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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독립선언

부산독립선언

: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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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1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544g | 152*223*17mm
ISBN13 9791195545889
ISBN10 119554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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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특별시
이제라도 부산을 진정한 해양수도인 해양특별자치시로 육성하자. 우선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자. 항만의 경쟁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지방정부가 항만운영과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는 중국 상하이, 독일 함부르크, 네덜란드 로테르담처럼 부산에 자치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치권을 갖고 기업 설립 등 기업관련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고, 법인세율 인하, 각종 신규산업 진입을 막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부산은 단번에 홍콩 싱가포르 같은 고소득 도시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는 부유식 미래해상신도시는 상징성이 있다. 바다 위에 자유와 번영의 유토피아를 꿈꾸며 만들어 보자는 것이 본서의 목표이다.
--- p.19

가덕신공항과 해상신도시
강서구 낙동강 하구둑이 펼쳐내는 삼각주 저 먼 곳, 가덕도신공항 예상지 너머에 해상신도시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이 초발상이다. 지금 가덕 신공항 문제가 부산경남지역에서는 뜨거운 감자다. 7조에서 8조가 들어가는 가덕신공항과 5조에서 6조가 들어간다는 김해신공항 문제는 지금 당장 결론짓기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김해’냐 ‘가덕도’냐를 놓고 겨루는 모양새가 초입부터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다. 지금 신공항 위치에 대한 결정의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받아올 예산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모양새라는 말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근시안적인 행정의 표본적 모습이라 할 것이다. 항상 그렇듯이 이 나라의 행정관료들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졸속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여 후일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발견하고 후회하는 일을 계속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새만금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송도 신도시가 그렇다.
--- p.63-64

헥시트의 시대를 대비해
해상신도시에 홍콩의 지위를 부여하자
왜 우리는 이러한 기상천외한 발상이 보이지 않는가? 한 마디로 상상력의 부족 때문이다.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역발상도 가능하고 혁명도 가능한 것이다.
--- p.114

가덕도신공항 저 너머 새롭게 세워질 미래 해상신도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대륙이다. 인도로 가기 위해 모두가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 말라카 해협으로 갈 때, 콜럼부스는 대서양을 횡단하기로 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가면 반드시 인도가 나오리라 믿었기에 그는 신대륙의 분봉(分封) 왕으로 임명을 받을 수 있었다. 신대륙에서 얻은 부의 절반은 그의 것이 된 것이다. 오늘 부산 앞 바다에 그러한 신대륙이 있다. 공상과학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미래첨단 도시를 만들면 그곳이 제4의 개항지가 되는 것이고, 태평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싱가포르, 대만, 홍콩, 두바이와 같은 도시국가가 되는 것이다. 부산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그 사람이 될 것이다.
---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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