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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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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고판, 반양장 ] 청년을 위한 서양 정치철학 3종 필독서이동
리뷰 총점10.0 리뷰 6건 | 판매지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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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도서] 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저/정영하 역 산수야
10% 9,000
사회계약론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4월 15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314g | 130*188*30mm
ISBN13 9788980974474
ISBN10 8980974477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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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몇 가지의 질병이 사람의 두뇌를 혼란하게 하여 그로부터 과거의 기억을 앗아가듯이 국가의 역사에서도 어떤 발작증이 개인에게 비슷한 영향을 끼치는데, 바로 혁명이 국민에게 가하는 격동기가 그러하다. 그때 국민은 그에 대한 공포로 기억을 상실한다. 그리고 국가가 내란의 불길에 휩싸였다가 그 불씨가 차차 꺼져갈 때, 국민은 그 잿더미 속에서부터 되살아나 죽음에서 팔을 내밀며 젊음의 활력을 되찾는다.
--- p.109

이런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국법이라 하고, 이는 흔히 기본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이 현명하게 만들어졌다면 그렇게 불려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한 국가에 훌륭한 제도가 하나밖에 없다면 국민은 그들이 발견한 이 좋은 제도를 지켜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나쁘다면 국민이 선량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법을 왜 기본적인 법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국민은 어떤 경우라도, 설령 최선의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을 바꿀 권리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불행을 자초하더라도 그것을 방해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 p.130~131

이들 세 가지 법률 이외에 대리석이나 청동에 새겨지는 것이 아닌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법률이 있다. 그 법은 국가에 있어 중대한 힘이 되고 날이 갈수록 신장된다. 그리하여 그것은, 오래되어 낡아 무효가 되는 다른 법들을 재생시키거나 그것들을 대체하기도 하며, 국민이 그 제도 가운데 남아 있게 하여 권력의 힘을 습관의 힘으로 바꾸어 가기까지 한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도덕, 관습, 여론을 일컫는다. 정치가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모든 권력행사의 성공은 이것에 달려 있다. 훌륭한 입법자들은 특수한 법제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는 이것에 은밀히 머리를 쓰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특수법이 지붕을 지탱하는 아치에 불과한 반면, 도덕은 형성되기까지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이 아치를 확고히 지탱하는 초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법률 중에서 나의 주제와 관계가 있는 것은 오직 정부의 형태를 결정하는 국법뿐이다.
--- p.131~132

엄밀한 의미에서 용어를 따진다면 진정한 민주정치는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가 지배하고 소수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공공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국민이 끊임없이 집합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위원회와 같은 것을 만들게 되면 행정의 형태가 바뀌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쉽사리 알 수 있는 일이다.

사실 정부의 기능이 몇 개의 행정 부서에 분할될 때 사무처리의 용이성만으로도 자연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가장 적은 수로 이루어진 행정기구가 조만간 가장 큰 권한을 획득하게 되리라고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 p.154

우리는 민주정치 혹은 국민정치의 정부만큼 국내의 내란이나 소요에 흔들리기 쉬운 정부는 없다는 사실을 덧붙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정체만큼 정체의 변화를 강력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지향하는 정체가 없고, 이 정체만큼 정체 유지에 경계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정체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구조 안에서는 각 공민은 강한 힘과 끈기로 무장하여 덕망 높은 폴란드의 지사가 의회에서 “나는 굴종으로 얻은 평화보다는 위험한 자유를 택하겠다.”고 한 말을 매일 마음속에서 되풀이해야만 된다. 신의 국민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민주적으로 다스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완전한 정부는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다.
--- p.156

상업과 예술의 난립, 이득에 대한 탐욕, 나태와 안락의 욕망, 이것들은 개인적 봉사를 돈으로 바꾼다. 사람들이 이익의 일부를 양보하는 것은 마음대로 이것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돈을 사용해 보라. 그러면 곧 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금전이란 말은 노예들의 말이다. 그것은 도시국가에서는 모르는 말이다. 진실로 자유로운 국가에서 시민들은 모든 것을 그들의 두 팔로 하며, 아무 것도 돈으로 하지 않는다. 그들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돈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돈을 낼 것이다.
--- p.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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