도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이 책을 보면 길이 보인다. 행복하기 위해 만든 제도에 행복이 저당 잡히는 역설의 담론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책이다. 저자를 닮아 정말 똑똑한 책이다.
- 이헌희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PD)
장샛별 변호사는 명전의 대표 변호사로서 의심의 여지없는 실력에 더해 진심을 다해 소통하는 따뜻한 변호사, 의뢰인의 인생의 무게를 알고 행복을 위해 힘쓰는 변호사로 우리의 가슴에 깊이 자리 잡았다. 인생에서 외롭고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는 독자들에게 장샛별 변호사의 따스한 마음과 빛나는 지혜가 담긴 이 책이 큰 위로와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대표 변호사)
하나하나의 사례가 모두 저자가 직접 처리한 것들이기에 실감나게 읽히고 실전에도 도움이 된다. 전문서적이면서도 쉽게 풀어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만큼, 그 안에 있는 저자의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은 통찰력을 느낄 수 있었다. 같은 변호사로서 질투심을 느낀다.
-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장샛별 변호사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축약하라면 ‘절대적 진심’이라고 말하고 싶다. 장샛별 변호사는 항상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법조인이다. 특히 이혼을 앞둔 이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 진심 어린 조언이 필요하다. 사람 냄새 나는 변호사, 그녀가 낸 이 책은 전략적 승소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재판 이후 삶까지 보듬는 따스함이 물씬 풍긴다.
-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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